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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女사장 엉덩이 두드린 '나쁜 손' 男, 경고하니 '적반하장'

[파이낸셜뉴스]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에 식당을 방문한 남성이 손바닥으로 여성 사장 엉덩이를 치는 일이 벌어졌다. 사장은 "만지지 마시라"라고 경고했으나, 남성은 되레 화가 난 듯 말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가게는 유독 점심시간 대에 손님이 몰린다. 사건이 잉어난 날 역시 A씨는 손님이 붐벼 아르바이트생과 정신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엉덩이 쪽에서 기분 나쁜 촉감을 느꼈다고 한다. A씨는 "세 팀을 한 번에 결제하는데 엉덩이를 치는 느낌이 들었다. (남성 손님이) 자기 거 계산하라고 제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다"라며 "미친 것 아니냐"라고 분노했다. 당시 A씨는 남성 손님에게 "여기 CCTV 있다. 만지지 마시라"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그러자 남성은 아무런 대꾸도, 사과도 없이 오히려 화가 난 듯 가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점심 장사 후 카드로 친 건지, 손으로 친 건지 보려고 CCTV를 확인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두드리더라. 진짜 화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CCTV 화면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실제로 사진 속 남성은 A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해야 한다", "성추행은 하면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개월 딸' 숨지자 유기한 16세 엄마와 20대 동거남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2개월 만에 숨지자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10대 엄마와 20대 동거남이 각각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B양(16·여)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 B양은 연인 사이로 동거 중 B양이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영아(0·여)를 출산했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양육했다. 그러던 중 생후 2개월 여 만인 같은 해 10월 28일 영아가 불상의 이유로 사망했다. 이들은 여아가 사망한 걸 발견하자 이튿날인 10월 29일 오전 2시경 영아 시신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지역의 한 교량으로 이동한 뒤 땅을 파 상자째로 묻어 유기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영아 시신 유기가 드러나면서 A씨와 B양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배 중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미숙한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는 했으나, 이들이 숨진 영아를 적극적으로 학대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병원 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라면서 "초범이고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만 15세인 B양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누구 하나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아파트 외벽에 화분 줄 세운 이웃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외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화분을 보고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개월간 방치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주민 김모씨(26)는 지난 7월 20일, 이 아파트 5층 한 입주민이 창문 밖 난간에 화분을 내놓은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사무실에 민원 넣자, 큰 화분만 치워 고정 장치 없이 아슬아슬하게 놓인 화분들이 자칫 주민 머리 위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다. 김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5층 집 창문 아랫부분과 맞닿은 외벽 장식재 위로 다양한 크기의 화분이 줄지어 있다.  난간이나 펜스 등이 없어 강풍이 불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당시 해당 입주민에게 연락해 조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화분은 버젓이 놓여있었다. 지난달 10일께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에도 외벽 위에 놓인 화분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큰 화분만 일시적으로 치워졌을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사무실도 "개인소유물이라 강제철거 어렵다" 최근까지 이어진 김씨의 민원 제기에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화분 이동 권고 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엄연한 개인 소유물이라 강제 철거 등을 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에도 화분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화분 아래에 조성된 화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이라며 "바로 앞에는 아이들 놀이터도 있어 만약 아이들이 화단에 들어갔다 화분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파트 외벽이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화분을 놓을 만한 곳은 더더욱 아니라 수개월간 요청을 한 건데 관리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너무 무책임하다" 안전불감증 지적한 누리꾼 김씨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올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질책했다.  이들은 "저러다 누구 하나 맞아야 치우지", "안전불감증"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입주민 관련 조항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입주자 대표에 항의하라"라며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 소유물이라 관리사무소에서 강제할 방안이 없었던 것 같다"라며 "상황을 파악 후 해당 입주민에게 안내하고 시정할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시속 188㎞로 폭주한 전기택시..승객 "엑셀 밟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던 전기차 택시가 1차 충돌 후 갑자기 시속 19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질주해 사고가 났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MBC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50km 속도로 달리던 전기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온 스포츠유틸리티(SUV)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기택시는 속도를 잠시 잃었지만 약 3초쯤지나 갑자기 차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내달리기 시작했다. 충돌 당시 시속 54km였던 속도는 불과 5초 만에 100km를 넘어섰고, 20초 뒤에는 시속 188km까지 치솟았다. 사고 차량의 ‘제로백’(0km/h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각)은 5.2초대로 알려졌는데 마치 풀엑셀레이터를 밟은 듯 차량이 급가속을 한 것이다. 차가 폭주하는 사이 운전기사와 승객은 공포에 질렸다. 놀란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고쳐 매고 “시동이라도 꺼봐요”하고 외쳤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껐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사이드 브레이크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교차로 4곳을 위태롭게 지난 택시는 결국 멈춰 서있던 앞차를 들이받고 뒤집어진 채 250미터를 더 미끄러진 뒤 멈췄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충돌당한 차량 운전자, 보행자 5명 등이 크게 다쳐 전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첫 충돌 이후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고, 뒷좌석에 탔던 승객도 “택시기사가 확실히 액셀 밟지 않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택시 사고기록장치와 운행기록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당시 택시의 속도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강남 A초 학부모들 단톡방 만들어 갑질 "교장 멱살을.."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지속해서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전문매체 ‘교육언론 창’은 강남의 A초등학교 학부모 일부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교장과 교사 등 교원들을 초대한 후 “교장 멱살 한 번 제대로 잡혀야 정신 차릴 듯” 등의 글을 올리며 교사와 학교에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현재 366명이 가입된 이 단톡방의 이름은 ‘A사모’다. 2021년 9월 3일에 개설됐으며, 이 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임시 조립식) 교실’ 반대 활동을 벌일 때 만들어졌다고 한다. 매체는 A사모에 학부모 등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올린 글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21년 9월 7일 학부모 B씨는 단톡방에 교장이 버젓이 들어와 있는 데도 “교장 멱살 한 번 제대로 잡혀야 정신 차릴 듯”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글을 적었다. 당시 교장이 충격을 받자 또 다른 회원은 “교장 선생님 몸이 많이 안 좋아졌네. 부검해봐야 할 듯”이라며 조롱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는 “부검하자”라고 호응했다. 또 ‘남편권력’을 내세우는 글을 통해 학교를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아빠들 나서기 전에 해결해라” “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다” “괜히 사회에서 난다 긴다 소리 듣는 거 아니다” “진짜 이런 분들 나서면 무서운 것 알아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여기 학부모들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만 있는 줄 아나 본데, 왜 친인척 중에 고위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라면서 “조용히 정년까지 갈 마지막 기회”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교장에게 “미친 여자”라고 욕하며, 교장 실명을 거론해 “OOO씨, 동대문에서 장사하다 왔나?”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매체에 따르면 단톡방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교사가 병가를 내자 학부모는 “코로나? 식중독?”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이 단톡방에 올라온 글 대부분은 교사와 교장 등 교원들을 저격하는 글이다. 한 교사는 매체에 “우리는 교사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단톡방에서 언제든지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이것은 교사 사냥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매체 보도 후 한 학부모는 “A초 학부모는 3000여명인데 이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3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마치 학부모 전체를 대표하는 양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학교를 공격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이재명 단식농성장에서 다친 경찰관, 누군지 알고보니..소름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여성에 공격 당한 경찰관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호팀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 경내에 있는 국회경비대를 찾아 해당 사건 당시 부상한 박정구 경감(51·남)과 이모 경장(29·여)을 격려했다.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노모 경사(31·여)는 이날 자리하지 못했다.  50대 여성 유튜버 A씨는 당시 국회 2층에 위치한 이 대표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라면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경찰관들이 다가와 A씨를 제지하려 하자 A씨는 벌떡 일어나면서 자신의 가방 앞주머니에서 포장된 쪽가위를 꺼내들었다.  그는 "X발 건들지 마, 이 개XX들아"라고 욕하면서 경찰의 팔뚝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영상에서 확인된 것만 세 차례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이 경장은 왼손과 얼굴을 찔렸고, 박 경감은 그를 제압하려다 오른쪽 허벅지와 팔을 물렸다. 가장 크게 다친 노 경사는 흉기에 오른팔이 베여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관들의 피해 사진을 본 김 대표는 "우리 당 일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찾아왔다"라며 "국회를 책임져야 할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다"라고 위로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얼마든 할 수 있지만, 흉기로 경찰을 고의로 공격하는 일은 다신 없어야 한다"라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노예나 포로가 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날 방문 과정에서 박정구 경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경호를 맡았다는 이력이 소개됐다.  박 경감은 지난해 2∼3월 경찰청 경호과 소속으로 윤 후보 경호3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할 때도 동행했다고 한다.  박 경감은 김 대표에게 “국회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국회경비대 상황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여당 대표가 국회경비대 청사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비대 측은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소송 걸었다가 되레 9000만원 토해내는 가수 김호중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이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9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 지급 관련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A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반소(맞소송)를 인용하면서 “김호중 측이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원을 받은 후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은 2021년 5월 선지급된 모델료 1억원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A사는 김호중이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 변호사는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일반인도 군대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예정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박근혜 인터뷰에 뿔난 정유라 "저희 엄마는 끝까지.."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에 대해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박 대통령님께 의리를 지켰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서 최서원 원장(과거 유치원 원장을 지냈다)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알게 돼 너무 놀랐다”면서 “처음 최 원장이 ‘재단 이사진으로 좋은 사람들을 소개할까요’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이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사람들이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유라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고 이번 성명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많은 친박 여러분들이 서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스팔트에서 가족, 친지에게 외면당하며 박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외치고 박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을 슬로건으로 거는 정치인와 지지자들은 박 대통령님의 후광을 얻으려는 게 아닌 그전부터 박 대통령님을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 하나로 싸워온 것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박 대통령께 대한 의리를 지켜왔고 제게도 ‘재산을 뺏겨 굶어 죽어도, 감옥에서 늙어 죽어도 박 대통령에 대한 신의는 끝까지 저버릴 수 없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끝까지 대통령님을 향한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또래 살해' 정유정 목소리 공개 "나는 애초에.."

