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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돈다고 해결되나" 尹 방문했던 응급센터 의사의 지적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응급실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일회성 방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8일 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교수(대한외상학회 이사장)는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VIP(윤석열 대통령)가 병원에 와서 응급실만 한 번 돌아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수술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을 봐야 하는데 응급실만 돈다고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병원에 왔을 때 사직 전공의들이 와서 면담을 하려고 했지만 병원 측에 의해 저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의번 사태로 밤에 입원 환자를 돌보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 교수는 "전공의 없이 밤에는 입원 환자를 (교수) 혼자 케어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다보니 밤에 누군가를 콜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돼 버렸다. 그래서 콜하기도 어렵다"며 "이 상태로는 오래 못 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인 문화가 돼 버렸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진료 과정에서 배후진료가 부족해 환자를 받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조항주 교수는 "응급실이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환자를 분류해서 다른 과를 콜해야 하는데 마취과 전공의가 없어 수술방이 줄어들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배후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환자 받는 것이 두렵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금은 119구급대가 무작위로 여러 곳에 전화해서 환자를 받겠다는 곳으로 무조건 가는 상황이다. 그 환자가 최종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는 상관없다"며 "이대로라면 병원 문화도 바뀌고 사태가 끝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가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원에 일반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의들은 각 해당 분야에 세분화되다 보니 전반적인 진료 과정을 모두 챙기기 힘들다"며 "전체 과정에서 환자 동의서를 받고 담당과에 연걸하는 등 중간역할을 할 이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역할을 PA(진료지원) 간호사는 못한다. PA와 세부전문의만으론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체계 공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지난 4일 심야에 경기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빠 고등학생이야"..12살 룸카페서 성폭행한 20대, 형랑이 고작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연락을 해오다가 처음 만난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양 어머니는 B양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말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고 MBC에 전했다.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B양의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집을 나선 B양의 연락이 끊겨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무릎까지 꿇고 항복했는데…즉결 총살한 러군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군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이 입수한 드론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참호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밖으로 나와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무릎을 꿇어 항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은 곧이어 바닥에 쓰러지고, 숨진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CNN은 해당 영상이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을 명백히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이는 명백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처형 방식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들어 이러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소식통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즉결 처형 사례 목록 15건을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모두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전쟁 포로로 데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경우로, 드론 촬영 영상이나 무선 감청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들이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군인 즉결 처형 사건 최소 28건을 조사 중이라고 CNN에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러한 즉결 처형 등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73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영상이 공개되거나 당국이 조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틴 검찰총장은 이러한 범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여러 러시아군 부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정책이 "반인도적 범죄"이며 크렘린궁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을 넘어 제노사이드(집단말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코스틴 총장은 최근 전선에서 포착된 즉결 처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더 광범위한 집단 학살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짚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외국인에 1만원 더 받고 '팁' 주장한 택시기사의 최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외국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28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1차)과 2022년 8월(2차), 2023년 2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징수 적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차에서 서울-공항을 운전한 뒤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6600원은 톨게이트비)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남녀 승객은 현금으로 7만2300원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이며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터기에 추가요금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받았다 해도 부당요금 입력해 받은 이상 제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업무 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돼지 되고 싶어 안달 났냐" 아내에 폭언한 남편

[파이낸셜뉴스]  살을 빼라며 폭언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운동에 빠진 남편이 자신에게도 다이어트를 강요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며 헬스장을 다니기로 결심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는"회사 직원들이 나보고 '10살은 어려 보인다'고 했다"며 기뻐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맛집 대신 헬스장으로 향했고 A씨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도 거절하며 물만 마셨다고 한다. 문제는 남편이 A씨를 구박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A씨에게 "살이 찐 거냐 부은 거냐", "거울은 보고 사는 거냐", "누워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 등 비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잔소리는 심해져 "돼지가 되고 싶어서 안달 났냐", "인생 포기한 사람 같다", "치맥 먹는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심하지 않냐"는 폭언으로 이어져다. 결국 A씨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제 뱃살과 팔뚝 살이 귀엽다고 종일 만지고 싶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렵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남편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 대화도 단절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취미 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흔하다"며 "단순히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건 어렵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야 한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부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통 단절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폭언"이라며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 사유다. 남편은 A씨에게 뚱뚱하다고 막말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한다. 폭언을 참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A씨에게 큰 고통이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고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국민 혈세로 20세 연하 인플루언서와 불륜 저지른 장관

[파이낸셜뉴스] 불륜 관계의 여성을 자신의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젠나로 산줄리아노(62)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결국 사임했다. 이날 안사(ANSA) 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산줄리아노 장관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끝에 문화부 장관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즉각 사표를 수리한 뒤 로마의 현대 국립 미술관인 막시(MAXXI)의 알레산드로 줄리 관장을 후임 장관으로 임명했다. 줄리 신임 장관은 이날 저녁 대통령궁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2022년 10월 멜로니 정권이 출범한 이래 첫 장관 교체다. 산줄리아노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폼페이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문화장관 회의를 2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옷을 벗었다. 그는 내연 관계인 여성 인플루언서이자 패션 사업가인 마리아 로사리아 보차(41)를 자신의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그는 전날 저녁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공영 방송 라이(Rai)의 TG1 채널과 인터뷰에서 보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내 아내"라며 "그리고 나를 믿어준 멜로니 총리에게 그와 정부를 당혹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나폴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보차를 만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륜 외에 제기된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보차를 자신의 고문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해 상충이 될 수 있어 임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차의 행사 참석과 관련한 모든 여행·숙박 비용은 개인적으로 지불했다며 은행 명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보차가 G7 문화장관 회의와 관련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멜로니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총리가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멜로니 총리가 요청하면 즉시 사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이 모든 의혹은 가십에 불과하며 단 1유로의 공금도 사용되지 않았다. 기밀문서가 유출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몇 주 동안 이탈리아 언론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번 스캔들은 결국 산줄리아노 장관의 사퇴로 귀결됐다. 감사원은 이날 산줄리아노 장관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의 산줄리아노 장관은 그동안 잦은 실수로 여러 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직장동료, 탕비실 간식도 숨기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서..." 사연

[파이낸셜뉴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직장 동료의 지나친 식탐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이 맛있는 간식이 생기면 몰래 챙겨간다"라며 "직원 한명이 유명한 과자를 사와 탕비실에 뒀는데 잠시 후 과자가 사라졌다. 과자는 여직원의 수납장에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동료 이야기로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퇴근하기 전 해당 여성이 탕비실에 들렀다 나온 뒤 과자 세트가 사라졌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회사 화장실에는 칸이 두 개뿐인데,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옆칸에서 과자, 라면 등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라며 "알고 보니 이 여직원이 선풍기까지 챙겨 들어와 화장실에서 몰래 음식을 먹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탕비실에서 먹으면 냄새 때문에 눈치가 보여 그러는 건가' 싶었지만, 이런 일이 하루에 두세번 씩 반복되자 이해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A씨는 "이걸 지적하자니 먹는 거로 뭐라 하는 것 같아 어렵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탕비실에 있는 과자는 공용이므로, 거기서만 먹어야 한다"라며 "배가 불러 못 먹었더라도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화장실에서 먹는 건 납득하기 어렵지만, 들어보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도 화장실에서 라면을 먹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더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알려줘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그 직원이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다. 음식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은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라며 "둘이 만나서 섭식장애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독거리며 말하는 것은 찬성이나 식탐으로 몰아가는 건 잔혹하단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 간식을 숨겨놓다니 너무 뻔뻔하다", "그것도 도둑질 아니냐",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는 다니 더럽다",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무작정 찾아와서..." 집 공개한 김대호, 결국 이사한다

[파이낸셜뉴스] 방송을 통해 자택을 공개했던 스타들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토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와 모델 한혜진에 이어 아나운서 김대호도 고충을 밝혔다. 김대호는 지난 5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 새 집을 구하는 의뢰인으로 출연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는 이유로 "집을 공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찾아온다. 많이 왔다갔다 한다"고 밝혔다. 김대호는 "술을 먹다가 가방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다음날 집 문 앞에 잃어버린 가방이 놓여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짐이 늘고, (한 곳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날 김대호는 종로구 구기동·부암동·평창동, 은평구 신사동의 주택 중 은평구 소재 집을 선택했다. 매매가 8억2000만원으로, 2층 구조에 미니 텃밭과 수영장도 마련된 곳이다. 집 마당에는 캠핑 감성 물씬 풍기는 기본 옵션인 카라반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는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더했고 감성적인 조명으로 꾸며진 주방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대호가 출퇴근하는 상암 MBC까지 도보 30분, 자전거로 17분, 차로 약 13분이 소요된다. 김대호는 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이라면서도 "집이 마음에 들면 결국 무리하게 되더라. 더 열심히 일하자 생각했다. 직장인이라 회사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게 중요했다"라며 집을 고른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호는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퇴직금 일부를 미리 정산하고 대출을 보태 산 홍제동 자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이 집을 2억 500만원에 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나래와 한혜진도 과거 집 위치 노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 7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만나기 위해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호소했다. 한혜진은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강원도 홍천 별장의 무단침입 피해를 토로했다. 그는 결국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문을 짓고 담장을 두르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허락 없이 다른 이의 사유지에 침입하는 건 무단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상의 탈의한 男, 신호 대기 중 내리더니 옆차선 벤츠에...

[파이낸셜뉴스]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에 갑자기 소변을 본 남성이 포착됐다. 6일 '한문철 TV'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가운데에서 상의를 탈의한 맨발 남성이 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출발하자 이 남성도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지만, 제보자가 남성을 피해 한참을 달리는 중에도 노상 방뇨 행위는 계속했다.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한 영상 제보자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옆에 같이 타고 있던 딸이 '아빠, 저 사람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며 황당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약에 취한 사람 같다", "술에 취했나", "웃고 지나갈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벤츠 전기차 불날까 봐 물 뿌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고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국힘 의원도 "가족들에 몸조심 당부"..'의료대란' 추석 민심 전전긍긍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한 여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심이 요동치는 명절 기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책임론이 집중될 우려가 높아지자 당정은 '증원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사태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전국 의료 현장 방문과 의료진 격려를 당부하며 국민 우려 불식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지금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당정은 하나인데 엇박자를 내기 보다는 빠르게 해법을 찾는 일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추석에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통상 응급실에 하루 2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추석 때는 1만 명 정도가 증가한다"며 "지금도 응급실은 허덕이면서 겨우 밤샘 작업을 하는데 (환자) 1만 명이 더 늘어나면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고 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의료개혁 방식과 시점을 대폭 수정 논의하자는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의료 개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김재섭 의원도 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겨냥한 사퇴 요구에 가세했다. 국회의원들조차 의료공백 사태 영향을 피부로 느끼면서 심경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안을 지지해온 여당은 물론 의정갈등 국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형국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입원을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의원 중에서도 직접 진료 대기를 경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어제 한 대학 병원에 (현장 점검차) 다녀왔는데 응급실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보였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 가족들에게도 항상 몸조심하라고 말한다"고 했다. 앞서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던 한 대표와 정부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정부와 여당 부담이 커지자 이날 의료계와 야당에 논의를 제안하며 전향적 해법 모색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역시 "(한 대표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도 앞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어 반년 넘게 이어진 의료 대란 해결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경고 스티커 아무리 붙여도 모르쇠…주민들만 고통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충남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3월부터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차량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월부터 주차 빌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남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이른바 '주차 빌런'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갈무리해 게시한 해당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입주민은 올해 3월3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당 차량 아는 사람은 알 것"이라며 "(해당 차주는) 무개념 주차, 새벽 고성방가, 복도에 쓰레기 방치, 세대 내 흡연 등 최악의 입주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 하루 전 관리실에서 이동 주차 요청하고 옥외소화전 앞 주차 고발한다고 경고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주차한 걸 보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른바 '주차 빌런'이라 불리는 문제의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 금지를 뜻하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보란 듯 그 바로 옆에 주차하거나 아파트 차량 통행로 등에 차량을 세워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입주민은 올해 6월 커뮤니티에서 "(문제의) 검은색 차량 때문에 왕복 2차선이 1차선이 돼 너무 불편하다"며 "임시로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막아두긴 했으나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매일 차를 저 따위로 주차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른 입주민들 또한 지난 8월 "이제 딱지(주차위반경고장) 붙인다고 도로 중앙에 주차하는 듯하다"며 "너무한 것 아닌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너무 도로 중앙이라 다른 차들이 이동할 때도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 사이 문제의 검은색 차량에는 주차위반경고장이 쌓여 차량 앞 유리에만 약 10개에 달하는 경고장이 붙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문제적 행동은 이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면허 취득할 때 정신감정도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지속적인 민폐 행위자는 퇴거 추방하는 조항을 추가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례처럼 이른바 '주차 빌런'으로 인한 다양한 아파트 주차 분쟁 사연들은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해당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딥페이크 22대 총선 당시 적발된 25% '여전히' 삭제 안돼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12년 사이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삭제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적발된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7만41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2년 전인 제19대 총선(1793건)과 비교했을 때보다 41.4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19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대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5663건 △3만3007건 △6만1565건으로 선거마다 폭증했다. 반면 선관위가 취하는 조치는 대다수 삭제요청에 그쳤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20대 총선 329건에서 21대 총선 188건, 22대 총선 147건으로 감소했다. 또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딥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25%)은 선관위의 삭제요청에도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한 의원은 딥페이크 이용을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기업 운영 매체에는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병도 의원은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며 "선거운동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에 대비해 선관위는 조치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 안보이나"…틱톡 '트꾸' 유행에 불만 터진 여행객들

[서울=뉴시스] 구지윤 리포터 = 최근 틱톡을 통해 해외에서 '공항 검색대 트레이 꾸미기' 콘텐츠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 올려놓는 트레이에 자신의 짐을 가지런히 정렬한 후 사진을 찍는 식이다.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지품을 선택하고, 여행 목적지에 어울리는 분위기로 트레이를 꾸민다. 또 나열한 소지품의 전체적인 색감을 통일하기도 한다. 문제는 트레이 꾸미기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보안 검색대에는 대기줄이 있어 트레이에 자신의 소지품을 예쁘게 나열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들은 예쁜 사진 촬영을 위해 자신의 회색 트레이를 꾸미는 데 다른 이용객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마음에 들 때까지 소지품을 재배치하기도 한다. 보안 검색대에서 트레이 꾸미기를 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일부 여행객들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지난 3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틱톡에 관련 해시태그로 올라온 게시물이 164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포스트는 "검색 보안대의 시간을 잡아먹는 유행 때문에 기다림이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국 교통안전국(TSA)은 성명을 통해 "연출된 사진을 찍는 행위가 다른 승객들에게 지연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여행객은 검색대 통과 시 신분증, 여권 및 가벼운 물건이 유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틱톡에서 트레이 꾸미기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대기줄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영상 보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tubeguid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은 라면 다 먹어"…'음식 고문' 가혹행위한 선임병의 결말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B씨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임무 수행 중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또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폭행도 여러 차례였다. 특히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했다. 아예 후임병들을 '폐급'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렇게 싸다고?'…서울 5성급 호텔 89% 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저렴한 가격에 혹해 호텔 예약을 진행하다가, 처음 본 가격보다 최종가가 껑충 올라 당황한 경험에 있다면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당한 것이다.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다크패턴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 가운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부터 각종 세금을 포함한 숙박비 최종가를 표시하는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광고 화면에서 최종가가 아닌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낚는 '눈속임 마케팅'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번 조사는 6월 10일∼7월 26일 시내 5성급 호텔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27곳 가운데 객실 상품 검색 첫 화면에서부터 최종가격을 표시한 곳은 단 3곳(1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초기 화면에는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뺀 금액을 보여준 다음 결제 단계에서야 최종 가격을 알리는 다크패턴 가격표시 방식을 썼다. 그 결과, 초기에 표시된 가격과 최종가는 10∼21%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동 소비와 같은 비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장치를 뜻하며, 호텔 등과 같은 숙박 플랫폼에서는 최종가 등의 특정 정보를 결제 단계까지 가야 보여주는 ‘숨겨진 비용’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처음부터 실제 가격을 알 수 없어 가격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한다. 다크패턴 가격표시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했다. 27곳 가운데 10곳(37%)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가 없는 호텔도 24곳(88.9%)에 달했으며, 조사 대상 호텔 가운데 필수 사업자 정보를 모두 표시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2025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미 가정 파탄” ‘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난 남편의 변명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와 바람을 피우다 걸린 남편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는 사연이 소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은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하고 되레 허위 고소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꼼수를 쓴다며 조언을 구하는 5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시작했다. 남편은 음식점이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고용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인 B씨를 채용, 불륜 관계가 됐다. 이후 남편은 가출했고, A씨는 "남편이 음식점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남편과 대화하려 음식점 휴일에 찾아갔는데 없없다. 이때 촉이 와서 근처 모텔을 찾아갔더니 주차장에 남편 차가 떡하니 있었다"라며 모텔 밖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B씨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A씨를 본 B씨는 “사장님(A씨 남편)이 숙취해소제 좀 사 오라고 해서 잠깐 가져다줬다”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으나, 남편은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A씨를 밀치고 B씨를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하고 가게에 찾아갔지만 쫓겨났고, 남편은 "(B씨와 자신은)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발언은 실제로 고소로 이어졌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라며 고소하고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소문을 듣고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털어놨다. 그러자 아들이 증거를 위해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B씨가 성관계 나누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B씨가 남편한테 '뜨겁고 화끈한 게 좋아'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는 남편과 B씨를 찾아가 증거를 내밀자 남편은 "B씨와 사귀는 게 맞다"라고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가출한 이후에 사귀었다. 내가 가출했을 땐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나 있었다"라며 A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주며 "합의 이혼해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상간자 소송 중이다. "남편이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면서 (소송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A씨는 ”음식점이 뻔히 잘 되고 있는데 의아하다. 본인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명치 때리고 목 조르고...6살 상습 학대한 男교사 [영상]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JTBC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아이들을 밀치는 건 예삿일이었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피해 아동은 "마음이, 마음 중간이 진짜 뚫려버릴 것 같았어. 주먹으로 계속 팍 이래서, 진짜 주먹이 진짜 내 (등) 뒤로 나올 줄 알았어"라며 당시 느꼈던 심경을 털어놨다. 학대는 올해 3월 개학한 뒤 두 달여 동안 계속됐다.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도 카메라로 다 지켜볼 거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들은 성인 남성만 봐도 몸을 떨며 겁을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옆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막 팔로 가리면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안 이러던 아이인데…"라며 속상해 했다. 유치원 측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임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유치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CCTV에 확인된 4명 이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마스터키로 문 열고 女투숙객 성폭행한 제주 호텔 직원, 결국

[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다음날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라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A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선생님 얼굴이 음란물에.." 제자들이 딥페이크 피해 알렸다

[파이낸셜뉴스] 같은 반 학생들이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은 사건이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안고 서울 4년제 사범대학에 입학한 A씨(22)는 지난 2월 중등교사 합격증을 거머쥐었지만 발령 1년도 안 돼 휴직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반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파악했다.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A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사진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A씨는 “본인 학생들과 얽혀있는 문제라 직접 언론 취재에 응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대학 동기의 입을 빌려 매체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이틀간의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내 딥페이크 신고는 2492건으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304명, 교사 204명, 교직원 9명 순이다. 또 피해 교사 204명 가운데 직접 피해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직접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생중계 중 女코미디언 가슴 만지고 웃은 男 '소름'