[파이낸셜뉴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의 범행 전후의 목소리가 공개됐다. 26일 OTT 웨이브(Wavve)의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는 정유정의 실제 음성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유정이 체포 직후 호송차에서 자신의 친부와 통화한 음성, 그리고 범행 3일 전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정유정의 목소리가 공개됐다. 정유정은 체포된 당일 경찰에게 호송되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죽었냐? 누구한테 죽은 거냐?”라고 묻자 정유정은 “모르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한 거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애초에 OOO라는 사람을 몰랐고 오늘 처음 알았다”라고 시종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다. 또한 정유정은 범행 3일 전 “내가 당한 거 안 겪어봤잖아?”, “전혀 불쌍하지 않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크게 일을 만들면 뒷감당 못하니까”라고 말했다. '또래 살해' 정유정 첫 공판‥"계획 범죄 인정" 한편 정유정은 공판준비기일 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첫 공판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등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8월 28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이날 공판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정도의 답변만 짧게 했다. 검찰이 제시한 200여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을 비롯해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유정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함구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6일 오전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음주운전' 국힘 구의원의 황당한 변명 "대리기사가.."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57) 연수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맥주 1잔과 소주 3잔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며 "장소를 이동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운전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했다"며 "조만간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대남에게 한 방 날린 유시민 "쓰레기통 속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한 건 2030남성들 책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유 작가는 지난 22일 '노무현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옥중 출마" "옥중 결재"를 언급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2030 남자애들한테 좀 말하고 싶다.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이라며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고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했다. 아울러 2030 남성들의 대표적 인터넷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펨코)에 대해 "쓸데없는 짓을 뭣 하러 하나.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라며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생각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쓰레기 발언까지 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인 권지웅(35) 전 민주당 비대위원은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번 유시민 작가가 이대남을 지적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발생한 문제에 2030 남성이 책임이 있다? 좀 더 가면 윤석열 정부를 찍은 국민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상당한 권한을 가진 이 기성세대가 어떻게 자신의 표를 행사했던 국민을 탓하고 있냐"고 따졌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고 지금 후회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으로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다시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어떻게 하면 진보진영이 더 설득력 있는 공간이 될 것인지를 노력해야지 자신들 좋아하지 않는다고 막 탓하고 이런 걸 제발 그만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돈 요구한 적 없다"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에게..소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의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돈을 받은 학부모 등 호원초 교사 사망과 관련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학부모 3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넘게 계속된 A씨의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겨 ‘치료비 명목’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교육청 등은 보고 있다. 이 교사 유족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사에게 “ㅇㅇ(아이 이름) 손 상처 치료로 상의드리려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ㅇㅇ이 수술 상담하고 만났으면 합니다” “ㅇㅇ 오늘 1차 수술받았네요. 내일 병원에 또 방문합니다.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보냈다. 이에 이 교사는 2019년 2월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리고 ㅇㅇ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심적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 원씩 열 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A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지 한 달 뒤인 2019년 12월31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OO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교사 유족 법률대리인 이정민 변호사는 YTN에 “학부모가 (강요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수년에 걸쳐서 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으로부터 최소한 성의 표시 내지는 금전적인 요청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이상 강요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시동 걸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만취男 무죄..왜?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경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면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 미터 전진했다. 이로 인해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였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넘는 수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다. 이때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라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시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을 두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또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휴일 근무 하다가 맥주 인증샷 올린 8급 여성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휴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감사실 감사를 받게 됐다. 예산 서류 배경으로 맥주 한캔 찍었다가.. 국민신문고 접수 25일 광주 남구는 "근무 중 음주를 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공무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한 익명의 누리꾼은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렸다.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에는 자신의 책상과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가 함께 찍혔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휴일에 잠깐 사무실 들렸다가 1시간 업무".. 남구 자체감사 착수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행위를 인지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맥주를) 마셨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 결과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A씨 홀로 머물렀으며, 사진에 찍힌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남구는 A씨의 초과근무결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취해서 제정신 아니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어딘지 다 알겠는데, 안 가리고 올린 거 보니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네", "공무원인데 휴일근무라니", "술 먹고 근무하는데 불쌍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욕설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반년 만에 복귀?

[파이낸셜뉴스] 욕설논란으로 현대홈쇼핑에서 무기한 출연 정치 처분을 받았던 쇼호스트 정윤정이 반년만에 방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완판을 이어가는 인기 쇼호스트로 이름높던 정윤정은 지난 1월 판매 상품이 매진됐음에도 홈쇼핑 방송을 종료할 수 없자 짜증을 내고 “XX”이라며 생방송 중 욕설로 불만을 내비쳐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제작진이 발언 정정을 요구했으나 정윤정은 “방송 부적절 언어 사용? 뭐 했냐. 나 까먹었다. 예능처럼 봐 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냐”라고 뻔뻔한 반응을 보여 더욱 논란이 됐다. 이는 3월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며 논란이 됐고, 현대홈쇼핑은 정윤정에 대한 무기한 출연정지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대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제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지난주 정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화장품 회사 ‘네이처앤네이처’와 상품 방송 편성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 정씨가 복귀한다면 홈쇼핑 욕설 논란으로 퇴출된 지 반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 최근 SNS에 “우리 곧 만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삭제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동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NS홈쇼핑 관계자는 “상품 관련 미팅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정윤정 쇼호스트의 방송 출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가격이 중앙선 넘었다"..한문철, '13만원 반광점퍼' 논란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운영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가 약 13만원짜리 반광점퍼를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반광점퍼' 제품을 출시했다고 알렸다. 그는 "밤에 조깅이나 라이딩할 때, 야간작업할 때, 시골길을 걸을 때, 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너갈 때 이젠 어두워도 무섭지 않다"며 "반광점퍼와 함께 스스로 안전을 지켜보라"고 홍보했다. 이어 ”어두운 밤, 멀리서도 잘 보이는 반광점퍼. 이번 고향길 추석 선물로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이며 구매 링크를 올렸다. '한문철TV' 스마트 스토어에 따르면 해당 반광점퍼는 정가 14만9000원에서 13% 할인된 12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스토어 알림 받기를 동의하면 5% 할인돼 12만85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사이즈는 여성 85~남성 110까지 다양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격이 중앙선을 넘은 건지 정지선을 넘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을 넘긴 했다", "한문철도 풀 악셀 밟게 만드는 디자인과 가격", "가격이 너무하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 가격 맞냐", "종국이형 4만원 티셔츠 비싸다 했던 사람들이 한 변호사님 10만원 넘는 바람막이 뭐라 얘기할지 벌써 두근거린다",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4만원대의 티셔츠를 출시했다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와 함께 판매 수익 전액을 기부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개딸' 문자에 답장 보낸 민주당 의원 "이제.." 설전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욕설이 담긴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상민이 받은 응원 문자'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25일 오전 7시 29분께 이 의원에게 다섯 줄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상민님 응원해요♡ / '개'딸은 무시해요! / '새'로 창당해도 /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 '야'권의 희망이십니다." 언뜻 보면 이 의원의 행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에 이 의원은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감사합니다"라며 답장을 직접 보냈다. 그러나 답장을 받은 작성자는 "세로로 읽어 보세요"라며 수박이 썰려 있는 사진을 함께 보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이다. 주로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이는 말이다. 작성자가 말한 대로 다섯 줄의 메시지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이 XXX야'라는 욕설이 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답장을 보내 "천벌 받을 것이오", "아예 끊어버릴게요"라고 답했다.그러나 작성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긴 대로 놀구 있네"라며 조롱을 계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2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언급이 나오는 데 대해 "민주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무슨 색출이냐"며 "여기가 나치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북한 김정은 정권 시대 사회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똑같다고 말하는데,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거냐"며 "지도부에서도 이 대표 팔아먹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쫄따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속이 안 되길 바란다"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옥중공천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여기가 신흥 종교집단도 아니고, 민심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고 퇴출도 될 수 있는 게 정치 세력들인데 국민들 무서워하지 않고 내 갈 길 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폭망하는 거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가수 비, 부동산 속여 85억원 편취. 사기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매물을 속여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유튜버 구제역은 25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제보자 A씨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매물을 판 혐의로 비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A씨는 비의 자택을 방문해 물건을 확인하려 했으나,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이어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이미 확보 중”이라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사기꾼 남친 위해 경찰 정보 넘겨준 여경