[파이낸셜뉴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일본의 한 여성 코미디언이 관중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포착돼 논란다. 5일 히가시스포웹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유명 코미디언 야스코(25)는 닛폰TV가 개최하는 '24시간 TV' 마라톤에 참가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완주를 400m 앞둔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회 영상을 보면 코스 밖에 서있던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달리고 있는 야스코에게 손을 뻗었고, 손은 야스코의 가슴 부위에 닿았다. 야스코 바로 뒤에 뛰던 관계자가 남성의 손을 쳐내자, 그는 웃으며 팔을 거뒀다. 야스코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 경기를 진행했다. 이 장면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자 일본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방금 야스코의 가슴을 만진 아저씨가 있었다” “이건 범죄 아닌가” “저 남성을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성추행은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다”며 “가해자 얼굴이 확실히 방송에 나왔으니 경찰이 꼭 찾아내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남성이 사건 당시 반대쪽 손에 들고 있던 흰색 액체가 담긴 투명한 병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년 남성이 늦은 밤 야외에서 흰색 액체가 담긴 젖병으로 보이는 병을 들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매체는 "젖병이나 로션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것이든 늦은 밤 야외에서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 항의에도 야스코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선행사 성격인 '24시간 TV'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고 전국 평균 시청률 19.7%, 시청자수 881만명을 기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협박범이 돼 억울"..카라큘라, 쯔양에 '옥중편지' 보냈다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카라큘라가 옥중에서 쯔양에게 편지가 보냈다. 5일 YTN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쯔양에게 직접 작성한 5장 분량의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서 그는 쯔양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공갈 방조 부분은 억울하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서 카라큘라는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이라고 한다”며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부분은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쯔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 위로를 전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편지 말미에 “마지막으로 긴 편지 읽어줘서 고맙다”라며 공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줄곧 “쯔양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 억울하고 분통하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4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기보다는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의 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라큘라는 인터넷방송진행자(BJ)에게 코인 사기와 관련해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인터넷으로 만난 지인 차량 빼앗아 도주한 60대, 이유가...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숙박업소에서 인터넷으로 만난 지인의 카드와 차량을 훔쳐 달아난 60대 용의자가 5시 간여 만에 검거됐다. 5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한 모텔 직원으로부터 객실 내부에서 손님 A 씨 손이 묶인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0대인 A 씨는 지인인 60대 B 씨에게 카드와 차량을 빼앗겼으며 B 씨는 A 씨의 차를 몰고 대구로 도주했다. B 씨가 타고 도주한 A 씨의 차량은 이날 오후 대구 한 지역에서 발견됐다. B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2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한 뒤 인근 가게에서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으여 이후 동대구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방향으로 이동했다. 구미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B 씨가 공항리무진 버스를 예매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3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으며 두번째 만남에서 B씨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손발을 묶고 카드와 차량 키를 뺏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가 이날 오후 마닐라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 출국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버스를 추적해 B 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갑질 폭로하겠다"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의 최후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전 매니저 A 씨가 2심 선고 이후 7일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월 A 씨는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1심 선고 후 한 달만에 2심 재판이 열렸지만 A 씨는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 A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A 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 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 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2021년 2월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 씨에게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데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전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며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라 망신"...튀르키예서 돈가방 훔친 여성들, 알고보니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튀르키예 네브셰히르주 명소 카파도키아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현금 2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5일 튀르키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바니아인 관광객 샤본 리제니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30분쯤 네브셰히르주 괴레메 한 카페에서 가방을 도난당했다. 리제니는 이날 가족과 함께 카페를 찾았다. 그는 커피를 마신 뒤 카페를 떠났지만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가방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리제니는 카페 직원에게 가방을 분실한 사실을 알렸고 직원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여성 두 명이 리제니의 가방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 분실 전 가방에는 신분증과 카드, 1500호주달러(130만원), 1만2100파운드(2100만원) 등 현금 2200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는 한국인 여성 두 명이 리제니 일행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의자에 걸려 있던 가방을 들고 그대로 카페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CCTV 영상은 현지 매체 Haber384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에는 이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숙소 인근에서 체포해 구금했다. 이들의 숙소에서 신분증과 카드, 현금이 든 가방을 압수해 리제니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역대급 진상" 피자집 두 곳서 주문한 고객, 먼저 도착한 음식만...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두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한 뒤 먼저 배달 온 음식만 결제하고 이후에 도착한 음식은 결제를 거부한 뒤 잠수탄 '진상 고객' 사연이 전해졌다. 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역대급 피자 주문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전주에서 치킨과 피자를 함께 판매하는 자영업자 A씨가 올린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비가 많이 오는 주말. 기사님이 배달을 갔다가 음식을 다시 가져오셨다. '사장님 배달을 갔는데 이미 치킨, 피자 먹고 있던데요'라고 하더라. 회수된 음식보다 다 젖으신 기사님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객님께 전화했더니 자기는 전주에 안 살고 지금 등산 중이고 결제는 못 한다고 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타 지점에 똑같이 주문을 넣고 먼저 온 배달을 받은 거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매장에서 주문한 건 결제도 안 하고 배달도 안 받고 다시 돌려보냈다. 그 후 아무리 전화해도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더라. 너무 화가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배달 앱 고객센터 측은 "고객님과 연락이 안 된다"고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고객을 영업방해로 신고했다. 그는 "음식 조리 후 배달을 갔는데 주문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고객센터 측에 연락했는데 고객 ID로 정상적인 주문이 접수된 게 맞다고 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전화로 상황이라도 설명해 주셨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매장 전화도, 배달 앱 측 전화도 회피하시는 상황이라 저희도 음식 금액에 대한 피해를 다 안고 갈 수 없어 허위 주문, 장난 주문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생 왜 저러고 사냐"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만 받고 하는 게 뭐냐" "이번에 제대로 혼 내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또 그럴 가능성 100%"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필리핀 바다 산호에 한국말이?...버진 아일랜드 무기한 폐쇄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필리핀 유명 해양 관광지 버진 아일랜드가 관광객들에 의해 훼손돼 무기한 폐쇄됐다. 손상된 산호엔 한국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낙서도 발견됐다. 2일(현지 시각) 보홀 아일랜드 뉴스 등 현지 매체는 필리핀 보홀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 보호구역 내 여러 산호가 파괴돼 해당 지역에 모든 관광 관련 활동이 중단된다고 전했다. 버진 아일랜드는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관광을 즐기기 좋은 환경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끈 장소 중 하나다. 심하게 훼손된 산호는 둘레 약 11m, 지름 3.7m의 크기로, 산호 위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중엔 한국인이 남긴 걸로 추정되는 글자도 발견됐다. 김(Kim), 민(Min), 소윤(Soyun) 등이 산호 위에 낙서 돼 있다. 그 외에도 톰(Tom), 하로(Haro), 모작(Mojak) 등의 글자가 남아있다. 매체에 따르면 아리스 아우멘타도 주지사는 1일 DENR과 보홀 환경관리 사무소(BPEMO), 팡라오 섬 해양 보호팀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산호의 손상 상태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에 무기한 폐쇄를 권고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DENR이 해당 보호지역을 담당하는 보호지역관리위원회(PAMB)의 권고에 따라 폐쇄 또는 어떠한 활동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말했다. 주지사는 섬이 폐쇄된 동안 다이빙 가이드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을 받은 후엔 스노클링 또는 다이빙을 수행할 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산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수행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45세 이하 대졸 여성만 가능"…황당한 이용 자격 내건 '이곳'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45세 이하, 대학 졸업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수영장이 등장, 누리꾼들이 찬반양론을 벌이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중국 동부 장쑤성에 있는 ‘2049 국제 수영 및 다이빙 센터’는 최근 공지를 통해 “45세 미만의 대학 학사학위 소지 여성만 수영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센터는 월간 이용료는 576위안(약 11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클럽 탈의실에 있는 사물함에 자물쇠가 없다”며 “높은 교육을 받은 회원을 선택해야 도난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성 전용 체육 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성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환경이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찬반양론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학사학위가 없어도 수영은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고학력자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은 “고객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듯 기업도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며 “합리적 규칙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과한 스킨십'하다 카페서 쫒겨난 10대 커플의 진상 행동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카페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다 쫓겨난 10대들이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는 한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3일 한 10대 무리를 맞이했다는 카페 사장의 사연이 보도됐다. 카페 사장 A씨에 따르면 10대 무리가 빙수를 주문해 먹고 나간 뒤 1시간 뒤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 이때는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리 중 연인으로 보이는 두 학생은 과한 스킨십을 하며 시끄럽게 떠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카페 직원들은 "'조용히 해달라'며 재주문을 부탁했지만 듣지 않자 퇴장 요청했다"며 "이들은 '본인이 경찰이세요? 제가 손님인데 왜 나가요?'라며 되받아쳤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이들을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쫓겨나며 "우리를 내쫓았으니 아까 먹은 것(빙수)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무리의 갈등은 건물주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이들 무리와 일면식이 있던 건물주는 "다른 데 가서 놀아라. 장사 방해하면 안 된다"고 이들을 혼냈고 A씨에게는 "아직 애들인데 경찰조사 받아서 좋을 게 있냐. 넘어가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무리에게 사과받은 후 이들을 선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카페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정 이후 시간대마다 카페의 문이 고장나거나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일을 겪었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서는 A씨와 갈등을 빚은 10대 무리들이 카페 흡연 공간 문을 발로 차고 담배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범행을 확인하고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 직접 잡기로 하고 3일 새벽 무리 중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들이 쌓일 때마다 '장사하면 안되는 건가' 싶다.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혼소송 중 아내와 처가식구들 쳐들어와서..." 황당 사연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갑자기 찾아와 아이를 납치해갔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처가 식구들에게 빼앗겼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 반면 저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제가 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 이혼 선언을 했다. 아직 어린 아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는 미친 듯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다"며 "아내가 가출한 석 달 간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제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이제 저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아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을 권해드린다"며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없도록 임시양육자 지정과 함께 임시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아내 가출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평온한 보호, 양육 상태를 유지했는데 빼앗기는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테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유아인도 사전처분, 미성년자약취죄 고소 등의 방법을 함께 진행해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단지 뗐다고 검찰이..." 경찰서 항의 폭주, 무슨 일?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작성자들은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 하겠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등 조롱성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 작성자들은 "내가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일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전단지를 떼는 경찰관들은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부당한 처분을 비판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계적 업무 처리 정말 창피하다" "해외에도 알려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한 번 더 생각하자"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2024년 6월부터 작성된 글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3일부터 게재된 이번 사건 관련 항의글은 현재 그 수가 약 34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앞서 JTBC '사건반장'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5월 자신이 사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이를 떼냈다고 설명했다. A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게시물에는 관리사무소의 인가 도장이 찍혀 있지도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다.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우자 구함, 조건은..." 아파트에 붙은 '공개 구혼' 전단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단지에 특정 나이의 여성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공고에 대한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공고에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급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 010-XXXX-XXXX 전화 바랍니다"라고 쓰여있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정성이 부족하다. 저걸 보고 누가 전화하고 싶겠나"라면서 "무단으로 공고를 부착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공고)을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아버지가 상당히 더웠나보다, 나이도 안 밝히고 젊은 여자를 구하네" "자기 외모나 성격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돈 얘기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했는데 감형받은 20대, 왜?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7일에도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 B 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건 범행 당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거나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두 건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한의사 남친 치매 의심 행동 보이자 벌인 만행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 친구 통장에서 6000만 원을 몰래 인출해 4000만 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A 씨는 2020년 7월 B 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 무렵 B 씨의 친누나도 B 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를 인지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2020년 11월 B 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았다. A 씨는 B 씨 대신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듣고도 이를 B 씨의 가족들에게는 숨겼다. A 씨는 친누나가 B 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진료 결과는 숨긴 채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며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 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했다. 그때 A 씨는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를 자처, B 씨와 단둘이 입실했고 친누나에게는 검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며 먼저 귀가시켰다. A 씨는 B 씨가 중증 치매이고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 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추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는 B 씨를 퇴원시키면서 가족들에게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 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B 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 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 씨와 혼인 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A 씨는 B 씨 가족들에게는 B 씨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다. 또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 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 씨는 B 씨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 원 역시 B 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 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 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혼인신고서상 일부 한자를 B 씨가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의 민법상 의미인 '혼인신고로 부부가 되고 부부는 동거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사망 시 잔여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는 법적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A 씨가 시키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혼인신고서 위조가 바로 드러나 범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 때문에 옥신각신?"…故구하라 조롱·폄훼한 日 예능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일본 예능 방송프로그램에서 세상을 떠난 카라 구하라 사건을 폄하하는 내용의 방송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일본 TBS는 '월드 극한 미스터리'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서 TBS는 '구하라의 유산을 둘러싼 알려지지 않은 싸움'이라며 관련 방송을 홍보했다. TBS 측은 '연인의 폭행 협박' '아이돌 인생을 걸고 법정 배틀'이라며 구하라의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 해당 방송은 '구하라법 통과 뒤 어머니와 친형의 유산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가 하면 '아이돌 인생을 건 법정 배틀'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 고 구하라의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싸우는 장면을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예고편 속 구하라의 친모와 오빠 역할을 맡은 재연 배우들은 "부모?" "낳은 것은 나다. 하라의 유산은 내가 반 가져간다" 등 말다툼을 벌인다. 여기에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방송인 잇코가 등장했다. 그는 "그렇게 돈 때문에 옥신각신 하디니 충격"이라며 구하라법이 유족간의 유산 다툼으로 생겨난 것처럼 매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모 씨의 폭행과 불법촬영 등 혐의를 고소하고 법적 대응하다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실은 쌍방폭행이었다. 무엇보다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자아냈다. 구하라는 강요, 협박, 성폭력 등의 혐의로 최종범을 고소했고 최종범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구하라가 어릴 때 20여년간 인연을 끊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와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장례식장에 조문 온 연예인들에게 인증샷 촬영을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공산주의냐" 열차서 40분간 소란피운 민폐 승객…무슨 일?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한 남성이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오히려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도했다. 제보된 영상에는 객실 내 자리에서 일어선 한 남성이 승객들을 향해 고함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은 "뭔데? '마을이 예쁘네' 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이게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야? 왜 이야기도 못 해? 아 이 새끼. 예쁘다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냐? 맞아 안 맞아? 지랄하고 있네. 시X"이라며 기차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공산주의' '하나님' '간첩' 등의 단어를 운운하며 40분 가량 난동을 피웠다. 주변 승객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남성은 이를 무시했고, 승무원이 와서 제지해도 막무가내였다. 남성은 오히려 승무원을 향해 욕설과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결국 남성의 일행이 그를 데리고 내렸다. 그러나 그는 하차하는 중에도 승객들을 향해 욕설하고, 열차 밖 창문 너머에서도 삿대질과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제보자는 "이후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가 없다는 게 씁쓸했다"라며 "이런 승객을 또 만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평생 열차 등 대중교통을 못 타도록 하길", "무식하게 자기 멋대로 지껄이는게 민주주의인 줄 안다",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욕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침 출근 시간, 70대 여성이 흉기 휘두르며 거리서...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아침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에 의해 발견, 경찰에 제압됐다. 4일 대구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21분께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 중 주택가에서 70대 여성이 한 손에 든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관제 요원은 112에 신속하게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을 제압, 칼을 빼앗고 연행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예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시36분께는 20대 남성이 거리에서 공공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관제센터에서 포착, 112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4월에는 절도범을 신고해 남부경찰서장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남구 CCTV 관제센터는 올해에만 절도 등 12건의 범죄 현장을 포착, 경찰에 인계해 범인을 체포했다. 청소년 폭행 등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132건,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서에 1180건의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 "지역 내 생활안전 CCTV 1134대와 초등학교 CCTV 97대를 실시간 관제함으로 각종 재해 및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 등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서관서 방송한 여성 BJ,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경악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대학교 도서관 내부에서 한 여성이 일명 '벗방(벗는 방송)'인 음란 방송을 진행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가 '오늘 개강인데 힘내야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은 2일 오후 9시29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시청자는 196명에 달했다. 개강을 맞이했다는 A씨는 방송 범주를 '교양/학습'으로 설정하고 대학교 도서관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방송의 내용은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A씨는 자리에 앉더니 걸치고 있던 카디건을 어깨 아래로 내리고 신체를 드러냈다. A씨는 후원 금액에 따라 시청자의 요구에 맞게 상체를 더 노출하거나 선정적인 행동을 했다. 시청자 중 한 명은 "스릴있다"며 A씨 행동에 호응했다. 한 시청자가 "여기 학교 도서관인데 들키면 어떡하냐"고 묻자 "여기는 개인실이다. 근데 다 볼 수 있긴 하다"고 A씨는 답했다. 또 "집에서는 방송 못하냐" 묻자 A씨는 "집은 가족들이 있다"며 도서관에서 방송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돈 때문에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장소가 집이 아닌 학교 도서관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0세 연하 동료에게 '좋아한다' 연락한 50대 공무원의 최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나이 차이가 30살가량 나는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함께 근무했던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4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말하여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고백을 들은 B씨는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의 연락은 올해 1월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운했다", "발령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초조함으로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연락이 B씨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대 남성, 아내 데리고 문신 업소 데려가 강제로...끔찍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아내를 감금·폭행하고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등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3년 7월 6일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A 씨는 자신이 복역하는 동안 배우자 B 씨가 외도를 했다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을 당하고 겁을 먹은 B 씨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몸에 문신을 새겨라"라고 말하며 문신 업소로 B 씨를 데려가 자신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신체에 강제로 새기기도 했다. 며칠 뒤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누구 하나 죽자"고 말한 뒤 술을 사 왔다. A 씨는 술을 마시며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하면 다시 때리고, 가위를 들고 와 B 씨의 앞머리를 잘랐다. 이어 A 씨는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네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일분일초가 괴롭다"며 B 씨의 휴대폰 유튜브 앱으로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했다. 그 과정에서 B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줄곧 감시했다. B 씨는 감금 후 9시간 30분여가 지나서야 A 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A 씨가 2016년 2월부터 수면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ADHD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 씨는 B 씨를 감금하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수하며 주거지와 상황을 설명했고, 범행 동기와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했다. 범행 당시 마신 술은 평소 주량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에 다소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정도가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여성 속옷 절도범인줄 알았더니...30대 회사원의 소름 정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01년 9월 4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주택에서 A 씨(당시 30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일부는 불에 탄 상태였다. 경찰은 하의가 벗겨진 점, 피해자 몸에 상처가 난 점, 핸드백 등이 없어진 점을 보고 강도강간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용의자를 뒷받침할 물증이 전혀 없어 진척을 보지 못했으며 범인이 1995년 10월 18일 중곡동 아차산 약수터 50대 여성 살해범과 동일범이라는 건 생각조차 못 했다. 이 두 건의 미제 강력사건은 2009년 9월 26일 새벽 추석을 1주일 앞두고 특별 방범 순찰에 나섰던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순찰차가 좀도둑으로 의심된 이대영(1973년 9월 29일생)을 불심검문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 순찰차 보고 뒷걸음질. 불심검문 뒤 지구대 연행 여성 속옷에 집착을 보인 이대영은 혹시 마당에 속옷을 걸어둔 집이 없을까 하면서 그날 새벽 광진구 화양동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경찰 순찰차가 나타났다. 이대영은 "에이 하필 이때"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며 오던 길로 뒤돌아섰다. 이를 본 경찰관은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이대영은 "난 000"이라며 신분증을 내밀었다. 하지만 신분증 얼굴과 달라 경찰관은 주민등록 번호를 물었지만 이대영은 "7XX…"어쩌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관은 일단 지구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는 1년 전 도난당한 것…자동차에서 여성 속옷 우르르 지구대 경찰관은 이대영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보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만 그는 "까먹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에 휴대전화 기본 정보를 통해 번호를 알아낸 경찰은 그 번호를 전화를 걸었더니 '1년 전 도난된 휴대전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동차 열쇠를 보고 "차를 어디에 세워뒀냐"고 추궁, 이대영을 앞세워 차 있는 곳까지 갔다. 그의 자동차에는 여성 속옷 20여 점과 흉기 3점,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나와 화양 지구대는 이대영을 '절도혐의'로 광진경찰서로 넘겼다. ◇ 하드디스크엔 8년전 살해된 여성 신분증…판도라 상자 열려 광진경찰서 형사들은 처음엔 이대영을 여성 속옷 절도범으로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범죄이력 조회결과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전력(2006년 음란공연죄)과 여성 속옷 절도(2002년), 강도(1998년) 등 전과 3범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형사는 "왜 새벽에 돌아다녔나, 뭘 훔쳤냐'를 추궁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하드디스크를 열어 봤다. 그 안에는 포르노와 함께 남녀 23명의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이에 남녀 23명의 신상 파악에 나선 형사는 그중 한 명이 2001년 9월 4일 피살된 A 씨임을 확인, 단순절도가 아닌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 어르고 달래서 자백 받아내…2001년뿐 아니라 1995년 살인사건도 담당 형사는 이대영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어르고 달래면서 자백을 유도했다. 그 결과 이대영은 "평소 A 씨를 좋아해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범행을 실토했다. 이대영은 2001년 9월 4일 새벽 A 씨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먼저 훔친 뒤 A 씨 가슴을 만지자 소리를 쳐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다. 이어 강도강간으로 위장하기 위해 농을 열어 옷가지, 이불 등을 빼내고 A 씨 몸에 상처를 입힌 뒤 핸드백과 현금 2만 원을 챙겨 나갔다고 했다. 뒤이어 이대영은 1995년 10월 18일 아차산 약수터 사건도 "내가 한 짓'이라고 털어놓았다. ◇ 약수터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먹는 물로 왜 얼굴을 씻느냐" 핀잔, 화가 나 그만 이대영은 그날 새벽 운동 삼아 아차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약수터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다. 이를 본 B 씨(당시 58세)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먹는 물인데 세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야단쳤다. 이 말에 욱한 이대영은 옆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산책로 주변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소지품을 모두 빼낸 뒤 유기했다. 경찰은 강도강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펼쳤지만 당시만 해도 약수터 주변에 CCTV 등의 방범 시설이 변변치 않아 범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 사실혼 관계 동거녀 "그럴 사람 아니다"…낮엔 회사원 밤엔 바바리맨, 철저한 이중생활 이대영은 1995년 2월 군에서 제대한 뒤 인쇄소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바바리맨으로 변신했고 여성 속옷에 탐닉했다. 회사 동료, 이웃들도 그를 '얌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녀는 "그 사람이 흉악범, 바바리맨인 줄은 상상조차 못 했다"고 했다. ◇ 불우한 가정환경, 어린 시절 남성에게 성폭행…성적 취향 정상에서 벗어나 이대영은 5명의 이복형제를 둔 재혼가정의 막내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이대영은 삐뚤어진 성적 취향을 지니게 됐다. 소아성애자 면모까지 나타난 이대영은 포르노 심취, 바바리맨 생활, 여성 속옷 착용, 여성 속옷 탐닉 등으로 하루하루 해소해 나갔다.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조사한 결과 이대영은 '사이코패스'판정을 받았다. ◇ 법원 "죄질 나쁘지만 자백한 점,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 감안…" 징역 22년 6월형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29일 이대영에게 징역 2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4년 8년 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했던 가정환경과 초등학교 때 성추행을 당한 경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검찰이 형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형량을 유지, 이대영은 15년 가까이 옥살이하고 있다.

中 90대 남성, 간병 조건으로 집 주겠다더니 재혼하자...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간병을 조건으로 상속한 아파트를 재혼 후 돌려달라고 주장한 중국 90대 남성의 사연이 현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SCMP)에 따르면 '탄'이라는 성을 가진 90대 남성은 2005년 '구'라는 성을 가진 이와 자신을 돌봐주고 간병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탄씨 본인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탄씨는 돌봄과 간병 외에도 구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것, 자주 전화를 걸어줄 것, 옷과 식품 등을 대리 구매해 줄 것 등을 부탁했다. 아파트는 이에 대한 답례로 탄씨의 자녀들이 아닌 구씨에게 상속할 것임을 유언장에 밝혔다. 유언장에서 탄씨는 자신의 자녀들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구씨의 가족들이 자신이 병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왔으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적었다. 탄씨는 또한 2005년 구씨와 아파트 매입 계약을 맺고 구씨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20만 위안(약 3770만원)에 넘겼다. 정확한 평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상하이 통계국에 따르면 그들이 계약을 맺은 2005년 상하이 평균 주택 가격은 평방미터당 6700위안(약 127만원)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2018년 재혼하게 된 탄씨는 과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탄씨 자신의 재산이 구씨 명의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구씨 또한 맞소송을 제기해 탄씨에게 즉시 구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고, 2006년부터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씨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탄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그들이 탄씨가 부탁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왔음을 증명했다. 그러면서 탄씨가 재혼 후 2019년부터 가족들과의 연락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상하이 법원은 양 측이 그간 합의를 이행해 왔고, 사실상의 지원 관계를 형성·유지해왔다고 판시했다. 이는 탄씨의 계약 파기 주장을 기각하고, 구씨 측이 탄씨가 2005년 아파트 매입 계약을 통해 제공한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탄씨가 2005년 구씨와의 계약 체결 이후 10년이 넘도록 구씨에게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2018년 탄씨의 재혼 이후 시작된 비난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압도적으로 구씨를 지지하며 탄씨를 비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구씨가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탄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냐" "이것도 엄연한 약속인데 어기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70대 남편이 아내 약 먹여 기절시킨 뒤 男72명과..." 경악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남성 수십명을 모집해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프랑스의 7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크 펠리코(71)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내 A씨(72)의 저녁 식사나 와인에 몰래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넣어 혼수상태로 만든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펠리코가 주도한 성폭행 범행은 총 92건이며, 72명의 남성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중 남성 5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26세에서 74세 사이의 남성들로 소방관, 언론인, 전직 경찰관, 목수, 군인, 간호사, 배달원, 교도관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중 일부는 수사 중 석방됐으며 펠리코를 포함한 18명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펠리코는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향수나 담배 냄새를 풍기지 않기, 차를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 손톱 깎기, 손이 차갑지 않도록 뜨거운 물에 손 담그기 등 남성들에게 행동 지침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남성들에게 나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펠리코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들어왔다가 이 일이 성범죄라는 걸 깨닫고 그의 지침을 거부한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다만 이들도 경찰에 도미니크의 범행을 신고하진 않았다. 펠리코는 성폭행에 가담한 것은 물론 범행 장면을 촬영했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다른 남성들을 부추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중 대다수는 "부부가 그들의 '환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펠리코는 "아내가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을 가담한 남성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진정제를 과다 복용해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1년간 복용한 수면제는 무려 450개에 달했다. 펠리코의 범행은 그가 2020년 9월 한 쇼핑센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경비원에게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그의 컴퓨터에 연결된 USB 드라이브에서 '학대'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남성들에게 강간당하는 장면이 담긴 2만개의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다. 펠리코는 주변인들에게 평소 인자한 할아버지이자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좋은 친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 역시 A씨가 약물에 취해 기절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치매나 신경 장애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고 싶어하며,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심리가 공개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5명의 전문 판사는 심의 끝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美서 만취운전하다 우체통 들이받은 남성, 정체 알고보니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시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 2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시의 시장 테레사 하이트만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이웃 주민의 우체통을 들이받았다. 이에 한 주민은 "시장이 취한 것 같다. 차량으로 우편함을 치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 결과 플로리다주 기준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보디캠 영상에선 하이트만이 "나를 시장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나는 시장이 아닌 테레사 화이트만이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보디캠 영상에서는 하이트만이 음주측정 중 비틀거리는 장면도 있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시장을 체포했다. 조사에서 화이트만은 "운전대를 잡기 전 식사에서 마신 술은 와인 한 잔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이트만은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네이플 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하이트만은 지난달 29일 보석금 500달러(약 67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이트만은 오는 18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하이트만은 2020년부터 네이플시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3월 재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번방 사태' 후 오히려 늘어난 디지털성범죄 …올해 심의 '5만 건'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2021년 한 해 2만600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디지털성범죄는 국내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접속 차단' 정도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1년에는 2만6000건을 심의해 이 중 2만5847건은 '접속 차단', 32건은 '삭제' 조치 했다. △2022년 5만5287건(이하 접속차단 5만4553건·삭제 440건) △2023년 6만7102(6만6909건·11건)으로 집계 됐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총 5만96건을 심의하고 이 중 접속차단 5만18건, 삭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N번방 사태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한시적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실제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저변으로 되레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의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탓에 '접속 차단'으로 인한 시정 요구의 효과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으로 시정 요구를 한 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삭제를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자율규제(삭제) 요청하고 있다. 이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치가 아닌 탓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유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유포 직후 골든 타임 24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디지털성범죄가 딥페이크 등 기술 진화로 모습을 달리해 신종 범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입법 논의는 제자리 상태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로 초토화…조주빈 징역 20년으로 끝낸 결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경직된 법 개정과 예방교육 내실화를 주문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의 약 75%가 10대로 나타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가해자 몇 명을 엄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게 실수였다"는 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때도 딥페이크는 있었고, 이를 과연 피해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많은 분들이 '창작의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다"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n번방의 2만명이 10배 늘어 22만명이 이 추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청소년 보호위원장을 하면서 목격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매달 저희들이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서 아동들이 '그루밍' 돼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영상이 촬영되고 유포되는지 알고 있다"며 "문제는 여가부가 처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후 권고하거나 수사의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제의 앱들은 모두 영상채팅앱 형태를 띄고 있고, 몇 분 이상 영상채팅을 하는 경우 여성 이용자에게 쿠폰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앱이나 사이트들이 영리적인 목적을 취한 결과, 해당 미성년자들은 처참히 성폭력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벌건 대낮에도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조주빈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 조주빈 하나만 징역 20년 선고하고 끝난 결과가 바로 초중고가 초토화되고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회 안전에 위협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되고,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EU의 디지털 관련 법 제정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프랑스는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해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허위정보 유포로 프랑스의 기본 이익을 해치는 경우 시청각최고심의회(CSA)에 의해 서비스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법 콘텐츠가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 현행 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등 부분적으로만 허용돼 있는 함정 혹은 위장수사 제도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에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 법률을 손질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처럼 처벌은 하되 처벌이 아닌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함정수사를 느슨하게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도 광범위하게 함정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역시 위장수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함 과장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 등을 발견했음에도, 현행 제도 상 신분비공개수사(경찰관임을 밝히지 않는 것)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사이 방이 폭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비공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현 서울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권익사업팀장은 "가해자들 대부분이 10대 때부터 가담하는데,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해 성인이 되면 기술발달로 (범죄행위가) 더욱 발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했다. 정진권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매년 학교폭력이나 생명존중, 성교육, 디지털범죄 예방 교육을 수십 시간씩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요즘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이 SNS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라 부모님들이 디지털 윤리 교육 등을 조기에 교육하면 훨씬 더 좋은 교육 효과를 올리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가치 교육 없이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짚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유달리 성에 대해 부도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초등학교 때도 코딩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 코딩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기술만 전달한다. 기술교육 과정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女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쯤 금천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다만 A 씨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을 삭제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에서 받아..’ 모르는 여학생 ‘딥페이크’ 유포한 남고생 기소