[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사기꾼 남자 친구를 위해 경찰 정보 자료를 넘겨 준 여성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24일 검찰이 A여경에 대해 공무상 비밀 유출과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만 경찰은 한 사기단 사건을 조사 중 타이베이시 경찰국 소속 A 여경이 이 사기단 조직원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여경은 사기단 일원인 남자 친구를 위해 사무실의 경찰 시스템에 접근해 최소 20건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이 부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여경은 지난 2014년 10월 경찰에 입직했다. 그러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또 2015년에는 고속철도(THSR)를 이용하면서 좌석 3개를 구매해 그 위에 앉아 발가락을 노출하는 셀카를 찍어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 여경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헤어진 전 남친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그의 차적 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논란으로 A여경은 지난 7월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 났다. 하지만 첫 출근 당시 고급 외제차인 벤틀리를 타고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타이베이 경찰국은 A여경을 면직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도로 사기꾼 남자친구에게 전달된 개인 정보가 불법 또는 범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칼부림' 허위신고 후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

[파이낸셜뉴스] 버스터미널에 칼부림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절도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이 체포됐다. 칼부림 허위신고하고,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경 112 상황실에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칼부림하겠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 추격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광주 북구 한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허위 신고로 당일 터미널 일원에 기동대, 지구대, 파출소 등 경력 44명을 배치했다. 이후 일대 수색에 나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엔 목표에서 중학생이 흉기난동 글 한편 지난달에도 전남 목포의 한 중학생이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하겠다며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중학생 B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양은 올린 직후 글을 삭제했다고 했으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 글 캡처 사진이 전파되면서 당일 오전까지 3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로 흉기 난동 등 살인·상해 예고 행위를 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분 만에 금은방 턴 일당, 훔친 귀금속 알고보니..반전