[파이낸셜뉴스]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받아 피해자 친구에게 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건네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의 합성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제작자와 소지자를 처벌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편의점에 쓰레기 버리고 도망가며 사장에 남긴 말 '황당'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쓰레기통에 개인 쓰레기를 투기하던 여성이 편의점 사장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맞고소’ 사태에 이른 사연이 알려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 용인시 한 편의점에 방문한 여성이 차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여성이 차로 돌아가자 이를 지켜보던 편의점 사장이 나와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라고 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여성은 이내 사장 손을 뿌리치고 차 문을 닫은 뒤 그대로 출발했다. 제보자는 5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이 지난 7월 21일, 제보자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 개인 쓰레기를 모아 버렸으며 편의점 고객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쓰레기통은 편의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넣는 곳이지 동네 쓰레기를 받으려고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자, 여성은 "셀프 세차장 가서도 버리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라며 따졌다는 것. 이에 제보자가 "셀프 세차장에도 개인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다"라며 반박하자 여성은 이를 무시했고, 제보자는 차 안으로 쓰레기 일부를 밀어 넣었다. 그러자 여성은 "되돌아와서 쓰레기 다시 버릴 거다"라며 반발했고, 제보자가 차에 탄 여성의 손목을 붙잡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줄행랑을 쳤다. 제보자는 "쓰레기를 허락 없이 내버리더라도 사과하거나, '음료수라도 사가겠다'고 융통성 있게 대응했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여성이 꼭 처벌받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 제보자는 여성을 특수폭행과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으며, 여성도 제보자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블랙핑크도 당했나…YG "법적 조치"

[파이낸셜뉴스]  그룹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가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물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일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해서 강경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 음란 사진 및 영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 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딥페이크 영상 수는 9만5820건으로 2019년 대비 550% 폭증했다. 또 전체 딥페이크 동영상 중 음란물 비중은 98%, 해당 영상 피해자의 99%는 여성이었다. 특히 한국인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중 95%가 연예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수가 58%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성 가수가 딥페이크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YG엔터테인먼트에 앞서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확산하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딥페이크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법원에서 처벌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수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자를 대거 고소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반려견 살해 혐의로 피소된 '유명 유튜버' 30대男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 발로 차 살해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씨(35·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BJ 출신인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계정이 삭제돼 현재는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A씨의 동물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는 개, 고양이, 토끼를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시간 방송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한다. 또 반려견이 바닥에 배설을 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연이오 포착된 것이다. 소름끼치는 건 A씨가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추가 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울며 애원했지만..' 2살 여아 '응급실 뺑뺑이' 돌다 의식불명

[파이낸셜뉴스]  2살짜리 여아가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응급실 11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소방당국에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일 오후 8시 40분쯤 고열과 경련 증상을 일으켜 119를 불렀고, 10여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으나 병원으로 출발할 수 없었다. 수도권 서남부 권역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 그렇게 10여 곳의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했고, 그러는 사이 아이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구급차에 동승했던 아이 엄마는 병원 측에 받아달라고 울며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병원에서 응급진료가 가능했지만 이미 119 신고를 한지 한 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다. A양은 응급치료 후 경련은 멈췄지만, 뇌 손상을 당해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치료를 거절했던 병원들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물혹 제거하려다 다리 절단..항소심서도 의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의료 과실로 50대 여성에게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혹 제거 수술하다 오금동맥 파열로 무릎 위 절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정엽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B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하면서 오금동맥을 파열시켰다. 이후 A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하지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물혹 제거 수술을 한 뒤 B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피부괴사,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상당량의 실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A씨의 과실로 B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직장까지 퇴직했지만.. "피해구제 노력했다" 집유 선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직했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의족 구입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응급실 붕괴 상황 아냐" vs "문만 열면 정상인줄 아나"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고, 응급실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응급실을 시작으로 의료 현장이 붕괴될 상황이라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과로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있고, 최종 치료를 제공해야 할 배후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중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23개소에 대해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인력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시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한 20~30%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종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응급실 운영이 과부하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세밀하게 들어가보면 지역별,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특정 병원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근 다른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유형 인력을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다.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어렵지만 문제는 해소해 나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응급의료센터 현황을 보면 2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 중이다. 이 중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한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휴진 없이 운영 중이다. 박 차관은 "이대목동병원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브리핑장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문제가 해소돼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에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한다. 또 9일부터 8차 파견될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 기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 박 차관은 "군의관 배치는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9차 배치는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배치할 것"이라며 "현 인력을 유지하고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8월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인데 8월 3주에는 이 수치가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KTAS 4~5 환자가 같은 기간 8285명에서 8541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을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특별 대책을 통해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0일에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야간의 경증환자 진료에 대해선 "환자가 스스로 경증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스크린을 받아야 하는데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약이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민간의료기관에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매 추석과 설에 진료 대책을 만들어 하고 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환자 진료는 환자 진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한다. 올해 저평가된 수가 800여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관련 개혁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00억대 전세사기 유튜버 '킹아더' 구속 상태로 재판행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1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 임차인은 모두 77명으로, 피해액은 총 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증금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다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지난주 88건 신고…피의자 24명 특정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이후 일주일 만에 8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는 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 24명을 특정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를 총 196건으로 파악해 179건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신고 건수 차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아서 통으로 국수본에 수사 의뢰하는 게 아니다"라며 "(88건은) 개별 피해자가 각 시도청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저희에게 접수된 어떤 사건이 교육부 신고와 겹치는지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22만명, 42만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봇 채널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허위영상물반포 등에 대한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텔레그램 측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된 것처럼 향후 수사를 위해 명분을 쌓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현재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필요성은 경찰도 느끼고 있고, 사회에서도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고,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가 현재는 사전 승인이 필수적인데 필요시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의 변명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35·여)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또 "해당 영상물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예훼손)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A 씨는 긴 머리에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판사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질문에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또 "직업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라고 하자 "네"라고 작은 소리로 답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100억' 들인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하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에 대한 철거 수순에 들어갔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사업이 끝난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공중보행로가 일대 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중 보행로 전 구간의 하루 평균 보행량(2022년 10월~지난해 10월 기준)은 1만1731건으로 공사 전 예측량(10만5440건)의 11%에 불과했다. 공중 보행로 아래 지상층의 하루 평균 보행량도 공사 전 3만8697건에서 공사 후 2만3131건으로 40%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중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사이 보행교(250ｍ)를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750ｍ 구간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함께 철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나머지 구간은 상가와 보행 데크가 연결돼 있어 따로 다리만 철거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40대 전자발찌男 "발냄새 맡자"..산책 중인 女 성추행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남편한테 속옷 선물 받았어?" 친구 연락, 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속옷을 선물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과거 운영하던 분식집의 여자 알바생과 밀애한 사실이 밝혀져 이혼소송에 진행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잠든 틈에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했고 결국 남편이 예전 분식집 알바생과 불륜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이후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겼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준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하라고 권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저출산 대책으로... '쪼이고 댄스' 상 받은 시의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저출산 대책으로 괄약근에 힘을 줘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운동'을 내놔 논란을 낸 서울시의원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으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김 의원의 수상을 두고 "부끄럽다", "상식적이지 않다", "수치스럽다"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김 의원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웰니스 어워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024 웰니스 어워즈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등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시민건강 출생 장려'라는 취지로 케겔운동이 포함된 '국민 댄조(댄스+체조)'를 홍보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며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인간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김 의원을 비판했다. 당시 네티즌 사이에서도 "저급하다", "괄약근 힘이 없어서 저출산이겠느냐" 등 비난이 쇄도했다.

"이래서 여자 안 뽑는다"…육아휴직 신청 뒷담화한 사장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저에 대해 뒷담화하고 다녔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데 숨기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냥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하고 퇴사한다고 해야 했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거다", "육아휴직 못 쓰고 하면 벌금 내는 거로 아는데 그거 얼마나 안 되니 그냥 내면 된다"는 등 발언이었습니다. #2. 2021년 입사하고 2년 뒤 8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이후부터 사용자(사장)는 계속 전 직원 앞에서 저를 타박하거나 업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괴롭힘당하는 저를 보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육아휴직 못 쓰겠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돌아왔는데 사용자는 기존과 현저히 차이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278건이다. 이 중 '육아휴직' 관련 고용평등법 19조 위반했다는 신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기준법 23조 2항 '해고금지' 관련 위반 신고 사례가 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74조 위반 신고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고용평등법 19조의2, 3 위반 신고는 각각 38건과 11건이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법 위반으로 인정받은 건 25건(8.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8건(2.8%·기소 7건·과태료 1건)뿐이었다. 나머지 17건은 각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문제시 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는 대체로 노동자 모부성 제도 사용을 대놓고 문제삼으며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며 "노동자에게 그와 같은 처분을 받을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한다"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철민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해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친 때린 '120만 유튜버' 근황, 폭행과 강요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8월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강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차임을 부담했다"며 "피고인이 차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거침입 범행 이후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오피스텔의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집안 내부를 확인해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2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할 말 많은 홍준표 "문재인 때는 내 아들, 며느리까지..."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월 3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권이 반발하자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한다는 건 참 후안무치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말자”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일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 진영 수 백 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계좌 추적 등을 지속해서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문 정권 초기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하고, 통신조회했다”며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하더니 이제 와서 본인의 가족 비리를 조사하니 측근들이 항변하는 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날을 세웠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조금밖에 안 만졌다" 초1女 속옷에 손 넣은 중학생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남학생 고모는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며 "조금 밖에 안 만졌다"고 말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인 초1 A양은 지난 달 강원도 영월의 한 아동센터에서 이틀 간 대기업 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합숙 합동수업을 받았다. 총 50명의 학생 대부분은 초등학생이었고, 일부 중학교 남학생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합동수업 둘째날 A양의 어머니는 센터장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미술수업 시간에 딸의 옆자리에 앉은 중학교 1학년 B군이 딸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발견했다는 것이다. 담당 교사는 "여자아이의 두 손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고 남자아이는 한 손만 올라와 있었다"며 "혹시나 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여자아이 배 아랫부분 바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바로 남학생의 손을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사는 두 아이를 복도로 불러내 "무슨 짓을 했냐"고 묻자, B군은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양은 "(만지는 게) 싫었는데 오빠한테 혼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두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B군은 A양 옆에 자주 붙어 다녔고, A양의 팔을 계속 만지작거려 교사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양의 어머니가 더욱 화가 난 것은 B군과 그 가족의 어이없는 태도였다. B군과 그의 할머니와 함께 대면한 자리에서 "장난으로 밀다가 실수로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갔다"고 변명했다. 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A양 어머니는 주장했다. 이후 B군의 어머니와 고모는 A양 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선생님이 분리 조치해서 조금밖에 안 만졌다"며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양 어머니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오빠가) 점심시간에 '쎄쎄쎄'를 하자며 손을 잡더니 손을 내려서 바지 위 신체 부위를 계속 만졌다"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계속 자리를 바꿔 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며 "수업시간이 되자 (오빠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계속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속옷 안으로까지 손을 넣었다"고 말했다. 현재 A양은 "배가 아프다","토할 것 같다", "소변을 볼 수 없다"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 이후 정신과 약을 처방 받아 복용중이며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은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약하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어머니는 "촉법소년이라서 강한 처벌은 기대할 수 없고 현재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더라"며 "모든 게 내 잘못 같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 상황에 그걸 왜 훔쳐"... 마포대교 위 투신 시도자 본 남성의 황당 행동

[파이낸셜뉴스]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람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KBS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께 '마포대교에서 투신 시도 중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또 한 통의 무전을 받았다. 누군가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훔쳐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이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주운 뒤 도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투신 시도자가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는 소식을 들은 경찰은 방향을 틀어 절도범을 추격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절도범은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경찰이 순찰차 2대와 도보로, 심지어 따릉이까지 타고 추격전을 벌였지만, 검거는 쉽지 않았다. 순찰차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으로 절도범이 달아난 그때, 오토바이를 탄 한 시민이 빠르게 절도범에 따라붙었다. 순찰차가 차를 돌리는 사이 오토바이는 절도범을 쫓아 쫓았고, 앞을 가로막자 그제서야 절도범은 도주를 멈췄다. 시민의 기지로 결국 투신 시도자는 구조된 뒤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절도범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오토바이를 탄 의인은 매체에 "급박한 상황으로 보였다. 자전거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버리면 경찰이 쫓기가 어려울거라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이 쫓는 사람이면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뒤쫓았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이 의인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9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 붓고 달아난 몹쓸 '묻지마 테러' 논란

[파이낸셜뉴스] 세상에 나온지 9개월 밖에 안된 아이가 '묻지마 테러'를 당해 몸 전체 60%에 화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 호주 브리즈번의 핸런공원에서 한 여성이 9개월된 아기와 함께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달아났다. 사건 당시 아기는 돗자리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일행은 아기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보온병을 들고 다가와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고 달아났다. 일행 남성을 쫓으려고 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고 한다. 엄마와 친구는 아기에게 물을 붓고 옷을 벗기려했지만, 피부가 벗겨지면서 물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처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가 아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등 응급 조치를 취했다. 아기는 퀸즐랜드 아동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아기가 얼굴, 목, 가슴, 팔 등 신체의 60%에 화상을 입었다"라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지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기의 엄마는 현재 충격에 빠졌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기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크다"라며 "차라리 나한테 커피를 부었으면 좋았을 걸, 그 작고 순진한 아기에게 왜 그런짓을 한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남성이 도망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공개하고 남성을 공개 수배 중이다. CCTV를 보면 30~40세 사이로 보이는 남성이 공원을 벗어나 주택가 보도를 따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보통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졌고,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있으며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다. 화상 입었다면 즉시 찬물에 10~20분 정도 담가야 이 사연처럼 갑자기 사고를 당해 화상을 입는다면 즉시 화상 부위를 식혀야 한다. 10~20분 동안 화상부위를 찬물에 대고 있거나 담가서 열을 식히면 된다. 단 얼음물 보다는 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얼음물은 피부를 너무 급격하게 냉각시켜 동상을 유발하거나 혈류를 방해하는 등 화상 부위의 조직을 더 손상시킬 수 있다.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이 터질 수 있으니 수압이 세지 않은 흐르는 물에 닿는 게 중요하다. 물집은 세균 감염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 화상 부위에 걸쳐 있거나 끼어 있는 옷, 액세서리 등은 바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피부에 달라붙은 옷은 억지로 떼지 않는 것이 좋다. 화상 상처가 손상되거나 벗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라 붙지 않는 부분의 옷만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화상 상처부위 옷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코치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클럽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14년간 양육비 한번 안 보냈던 엄마, 아들 숨지자 보험금을...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여성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달 알바하다 숨진 아들.. 보험금 타러 나타난 엄마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지난 7월 16일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02년 9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5년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였던 친부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했으나 친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2021년 17세 나이로 사망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 친부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친모에게 연락해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친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친모는 보험금으로 8670만원을 수령했다. 이혼 후 양육비 모른척...법원 "친부에게 1억 지급하라" 친부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친부를 대리해 친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1억74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친모는 "이혼 당시 시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모두 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항변했다. 1심은 친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신의칙상 감액 필요가 있다"면서 청구 금액 중 6500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모가 친부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친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는 점에 비춰 과거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7세 여아 성추행한 80대 노인, 신고 당하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7살 딸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운 8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노인은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업주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더듬고 성관계 제안도... 女 유튜버 혼술 중 '성추행' 피해

[파이낸셜뉴스] 한 식당에서 ‘먹방’을 하던 여성 유튜버에게 다가온 남성이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노출,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유튜브 채널 ‘윤숙희 혼술하는 여자’를 운영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A씨에게 일어난 일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 한 횟집을 찾아 가게 주인의 동의를 받고 혼술 먹방을 촬영 중이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만취한 남성이 다가와서는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A씨의 허리와 어깨를 감쌌다. 당황한 A씨는 남성의 신체접촉을 피하고자 남성의 반대쪽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성은 다시 A씨에 접근했다. 다가온 남성은 A씨가 마시던 술병을 마음대로 들고 잔에 따르더니 합석을 제안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일행이 사과한다며 다가와 또 A씨의 어깨를 만졌다. 이어 A씨가 사과에 반응하지 않자 되레 욕설을 하고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 A씨는 “결국 가게 사장이 대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외에도 여성 유튜버가 홀로 먹방을 찍다가 성추행을 당하는 일은 또 있었다. 지난해 5월 한 젊은 여성 유튜버는 시장에서 먹방을 하다가 남성 노인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바 있다. 유튜버 B씨에 따르면 당시 한 시장의 노천 부침개 집에서 먹방을 하던 중 만취한 노인이 다가와 갑자기 B씨의 옆에 앉더니 B씨의 손을 비비며 추근댔다. 결국 자리를 뜨려는 B씨에 노인은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모습도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결국 B씨는 사건 이후 이 남성을 강제 추행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韓, 딥페이크 성착취물 취약국 1위”…최대 피해자는...?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53% 한국인 보고서는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것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피해자 중 미국인이 20%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1위 한국과 격차는 두 배 이상으로 컸다. 이어 일본 10%, 영국 6%, 중국 3%, 인도 2%, 대만 2%, 이스라엘 1% 순이었다. 또한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딥페이크 콘텐츠, 특히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 취약하다"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았는데 이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위와 9위가 한국 가수였고 8위는 태국 가수, 10위는 영국인 배우였다. 보고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595건에 등장했으며 총 조회수는 561만회였다. 또 다른 한국 가수는 성착취물 1238건의 표적이 됐고 조회수는 386만5000회에 달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98%는 음란물, 성착취물 피해자 99%는 여성 이번에 분석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98%가 음란물이었으며, 2022년 3725건이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2023년 2만119건으로 464%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99%는 여성이었고 94%는 연예계 종사자로 밝혀졌다. WSJ은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이번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가짜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외신 역시 최근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와 싸워온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과의 전쟁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비밀리에 촬영된 성적 영상물인 '몰카'를 근절하려 오랜 기간 분투해온 한국이 딥페이크 이미지의 물결과도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도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라며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현황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문한 것 등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매체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많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탈의실·화장실 등에서의 몰카 등 "(한국은)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어두운 역사가 있다"라며 "만연한 성희롱 문화 속에서 기술 산업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유튜브서 백인女에 따귀 맞은 한국계男, 인종차별 논란

[파이낸셜뉴스] 한국계 미국인 남자 유튜버가 미국 길거리에서 백인 여자로부터 뺨을 맞은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뺨을 맞은 당사자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Family Friendly’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뉴포트 비치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벤트를 하는 49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에는 백인 여성이 한국계 남성의 뺨을 때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장면만 캡처한 짧은 영상이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종차별 영상으로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한국계 남성은 백인 여성이 등장하자 “폴라로이드 사진 찍을래?”라고 물어본다. 여성은 좋다는 의사를 밝혔고 뽀뽀 챌린지를 진행 중이었던 채널 주인은 백인 여성에게 “그럼 내 친구랑 볼뽀뽀하는 사진찍어 볼래?”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러자 갑자기 이 여성은 한국계 남성의 뺨을 때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다. 그러면서 “너 여기 출신 아니잖아”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다. 해당 남성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친구들이 “왜 그러냐” 묻자 남성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답한다. 이 장면을 두고 뽀뽀 요구를 한 게 잘못이라는 의견과 인종 차별이라는 의견이 갈렸다. 여기에 한국계 남성이 뽀뽀를 요구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해당 남성에게도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영상을 보면 채널 주인이 말을 꺼냈고 백인 여성이 아무 말도 없던 한국계 남성을 때리고 간 상황이다. 결국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해당 남성은 SNS를 통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남편 '실외배변' 시키는 아내.."기생충 같아요" 사연

[파이낸셜뉴스] 남편을 실외배변 시키는 아내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일침을 가했다. 29일 방송된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 3회에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 55시간 동안 캠프에 입소한 '투견 부부'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서로를 향해 심각한 폭언, 폭행을 보여준 '투견 부부' 아내를 만나 "빚 다 갚으셨잖나. 본인도 노력하셨지만 남편도 노력 안 한 건 아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결혼 초 빚이 있다는 걸 속인 건 큰 잘못이다. 엄청난 상처였을 것 같다. 근데 그걸 수습하기 위해 남편이 했던 생활은 노예 생활보다 못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편은 빚을 다 갚은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용돈으로 살며 집에서 배변활동도 맘대로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통제는 자칫하면 독재고 자칫하면 가스라이팅이다. 남편이 돈 관리에 미숙하니 통제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것만 통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면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이 집안에서 기생충, 벌레 같다"고 비유했다. 아내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하자, 그는 "본인이 피해자 낙인을 찍어서 그렇다. 빚 다 갚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결혼했을 때 사기당한 심경으로 살고 있다. 계속 스스로에게 되새김질 하면서 피해자로 낙인 찍고 남편은 계속 가해자인 거다. 나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남편은 나를 속이고 갉아먹는 사람으로 본다. 그걸 그만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 40대 여성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힘든가" 편의점 CCTV에 잡힌 행동이...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을 방문한 한 여성이 휴지로 콧물과 온 몸을 닦은 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갔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은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테이블에 놓인 냅킨을 뽑아 양쪽 콧구멍을 번갈아 닦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장을 더 뽑은 이 여성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땀을 닦기도 했다. 이어 여성은 콧물과 땀을 닦은 휴지를 구긴 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근무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CCTV를 보다 목격했다”며 “휴지라도 버리고 갔으면 참았을 텐데 식탁에 두고 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 치우면 다음 분이 저기서 식사할 텐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냐”라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에 휴지통 있는데 왜 그러는 거냐” “남의 업장이 안방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먹은 것도 제발 좀 치우고 뭘 흘렸으면 말 좀 해달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렇게도 힘든가”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 女 '강제추행' 오징어게임 그 할아버지

[파이낸셜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고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0월29일 오후 진행된다. 앞서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영화·연극계 등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받기 위해 피고인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 갔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조민 "신혼여행 유럽가서 안 싸웠다는 부부를..." 꿀팁 공개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2)가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비 부부들을 위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꿀팁을 전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쪼민’에는 ‘결혼식 준비 과정, 순서, 꿀팁 대방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조 씨는 “저는 진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 괴로운 선택의 연속이었다. 결혼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혼이 정해졌다면 예식장을 먼저 예약할 것을 강조했다. 조 씨는 “직접 여기저기 전화해 알아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플래너를 선정해서 맡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종교단체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예비 부부에게도 조언을 남겼다. 그는 “명동성당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추첨을 한다. 상반기에 추첨을 하면 하반기에 결혼을 할 수 있고 하반기에 추첨을 하면 그다음 해에 상반기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예식 장비가 정말 적게 들었다. 성당 결혼식은 굉장히 저렴하다”며 “생화 장식은 80~200만 원 사이였는데, 생화 장식을 아예 안 해서 예식비로 정확히 350만 원 들었다”고 밝혔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산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니 ‘보통 예비부부가 스드메 비용을 300만 원 정도 생각한다’고 나와있다”며 “저도 사실 처음에 생각한 견적이 300만 원이었는데 어림도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네가 원하는 거 입어‘라고 해서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올라갔다”며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여행에 대해서는 “신혼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혼식 당일에 신혼여행은 금지라더라”며 “당일엔 저도 (결혼식 끝나고) 집에 도착해 너무 힘들어서 누워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바로 가지 말고 몇 주 있다 가는 걸 추천한다”며 “장소도 웬만하면 유럽보다는 휴양지를 추천한다. 유럽 가서 안 싸웠다는 신혼부부를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파하는 경우도 많은데 서로 배려하고 원만하게 결혼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매장에 돗자리 편 손님들... 사장 "싸움 날까 봐 참았다"