[파이낸셜뉴스]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금은방에 침입한지 2분 만에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들을 쓸어 담고 달아났는데 이들이 훔친 귀금속들은 모두 도난에 대비한 모조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3시3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명이 침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은 망을 보며 도주에 쓸 오토바이를 준비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훔친 금품은 도난 피해에 대비해 진열용을 쓰는 모조품들로 밝혀졌으며, 총 시가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24일 A씨의 주거지에서 일당 2명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일당 1명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모조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이 생겨 이를 갚기 위해 범행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절도 이후 자신들이 훔친 귀금속들이 모조품인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촉법소년 범죄 어쩌나.."무인매장 절도범 절반은 10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이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 사이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 25일 보안업체 에스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처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을 연령별로 봤을 때 10대의 비중이 52%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 36%, 30대 7%, 40대 5% 등의 순이었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 절도범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절도 범행 요령까지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요일별 범죄 발생 건수는 일요일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61%로 가장 컸다. 도난품 91%가 현금.. 망치로 키오스크 파손 무인매장 피해 품목의 91%는 현금이었다. 절도범들은 망치, 드라이버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간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나 동전교환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다. 업종별 절도 발생률은 무인 빨래방과 무인 사진관이 각각 33%로 가장 높았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인형 뽑기방이 각각 17%였다. 한편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은 5245명으로 전년(4142명)에 비해 1100명 이상 늘어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연령은 만13세가 338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만 10세와 만 11세도 144명, 523명이나 됐다. 소년보호사건의 범행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 등의 순이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최다였고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도 많았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길거리서 여성 운전자 내리자 무차별 폭행..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주차된 차량 문을 두드린 남성이 여성 운전자가 항의하러 나오자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50분쯤 관악구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 A씨가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똑똑" 주차된 차 문 두드린 남자..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 KBS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차량 문을 두드리고 가는 듯 싶더니 이내 뒤돌아 차량을 천천히 살폈다.   A씨는 해당 차량 여성 운전자 B씨가 항의하려고 차에서 내리자 B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뒤 발로 찍어 내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행인들이 나서 A씨를 말리지만 쉽게 제압되지 않았다.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았지만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 있다" 외친 가해자.. 피해자는 보복 두려움 호소 B씨의 남편은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차량 문을 두드렸다"라며 "아내가 왜 두드리냐고 항의하니까 험한 욕을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A씨를 따라가 붙잡자 아무 이유도 없이 급작스럽게 폭행이 시작됐다"라고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특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후 보복 우려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교회 기숙사 탈출한 20대女 납치..범인들의 놀라운 정체

[파이낸셜뉴스]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 여성이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교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씨(40)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대 초반인 A씨는 개신교 계열 교회 합창단 단원으로 1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22일 탈출했다. 교회를 탈출한 A씨는 해당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친구의 집에 피신했다. 해당 교인인 A씨의 어머니와 언니를 포함한 다른 교인들은 수소문한 끝에 이틀 뒤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A씨의 양팔과 몸을 잡아 제압한 뒤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합창단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32분 동안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교인 B씨는 욕설을 하며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착한 기숙사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 등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들을 분리했다. 이후 A씨는 다시 관악구 친구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와 언니 등이 다시 A씨의 친구 집으로 몰려왔고, A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문을 두드리면서 A씨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교복 입고 담배 피우는 고교생들 때린 男, 벌금이..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8시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이혼한 전처와 말다툼하다 집에 불 지른 男