[파이낸셜뉴스] 손님들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식당 안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을 놀게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아이 셋, 어머님 셋이 점심 마지막 타임에 와서 식사를 하다, 매장 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갑자기 돗자리를 깔고 아기들을 놀게 했다”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매장 한복판에 돗자리가 널따랗게 펼쳐져 있었다. 모서리 쪽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고, 문 쪽에는 또 다른 아이가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당 손님들 식탁 옆엔 아기 의자와 유아차도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말 걸었다가는 싸움 날까 봐 참았다. 새파랗게 어린 제가 말하면 과연 들을까 싶었다”면서 “나가면서도 ‘소란스러워 죄송하다’는 일언반구 없이 계산만 했다. 이런 손님도 손님으로 봐야 할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나이가 좀 차서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참 특이한 사람들 많다”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지적하면 또 ‘동네 장사하면서 너무 박하다’ 할 것 같다” "이러니 노키즈존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다" 등의 의견을 냈다. 부모가 업장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노키즈존은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키즈존 찬성 비율은 71%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너무 시끄럽다" 비행기 화장실에 아기 가둔 여성들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비행기 안에서 여성 2명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1살짜리 아기를 화장실 안에 가둔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 남서부 구이양(貴陽)에서 상하이로 가던 비행기에 할머니와 함께 탑승한 여자 아기가 기내에서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이어지자 탑승객 중 2명의 여성이 우는 아이를 비행기 화장실로 끌고가 "울음을 그쳐야만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화장실에 가뒀다. 해당 사건은 아이를 가둔 여성 2명 중 궈팅팅이라는 여성이 이러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그는 "아이의 울음 소리에 힘들어 하는 다른 승객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항공사는 사건 발생 이틀 후 성명을 통해 여자아이의 할머니가 여성 2명에게 소녀를 화장실로 데려가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들 여성들은 공감이 부족하며 아이를 학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궈팅팅은 "방관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다"면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모두를 쉬게 하고 싶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승객들은 소음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 뒤쪽으로 이동했고, 일부 승객들은 휴지로 귀를 막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궈팅팅은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 "한 살짜리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 누구나 저 나이 때는 운다"고 궈팅팅을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는 공공장소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이 할머니가 여성들에게 아이를 데려가도록 동의했다면서 이 여성들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웨이보 이용자는 "솔직히 일부 아이들은 훈육이 필요하다"고 썼다.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기물을 손상시키는 등 소란을 피우는 버릇없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곰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다음은 내 차례"..지적장애인에게 소변 본 20대들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들이 지적장애인을 화장실 구석에 몰아넣은 뒤 몸에 소변을 보며 영상까지 촬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적장애인 제 아들이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남들보다는 부족해도 누구보다 빛나는 세상에 살게 하고 싶던 제 소중한 아들이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27세로 자폐성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A씨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 증거를 공개한다"며 영상 한 개를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2~3명의 남성들이 화장실에서 A씨의 아들을 대변기 칸으로 몰아놓은 뒤 서로 번갈아 가며 A씨의 아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한쪽 팔에 문신을 한 남성은 깔깔 웃으며 A씨의 아들에게 소변을 봤고, 아들은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이어 옆에 있던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성이 “그 다음은 나”라며 즐거워한다. 바지 허리춤을 잡고 있던 이 남성은 친구가 나오자마자 바지를 내리고 A씨 아들을 향해 소변을 봤다. A씨 아들이 손으로 막으며 괴로운 듯 얼굴을 돌리자 남성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신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가해자들은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성기를 직접 드러내며 아들을 향해 오줌을 쌌다"라며 "아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제게 보여줘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들은 이들을 미성년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들은 아들의 부족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담아내기 어려워 못 쓴다”고 말했다. 또 “아들은 가해자들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그간 당했던 피해를 숨겼다고 한다”며 “지금도 아들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전한 A씨는 “파렴치한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접근 금지 처분 등 좀 더 강한 법적 심판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시구가 왜 그래?" 사직구장 마운드서 댄스 시구 논란

[파이낸셜뉴스] 그룹 위너 이승훈의 시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승훈은 지난 28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펼쳐진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다. 부산 출신인 이승훈은 마운드에 올라 "롯데의 위너가 왔다"며 "승리 자이언츠 소리 질러"라며 팀을 응원했다. 이어 "제가 위너의 승리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고 가겠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투구를 하려는 듯 자세를 취하더니 돌연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승훈은 지난달 발표한 '딱 내스타일이야'에 맞춰 약 18초간 안무를 선보였다. 퍼포먼스가 끝난 후 이승훈이 던진 공은 홈플레이트를 맞고 높게 떠 포수 손성빈의 뒤쪽으로 넘어갔다. 손성빈은 이승훈이 언제 공을 던질지 몰라 당황하다가 결국 시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손성빈은 공을 잡기 위해 뒤쪽 그물망 근처까지 가야만 했다. 이 시구를 두고 이승훈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마운드에 오른 이승훈이 과도한 퍼포먼스로 경기 운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손성빈이 포구 자세를 두번이나 취했음에도 공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롯데 선발 투수 찰리 반즈가 오르기 전 마운드를 정비하는 모습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축구로 치면 시축하는 남자 아이돌이 잔디 흩날리면서 공 차는 거다” "공이라도 잘 던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등의 의견을 내며 선수들의 집중력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팬은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시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KBO에 민원까지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다만 이승훈은 이전부터 롯데를 응원해 왔던 만큼 그의 시구가 경기 흐름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있다. "쇼는 쇼로 보자” “시구 덕분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흔하지 않은 시구라 재밌는데” “저렇게 하라고 연예인들 시구에 부르는 거 아닌가” “괜히 롯데가 지니까 애먼 시구자에 화풀이”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원정팀인 한화가 7대 0으로 이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적장애 10대 신도들 성폭행·추행 혐의 70대 목사

(거제=뉴스1) 강미영 강정태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경남 거제의 한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6세 미성년자 신도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범행 횟수는 4차례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1명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목사 신분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목회자 신분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고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로 허벅지 내려찍기' 엽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무기징역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하면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량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 찍게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는 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행태의 반복된 사건의 범죄 사실을 비춰볼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여중생 올라갔던 방음터널에 또... 라이브 방송하던 10대들 구조

[파이낸셜뉴스]  10대들이 한밤중 고속도로 방음터널에 올라갔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1분께 "방음터널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가 접수된 시각 고교생인 10대 A군 등 2명은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교 방음터널 위에 올라가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가 사고 위험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 등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방음터널에 사람이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중생이 노을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가 구조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터널 옆에는 시설 점검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돼 있는데, 당시엔 잠금장치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다리에 통행을 막을 잠금장치 등을 해둔 상태였다"며 "경찰이 A군 등이 올라간 방식 등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책 읽다 잡힌 도둑, 그의 발길 사로잡은 책은...?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에서 도둑이 침입한 집에서 책을 읽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로마의 프라티 지역 한 주택에 30대 도둑이 침입했다. 당시 발코니를 통해 집에 들어간 도둑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한 책을 발견했다. 책을 발견한 그는 홀린 듯 읽기 시작했다. 도둑의 관심을 끈 책은 20년 넘게 그리스 신화를 연구한 조반니 누치가 쓴 '6시의 신들'로 알려졌다. 이 책에는 신들의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를 재구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잠에서 깬 집 주인인 70대 A씨는 책을 읽고 있던 도둑과 마주쳤고, 도둑은 들어왔던 발코니를 통해 도주했다. 그러나 도둑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도둑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찾아가려고 건물에 올라갔다"고 진술했지만 체포 당시 도둑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는 다른 곳에서 훔친 값비싼 옷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치는 이탈리아 일간지 일 메사제로를 통해 "환상적"이라며 "그가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내 노래 쓰지 마"..비욘세, 트럼프 캠프 '음악 무단사용'에 '분노'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팝스타들의 히트곡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가 팝스타 비욘세와 셀린 디옹, 록 밴드 푸 파이터스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해 가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선거운동 행사에서 팝스타 비욘세의 최신 앨범 수록곡 '텍사스 홀덤'(Texas Hold 'Em)을 틀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캠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 비욘세의 곡 '프리덤'(Freedom)을 배경음악으로 쓰기도 했다. '프리덤'은 비욘세 측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에 사용을 허락해 해리스 캠프가 대표적인 '캠페인 송'으로 사용 중인 곡이다. 미국 음악전문지 롤링스톤에 따르면 청 대변인이 '프리덤'을 사용한 직후 비욘세의 소속 음반사가 트럼프 캠프에 "이 곡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고, 이후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다. 비욘세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 대변인은 CNN에 "민주당을 도발하기 위해 일부러 이 곡을 사용했다"면서 "민주당은 자유를 포함해 모든 것을 금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캠프의 유세장에서 세계적인 록 밴드 푸 파이터스의 노래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23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 파이터스의 대표곡 '마이 히어로'(My Hero)를 틀었다. 이에 푸 파이터스의 대변인은 "트럼프 캠프 측이 이 곡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곡 사용에 대한 로열티(사용료)를 받게 되면 해리스 캠프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유세장에서 셀린 디옹이 부른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마이 하트 윌 고 온'(My Heart Will Go On) 공연 영상을 재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디옹 측은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명을 올려 "트럼프 캠프에 이 노래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무단 사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미국의 유명 소울 음악가 아이잭 헤이스(1942∼2008) 노래도 무단으로 사용했고, 헤이스의 유족은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300만달러(약 40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식당 주방서 난데없이 터진 스프링클러, 상가 주인이 하는 말

[파이낸셜뉴스]  식당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던 중 스프링클러가 터져 피해를 본 업주가 상가 주인에게 피해 사실을 전하자 "불을 써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던 스프링클러 6개 중 하나가 터졌다. 스프링클러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와 주방에 있던 식재료와 주방 집기 등을 못쓰게 됐고,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까지 꺼졌다고 한다. A씨는 관리사무소로 뛰어가 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제서야 물이 멈췄다. 결국 A씨는 주방 집기와 바닥 등을 청소하고 말리느라 이틀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스프링클러가 오작동 한 이유를 알기 위해 소방 업체에 문의했으나 소방 업체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상가 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상가 주인은 "불을 써서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상가 주인의 반응에 A씨는 "불을 안 쓰는 주방이 어딨냐"고 하소연했으나 상가 주인은 재차 "불을 써서 스프링클러가 터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관련 질문을 하자 상가 주인은 "보험금 타 먹을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상가 주인 쪽에서 스프링클러 교체까지만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위로 한마디 없었다는 게 속상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평균연봉 1억6천만원"..공기관 감사직, 과거를 보니 윤대통령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 연이 있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꽃보직'이라 불리는 공기업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어 논란이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임명된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30년 지기'다. 또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간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또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글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역시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보건·의료 분야 수사를 해왔는데, 2년 전 임명 당시 서울대병원 내부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밖에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감사,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감사, 홍성환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내부를 감독하는 조직 내 요직으로,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량과 비서 제공 등 혜택은 많지만 외부 노출이 거의 없고 업무 강도가 세지 않아 업계에선 '꽃보직'으로 불린다. 이런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귀신의 집’ 갔다가 합의금 9200만원 나온 사연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놀이공원 '귀신의 집'을 방문한 남성이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을 걷어차 중상을 입혔다. 가라테 유단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피해자와 1000만엔(약 9200만원)에 합의한 뒤 놀이공원 측에 공동 분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놀이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귀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신 역 직원 얼굴을 걷어차 턱을 골절시킨 가라테 유단자 A씨가 놀이공원에 합의금의 70%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보도했다. A씨는 약 10년 전 간사이 지역의 한 놀이공원을 방문,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씨가 등장하자마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고, 이 때문에 B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는 1000만엔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A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귀신의 집이 '공포'를 콘셉트로 내세운 이상, 자신과 같은 격투기 유단자를 포함해 손님이 순간적으로 귀신 역할의 직원들을 공격하는 사태를 예견해야 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객에게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입장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합의금의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의 적극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도 A씨의 행동이 공포심에 의한 반사적인 행동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보고,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동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A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광안리해수욕장에 등장한 욱일기..70대男 "또 나오겠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욱일기를 내건 전동 휠체어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 부산 수영구와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광안리해수욕장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각목에 매달아 전동 휠체어에 꽂은 70대 남성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전동 휠체어에 욱일기를 꽂은 상태로 해변 도로를 따라 10분 넘게 돌아다녔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려고 이러한 행동을 벌였으며, A4용지에 이런 내용을 적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직원들이 나갔지만, A씨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 제지할 수 없었다"며 "당시 비가 내려 A씨도 얼마 안 돼 귀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앞으로도 욱일기를 가지고 해변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올해 6월6일 현충일에도 부산 수영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관할 구청과 겪고 있는 갈등을 공론화할 목적으로 욱일기를 창밖에 내걸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주민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틀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욱일기를 철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청소비만 1,000만 원" 역대급 쓰레기 방 수준을 보니...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4개월 동안 집을 빌려줬다가 쓰레기 더미와 벌레, 쥐로 망가진 집을 돌려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에는 '원룸 4개월 빌려줬다가 청소비만 1000만원 쓰게 된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 황해수(직업의모든것)는 특수청소업체 브라이티 최완성 대표와 함께 한 원룸을 방문했다. 해당 원룸은 입구부터 거실까지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먹다 남긴 음식물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곰팡이가 슨 바닥과 천장엔 쥐와 벌레가 기어다녔다.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방역 소독 연무기를 연사하자, 사방에서는 벌레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 원룸을 '쓰레기 집'으로 만든 건 세입자의 친구였다. 세입자는 친구에게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빌려줬는데, 4개월 만에 집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 청소를 문의한 것이다. 해당 원룸 청소비용으로는 1000만원가량 들어갔다. 최 대표는 "한 달에 이런 쓰레기 집을 3~4번 다닌다.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이런 현장을 만들어 놓는다"면서 "대체로 (세입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한 90% 이상은 여성분들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누리꾼은 "저런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저렇게 만들 생각하니까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집이 더러워졌다는 사연을 반박하면서, 세입자 자신이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청소업체에서 반년 정도 일했는데 저 정도 견적 나오려면 최소 1년은 방치해야 한다" "저 상태가 4개월 만에 만들어질 리 없다"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레이싱모델 출신 사망에 전남편, 성착취 음란물 논란에...

[파이낸셜뉴스] 레이싱모델 출신으로 '한선월'이란 예명으로 활동했던 인플루언서 故 이해른 씨의 남편이 '성인물 강압 촬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이씨 남편 박 모 씨는 한선월 유튜브에 '한선월 사망 이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입장문을 올렸다. 이 씨는 지난 6월 중순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기 전 성인 플랫폼에서는 수위 높은 성인물이 80% 할인 판매돼 일각에서는 이 씨가 남편 박 씨의 강요로 성착취 음란물을 찍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강압적 촬영은 없었다"며 "저희는 부부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3년간 함께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영상의 촬영과정, 함께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경찰 조사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어릴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우울감이 있었다. 이 씨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금전적 여유가 생기자 지난해 어머니에 처음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고, 지난 5월에는 어버이날에 상품권을 보냈다. 그러나 이 씨의 친모는 그의 연락을 차단했고, 이 씨는 박 씨에 "엄마는 나를 왜 버렸을까", "엄마는 내가 싫은 걸까"라는 등 불안해했다. 박 씨는 또 이 씨가 구독형 플랫폼 중 한 곳에서 만난 구독자와 8개월 간 바람을 피워 부부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말했다. 불법 음란물 제작 의혹에 대해 박 씨는 "저희는 단 한명에게도 일체 돈을 입금받고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영상 콘셉트가 '노예와 주인'이라는 주제 때문에 강압적인 촬영인 것처럼 보인 것이다. 성인물에서의 자극점을 찾아 비디오물로 제작해 판매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부터 레이싱 모델로 활동한 고인은 오토모티브위크(2016년), 서울오토살롱(2017·2018년), 서울모터쇼(2019년) 등에 참여했다.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으며 이후 성인 플랫폼에서 활동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6개 여대 총학 '딥페이크 성착취'에 "뿌리 깊은..." 규탄

[파이낸셜뉴스] 숙명여대 등 서울 지역 6개 여대 총학생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 사태에 대해 “가부장제 사회 아래 뿌리 깊은 강간 문화와 여성혐오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28일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통해 “본 사태는 여성 성착취 범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근절되지도 않았기에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모두가 방관자이자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서명에는 숙명여대 내 60개 단체를 비롯해 성신여대·덕성여대·동덕여대·배화여대·한양여대 총학생회가 동참했다. 이들은 ‘n번방’ 등 과거 발생했던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언급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회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가해자는 ‘개설자’만이 아니며,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관자’ 역시 명백한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국 사회의 방관과 침묵은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타 대상의 ‘놀잇감’으로 소비되도록 방조했다”며 “이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고 멸시하는 문화를 고착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직 여성이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 시점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란 존재하는가. 여성인 우리는 과연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성이 안전하게 지낼 공간은 소실된 채 무한한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조직, 딥페이크 성착취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잘 맞아서 좋았는데..." 57명男과 성관계 리스트 작성한 약혼녀

[파이낸셜뉴스]  57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그 후기를 작성, 보관까지 한 약혼녀의 진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 Joy '연애의 참견'은 결혼을 앞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재테크 스터디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A씨는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약혼녀의 본가를 방문했고, B씨의 노트북으로 청첩장 명단을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 폴더에 담긴 한 파일을 열었다. 해당 파일에는 B씨가 무려 57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 후기를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잘 맞아서 좋았는데 한 번으로 끝나서 아쉽다", "로맨틱한 분위기에 휩쓸려 하룻밤", "계속 생각나면 파트너 제안해볼까?" 등 적나라한 내용이었다. A씨는 "파격적인 성적 취향에 제 기준에선 이해할 수 없는 불건전한 만남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점이 너무 충격적이라 정신이 혼미해지더라. 과거의 여자친구는 제가 아는 그녀가 아니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냥 순수하고 얌전하던 여자친구였는데 수많은 남자와의 잠자리도 모자라 상대 남성을 평가하는 글을 기록했다.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연애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느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라고 토로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B씨에게 "내가 알고 있던 너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고, 이에 B씨는 "솔직히 대학 때까지 자유롭게 살았던 건 사실이다. 그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고백했다. A씨가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적어둔 거냐"고 묻자, B씨는 "그 당시에 글 쓰는 데 관심이 많아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일상을 정리하거나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일상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 쓰게 된 것 같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많다. 난 모든 걸 정리하고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변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패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곽정은은 "일종의 전리품이나 상장 전시 같은 느낌이라 생각한다. 이 사람도 자기 기록과 경쟁하는 거다. 자기가 경험했던 걸 넘어서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장훈은 "남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숫자다. 57명"이라고 했고, 주우재도 "'이걸 적었네?'라는 생각보다는 숫자에 압도될 것 같다"며 공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몸 속 가득 '기생충' 우글우글..의사 경악케한 CT 사진

[파이낸셜뉴스]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고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의 사례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의대병원 응급실 의사인 샘 갈리 박사는 지난 25일 자신의SNS에 '낭미충증'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의 사진을 게시했다. 덜 익힌 돼지고기 먹고 기생충에 감염..근육이나 뇌 등에 들어가 낭미충증은 촌충 종의 유충이 근육이나 뇌와 같은 조직에 들어갈 때 발생한다. 주로 기생충에 감염된 덜 익은 고기나 기생충의 유충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해 감염된다. 5~12주 정도가 지나면 이 유충은 위장관 내에서 성숙한 성체 촌충으로 진화하며, 이 성충들이 알을 낳고 이 알이 대변으로 배출된다. 체내에 서식하게 된 애벌레는 피부 아래에 딱딱한 덩어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석회화된 낭종을 형성하고, 엑스레이 촬영 등을 실시했을 때에는 흰색 타원형의 쌀알 형태로 보여진다. 유충이 장을 빠져나와 신체 다른 곳의 조직과 기관으로 이동하면 병변이나 낭종이 생기는데, 갈리 박사가 공개한 환자의 사진은 다리로 옮겨진 낭종의 모습을 선명하게 담고 있다. 갈리 박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퇴골부터 무릎 관절 아래까지 유충을 담고 있는 수많은 낭종들이 폭넓게 퍼져 있다. 만일 낭종이 뇌에서 발생하면 두통, 발작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신 착란, 현기증, 수두증이 발병할 수도 있다. 또한 눈에서 발생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력 저하가 나타나며 여러 안과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낭종 자체는 촌충 알에 처음 감염된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발생한다. 갈리 박사는 "유충은 장을 빠져나와 혈류로 전신 어느 곳에나 퍼진다. 뇌, 눈, 피하조직, 골격근이 가장 흔한 목적지다"라고 했다. 낭미충증 예방하려면 '손 자주 씻고 덜 익힌 고기 섭취 주의' 갈리 박사는 "낭미충증은 구강뿐만 아니라 대변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며 "감염된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한 뒤 제대로 손을 씻지 않은 채 여러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거나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낭미충증의 예후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불행히도 일부 사례는 치명적이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000만 명이 감염돼 5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해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하고 육류를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조언한다. 기생충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하거나, 더러운 손으로 섭취했을 때 몸속으로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오염된 대변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류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 기생충이 완전히 죽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 소고기는 중심 온도가 66℃ 이상, 돼지고기는 77℃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야 기생충이 죽는다. 앞서 지난해에는 브라질의 한 환자의 신체에서 수백 개의 낭종이 발견돼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사람 타고 있는데 그대로..." 공포의 엘리베이터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타는 도중 문이 열린채 위로 올라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31분께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람이 타고 있는 와중에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출발해 버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람이 거의 가득 찬 엘리베이터 안으로 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몸을 반 정도 넣은 순간, 엘리베이터가 문도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위층을 향해 출발했다. 남성이 재빨리 뒤로 물러나면서 다치진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출발에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던 다른 주민 또한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할 뻔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두리번거리는 등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남성은 "1층에 내려갔다가 집에 두고 온 게 생각나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사고를 당했다"며 "반사적으로 다리를 빼내고 뒤로 넘어졌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단순히 위험했던 순간 정도로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만약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탔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도 이 엘리베이터에서 문제가 자주 일어났으며, 이에 수시로 유지 보수를 했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명 정도의 어린이가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 사고 당시 영상이 확산하자 관련 당국은 현장에 급파,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여자 사기 치고 이용하는 게 평생 직업" 일반인 출연자 논란

[파이낸셜뉴스] JTBC 시니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끝사랑’의 한 남성 출연자가 과거 ‘사기 결혼’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일단 해당 남성의 출연 분량을 편집하기로 했다. JTBC 측은 28일 “출연자 A씨의 개인사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집해 오는 29일부터 방송할 예정”이라며 “일반인 출연진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방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사랑’은 50대 이상 솔로 남녀가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찾아 나서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15일에 첫 방송됐다. 첫 방송이 되고 나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연자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B씨는 "A는 한국에서 8년 결혼생활 후 미국 도망와서 미혼인 척 사기결혼을 하고 또 한국으로 도망갔다. 인생이 여자 사기 치고 이용하는 게 평생 직업인데 방송까지 나오다니 대단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첫 부인은 한국에 있고 미국으로 도망와서 미혼인 척 하고 사기결혼을 했다. 미국에 있는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한국에 있는 부인과 통화하고 혼인 무효 신청을 하려다가 아이 를 생각해 이혼을 했다"라며 "미국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가족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양육권도 가져갔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옛날 저랑 같이 일했던 동생 남편이다"라며 "이 동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세 번째 부인과는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같은 커뮤니티에는 A씨의 이혼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한편, A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 사생활 논란이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혀 왔다. SBS Plus,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는 학교폭력, 성병 감염, 사생활 논란 등 다수의 출연진이 구설수에 올랐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진도 학교폭력, 데이트 폭행 논란에 휩싸였으며 채널A '하트시그널' 역시 성폭행, 음주운전, 폭행,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이슈에 휘말렸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학교폭력(학폭), 결혼 이혼, 빚투 등 개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해도 서류에 남아 있지 않는 경우 한계가 있다”며 “연예인들은 손해 배상이라도 하지만 일반인 상대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아내와 연락 닿지 않자…도로에 아이들 무릎 꿇린 아빠 논란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별거를 선언한 아내를 다시 집으로 부르기 위해 아이들을 도로 한가운데에서 무릎 꿇은 채 앉아 있게해 아동학대 등 비난이 나오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둥성 포산시 도심의 혼잡한 도로에서 도로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아이들을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7살 이하의 아이였다. 이 중 가장 어린 아이는 2살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경고 조치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이들 옆으로 차가 지나다니고 있고 아이들의 아버지는 길가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돼 63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의 남성은 말다툼 후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내가 아이들에게는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해 자식들에게 도로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시켰다. 그의 아내는 남편과 별거를 결정한 후 고향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혐오스러운 일” “아이들을 인질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 학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최대 5일의 구금 또는 경고를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행복해보였던 북한선수들, 신유빈과 셀카 찍었다가... 소름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임종훈, 신유빈 선수와 셀카를 찍은 북한 탁구대표팀 리정식, 김금용이 최소 2~3년간 혁명화 처벌, 즉 노동 단련형에 처해질 것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정은 국방대학교를 졸업, 북한 ICBM 개발에 참여하는 등 엘리트 과학도였다가 2009년 탈북,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남북 탁구 대표선수들의 셀카에 대해 "남북한 선수들이 나란히 시상대에 올라가 밝은 모습으로 삼성에서 제공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은 건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북한 선수들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남한 선수와 접촉하고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한 번 구경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 짧은 시간에 '남조선은 못 살고 사람들은 피폐하다'고 배운 것과 인지부조화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럼 이 선수들은 처벌받게 되냐"고 묻자 박 의원은 "최소 혁명화 2~3년 정도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명화에 대해 "노동 단련 같은 것으로 농장 등에 가서 2~3년 정도 노동 단련하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좀 무겁게 처벌되면 노동교화형 10년 정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도소 10년 정도,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8강까지 올라갔다"며 "이 사람들(북한 축구 대표선수)이 한국 선수들과 접촉하고 저녁도 먹으면서 술 한잔하는 등 좋게 지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선 정치범 수용소 가고 대부분 추방당했다"고 과거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그 뒤로 북한 축구 명맥이 끊겼다. 북한 축구는 김 부자가 망쳤다는 말이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북한 축구가 몰락한 배경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가 국가대표가 되려 하겠는가"라며 "그럼 북한 정권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선수들을 파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비행 중 훔친 신용카드로 종로 금은방서 1억 긁은 중국인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운항중인 여객기에서 잠든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 등을 훔쳐 금은방에서 귀금속 약 1억원어치를 구입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중국인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약 665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즈니스석에서 중국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에 설치된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졌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어치를 구입했다. 귀금속을 매입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는 2개월 뒤인 지난달 말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540달러(약 72만원)을 훔친 뒤 입국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첫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항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거 당시 A씨는 갖고 있던 달러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달러에서 피해자인 한국인 승객의 유전자 정보(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기 승객들의 기내 수하물함 보관 물품에 대한 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도난을 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취약점을 이용한 범행이었다"면서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기 승객들은 여객기를 이용할 때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