(괴산=뉴스1) 박건영 기자 = 이혼한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9분쯤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이혼한 전처 B씨(60대)의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B씨가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주택 절반 가량(60㎡)을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40여 분만에 꺼졌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여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는 예초기 연료로 사용하려 했을 뿐, 불을 붙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의원 명단? 정청래 "어쩌려고.."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민주당이 격랑에 휩싸였다.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때까지 임시로 운전대를 잡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중도는 물론 친낙계(친 이낙연), 비명계로 알려진 의원들도 '오해 말라'며 '부결 인증' 릴레이에 나섰다. 21일 오후 가결 직후, 민주당에서 29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OOO이 배신자'라며 가결 의원 명단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나돌았다. 그중엔 '정청래가 확인한 가결 명단'이 들어 있어 이를 본 강성 지지자들은 '역시'라며 명단 속 28명 의원들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름에 오른 의원들 피해는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냐"며 펄쩍 뛰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작성자, 퍼뜨린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명단 속 의원 중 재선의 신동근, 고민정 최고위원,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무기명 투표는 밝히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지만 궁금해 하는 당원들이 많은 것 같다'며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어기구 의원의 경우 투표 당시 모습을 아예 휴대폰으로 촬영, 부결표 인증 샷을 올리기까지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25일 오전 12시까지 받고 있다. 지지자들도 '100만 명' 탄원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 극단적 선택, 갑질 학부모 자녀가 다니는 대학에서..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꾸준히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교에 ‘악녀의 자식’이라며 자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걸렸다. 앞서 A씨가 근무 중인 지역농협에는 민원 글과 근조화환이 쏟아진 바 있다. A씨의 자녀이자 이 교사의 제자인 B씨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걸렸다. 북서울농협은 지난 19일 A씨를 대기발령했다. 이어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북서울농협은 사과문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A씨와 아들 B씨의 신상정보 등이 게시되면서 사적 제재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A씨의 자녀로 보이는 학생 B씨의 얼굴을 찍은 사진과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 등 신상정보까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며, 신상을 공개한 인스타그램 계정도 현재는 비공개 상태다. B씨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악녀의 자식’이라며 자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걸렸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치료비 강요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이영승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자녀가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자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비롯해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초등생 집 따라간 40대男의 섬뜩한 제안 "내가.."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몰래 뒤쫓아 “사귀어 달라”고 요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따라 들어간 뒤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에서 “연예인 해도 되겠다”며 B양에게 말을 건 A씨는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아파트 복도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는 등 말을 걸며 접근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이런 모든 사정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모르는 여성 집 현관문에 스타킹·속옷 건 男, 왜?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모르는 여성의 집 앞에 스타킹과 속옷을 걸어두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양주시의 주택 현관문에 총 3차례에 걸쳐 스타킹과 속옷을 걸어놓고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에서 스타킹과 여성 속옷을 구매했으며, B씨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나오는 B씨를 우연히 본 후 마음에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양주시의 노상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드러누운 주취자 도우려던 여사장, 재판받은 사연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게 앞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도와주려던 50대 술집 업주가 청소년들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업주로부터 '주취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술집 손님들이 알고보니 청소년이었던 것.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셨던 청소년들의 일탈은 경찰에 적발됐고, 업주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씨(5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17세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손님들은 A씨의 가게에서 소주 10병과 맥주 1병, 제육볶음 등 1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다. 업주 A씨는 이들에게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주취자는 자신을 도우려는 손님들을 폭행했다. 이를 본 업주는 손님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들은 자신을 '2003년생'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술집에 출입할 수 없는 '2005년생 청소년들'인걸 알아차렸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업주 A씨는 "손님들이 앞선 방문에서 2002년, 2003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줘 청소년인 줄 알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사건을 보건대, 학생들이 A씨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청소년임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의정 판사는 "만일 A씨가 이 학생들이 청소년인 것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폭행 신고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이들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의정부 교사 사망, 학생 어머니 직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숨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근무하는 지역 농협에 항의 민원과 함께 근조 화환까지 등장했다. 해당 지역농협은 결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23일 A지역 농협 등에 따르면, 숨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직장으로 알려진 A농협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농협은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농협의 홈페이지로는 항의성 글들이 빗발쳤다. 악성 민원 부모가 서울 지역 농협의 부지점장이라는 직장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촉발된 일이다. 해당 농협의 홈페이지에는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는 항의 글들이 수백건 쇄도했다.항의 차원의 근조화환을 이 농협 사무실 앞으로 보낸 이들도 있다. 문제의 학부모는 직장에서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숨진 교사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 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고, 아이의 부모는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군 입대로 휴직한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진상 조사를 통해 학부모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받았다는 등 교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며 "강요에 의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홍대 무인사진관에서 일어난 소름돋는 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무인사진관에서 성폭행을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약 12시간 만인 22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추적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잔인한 여학생 3인방, 또래 친구 불러내더니...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또래 여학생을 불러내 상가 지하주차장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학생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B·C양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14일 밤 경기북부지역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 D양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 일행은 D양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가둔 채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곳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D양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예금을 빼앗는 한편 D양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얼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D양이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를 통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일행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생 월급날마다 50만원씩" 돈 떼간 학부모 직장에 배송된 것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이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신상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 가운데, 해당 학부모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앞에 근조화환이 배송됐다. 22일 민원을 넣은 학부모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SNS 계정에는 "OOO농협 OO역 지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지역농협 앞에 근조화환이 배송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지역농협은 서울에 소재한 곳이다. A씨는 이곳에서 부지점장 직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송된 근조화환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은행장님 좋은 사람들과 일하십시오",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한편 지난 19일 A씨는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농협은 A씨에 대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A씨에 대한 직장이 알려지면서 A씨가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협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쏟아졌다. 당시 누리꾼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 "빨리 해당 지점 폐쇄하라", "선생님을 상대로 삥 뜯은거냐" 등 A씨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 또, 한 지도 앱에는 해당 지역농협 지점에 별점 테러와 2000여개가 넘는 후기가 달리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한 달만 사귀자" 10대 여학생 미행한 사람의 정체는...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여학생을 미행하다 아파트까지 침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4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당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해 미행하다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에 뒤따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승강기)를 타게 된 A씨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라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접근하기도 했다.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종합적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창밖으로 오물 휴지 투척... 경찰에 신고하니 돌아온 황당한 대답

[파이낸셜뉴스]  빌라촌에서 창밖으로 오물 묻은 휴지를 던지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던진 게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빌라촌에 사는 한 주민이 빌라와 빌라 사이 공간에 오물이 묻은 휴지를 버렸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과 14일에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한 주민이 빌라 창문으로 오물이 묻은 휴지를 버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가 던진 휴지 십여 개가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A씨는 처음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매일 쌓여가는 휴지를 자세히 보니 오물이 묻어있었고, 가끔씩 오물 자체가 버려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오물이 투기되는 장소를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서 범인을 찾지 못했고, 그 사이에 휴지의 양은 점점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옆 빌라에서 휴지를 던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됐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영상을 본 경찰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던진 게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A씨에게 "주의는 주겠다"며 "구청에도 신고해 봐라"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영상이 남아있으니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는데 과태료 처분이 왜 불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법적인 부분도 있으나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고층건물서 담배꽁초 '휙', 지나가던 4개월 여아가... 끔찍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의 한 고층 건물에서 한 남성이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런데 그 꽁초가 그 밑을 지나가던 4개월 여아의 목에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아이의 엄마인 황모씨는 최근 아이를 안고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의 한 고층 빌딩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그의 딸 목 부위에 떨어졌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자세히 보니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였다. 황씨는 부랴부랴 담배꽁초를 치웠으나 피부가 약한 아이는 병원을 가야 할 만큼 큰 화상을 입었다. 황씨는 일단 딸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한 뒤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담배꽁초를 넘겼다. 경찰은 이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DNA를 조사한 결과, 결국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고층 건물에서 위험 물질을 무단 투척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흥분하고 있다.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피의자의 입속에 넣어야 한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이 가장 많은 찬성을 받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한복 차림 여성에 "꾀죄죄한 몰골" 조롱한 日의원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한복 의상을 보고 '품격이 떨어진다'고 조롱했던 일본 정치인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은 자민당 소속 스기다미오 중의원 의원(56)이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한복 차림의 여성에 대해 '코스프레를 한 아줌마'라고 조롱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기분 나빠" 노골적 조롱 스기다 의원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 품격에 문제"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면서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아이누는 과거 일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원주민이다.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재일동포 여성들도 오사카 법무국에 신고했다.  법무국은 일본 법무성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에 설치돼 인권 침해 구제 등 업무를 담당한다.  다하라씨 등 민원인들은 각각 조사를 벌인 삿포로와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려 스기다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라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다하라씨는 "차별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당연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아베 추천으로 정계 입문한 우익성향 의원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 추천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스기다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이다. 그는 그간 "남녀평등은 절대 무리다", "일본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여성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누리꾼들 분노 휩싸이게 한 식당 "1명 이상 손님들에게 모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식당이 “1명 이상의 손님들에게 18%의 팁(서비스 요금)을 자동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영수증에 명시하며 사실상 모든 고객을 상대로 팁 부과를 강제화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한 베트남 음식점은 ‘1인 이상’인 테이블에 팁 18%를 자동으로 청구하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사실상 식당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팁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에서 식사한 한 고객이 영수증을 촬영하여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영수증에는 “18.00% 서비스 요금(팁) 포함. 1인 이상인 경우 18.00%의 팁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매니저와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명시돼 있다. 영수증에는 3가지 음식값으로 49.50달러(약 6만6000원)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 판매세 4.52달러(약 6000원)와 18%의 서비스 요금(팁) 8.91달러(약 1만2000원)이 부과됐다. 결국 고객은 62.93달러(약 8만4000원)라는 총액을 지불해야 했다. 영수증 사진을 올린 사람은 “정말 많은 인원일 때 팁을 줘야 하지만 1명인데도 팁을 포함해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식당의 팁 규정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며 해당 게시물에는 약 50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미국 누리꾼들은 “모든 고객에게 비용을 18%씩 올려 받겠다는 말을 복잡하게도 한다” “그냥 음식 가격을 18% 올려라” ”서비스 요금이 식당 대문이나 메뉴판에 명시돼 있어서 구매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 나 같으면 영수증을 고쳐 쓰고 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고깃집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다.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손님을 잃는 방법이다" ”강도랑 다를 게 무엇이냐“ 등 분노를 터트리는 댓글을 올렸다. 한편 이 게시물은 미국의 물가 상승이 두 달 연속 급격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주 레딧에 올라왔다.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생필품 가격과 씨름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한국 여행 왔다가 악몽만 안고 돌아갑니다"... 日 여성에 벌어진 비극

[파이낸셜뉴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만나러 한국에 온 일본인 여성이 호텔에서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지난 21일 폭행과 협박, 강도 등의 혐의로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팅앱서 만난 남성 초대로 한국 온 일본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16만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지갑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를 한국으로 초대해 지난 13일 처음 만난 후 해당 호텔에서 3박 4일간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가 B씨의 짐을 함부로 뒤지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짐을 챙겨 객실을 나가려 하자 A씨는 B씨를 다시 강제로 객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B씨의 양손을 옷으로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텔서 함께 지내다 돌변.. 손묶고 공원 끌고가 "같이 살자" A씨는 B씨의 손을 결박한 상태로 B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가 "같이 살자"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했다.  A씨가 방심한 틈을 타 도망친 B씨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통신수사 등으로 A씨의 소재를 확인해 서울경찰청과의 공조 수사로 추적 4시간 만에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훔치지 않았다. 돌려주려고 했다”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 진술과 CCTV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으며 B씨에게는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등 안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모텔 화장실 변기에 출산 후 방치한 母, 황당 변명 "이 아이는..."

[파이낸셜뉴스]  외도로 임신한 아기를 모텔 화장실 좌변기에서 출산하고 이를 방치해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좌변기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그는 아기를 낳은 뒤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모텔 인근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의 외도로 임신했다. 가족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군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던 B군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면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 1년이 지났는데..." 사연 논란

[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 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당시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에도 아내는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한다며 집에 잘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대화를 발견했다. 그러자 아내는 외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터라 A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한순간의 실수였다. 용서해 준다면 직장도 옮기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빌었고 결국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줬다. 이후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했다. 1년이 지나 아기도 태어났지만, A씨는 생각처럼 용서가 잘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와 다툴 때마다 외도했던 일을 들춰냈다. 이에 아내는 언젠가부터 ‘모두 지난 일이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결국 아내에게 의부증까지 의심받게 된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미 예전에 용서한 일이라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내 말이 정말인가.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 변호사는 “민법에는 ‘부정에 대한 사전동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여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권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혼인 관계가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 상태가 돼도 전에 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A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아내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과격한 언행을 했다면 귀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우자 과거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의심하면서 함부로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 배우자를 자주 괴롭히며 폭행한 사안에 대해 행위자 귀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20년 뒤면 그 사람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쫓아온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말했다. 1심서 징역 12년 선고.. 항소심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 추가해 20년형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A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해당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될 수도 있어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고 밝혔다. 20년 후 평생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피해자 B씨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면 재범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감형 요소가 아닌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月 50만원씩 뜯기고 문자 394통" 학부모 3명에 시달렸는데 학교 측은...

[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인 이영승씨(30)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학교에서는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씨가 3명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을 확인, 당시 교장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감사에 나섰다. 조사 공정성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를 거쳤다. 고인은 생전 수차례에 걸쳐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이어갔다. 2017년, 2019년 등 총 두 차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지만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월 50만원씩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문자 폭탄’에도 시달렸다. 학부모 B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고인의 사망 당일까지 장기 결석한 자녀의 부당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기간 B씨와 고인은 총 394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학부모는 이 씨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2021년 12월 자녀의 따돌림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인에게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세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고인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도 밟는다. 임 교육감은 “당시 관리자가 고인이 사망한 후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학교에서 재직 중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팔로워 300만' 미모의 ‘빈곤 산골처녀’의 반전 실체, 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빈곤 산골처녀’를 내세운 감성팔이로 저질 농산물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중국 인플루언서 등 일당 54명이 공안에 검거됐다. 21일 봉면신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량산자치주 공안국은 200만~3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량산멍양, 자오링얼, 량산취부 등 11명과 이들이 소속된 1인 미디어 업체 관계자 등 모두 54명을 사기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린 뒤 어려운 농촌을 돕자고 호소하며 농산물을 비싸게 판매해 1000만위안(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량산멍양(21)은 빈곤 지역인 량산의 산골 마을에서 힘겹게 농사일하면서도 밝고 낙천적으로 생활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인기몰이를 한 인플루언서다. 그는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예쁜 외모로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직접 농사지었다는 농산물을 판매했다. 또 자오링얼은 량산을 여행하다 우연히 착하고 순박한 농촌 청년 량산취부를 만났다며 둘이 함께 농사일을 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받았다. 이들은 팔로워가 200만명을 넘어서자 온라인 매장을 열고 농산물을 판매해 7개월만에 70만 위안(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행각은 유명해진 량산멍양의 일상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가 방송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공안 당국이 수사에 나서면서 모든 영상이 연출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 이들이 각지에서 염가로 구입한 농산물을 현지 특산물로 속여 비싼 값에 팔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운영하던 회사 14곳을 폐쇄하고 팔다 남은 20t의 가짜 꿀 등을 압수했다. 500만 위안(9억원)의 자금도 동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여성 26명 몰카 찍은 경찰 '실형'... 전 여친도 함께 처벌 받는 황당 이유

[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한 영상 17건을 지난해 12월까지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사건직후인 지난 6월 파면됐다.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습성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횟수, 동종범행이 반복된 점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증거인멸교사 부분도 판례상 증거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불법 영상물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는 이날 ‘증거인멸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남친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여성, 알고 보니 한 달 전에...충격

[파이낸셜뉴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사서명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무원은 해당 서류들을 행정 처리했다. B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혼인신고 의사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B씨가 A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점,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라고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씨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가 B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버스 기다리는데 '기습 뽀뽀'한 30대 여성, 항의하자 변명이?

[파이낸셜뉴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뽀뽀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5분부터 같은 날 오후 6시8분까지 경기 성남 분당구 화랑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뽀뽀를 했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항의하자 A씨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뽀뽀를 시도하고 도망갔다"라고 신고했고, 경찰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3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을 발로 차고, 꼬집는 등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중국 父가 1경2000조 상속했다" 지인 속여 8000만원 뜯어낸 남성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속여 수천만원 편취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은평구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요직에 있는 장관과 관련자들을 접대해야 한다"며 80만원을 빌렸다. 그는 이듬해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114회에 걸쳐 8224만원을 송금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중국에 있는 수양아버지가 사망하면서 1경2000조원 상당의 돈을 상속했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및 한국 정부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이 있어 비용만 마련되면 상속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년6개월에 걸쳐 범행했고, 편취 액수도 8000만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72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애가 모기 물렸다고 어린이집에 전화한 학부모, 하는 말이..." 논란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모기에 물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쏟아내 고민이라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지난 19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에서 모기 물렸다고 신경 써달라는 학부모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어린이집에만 가면 모기 물린다" 신경 써 달라는 학부모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모기패치, 모기팔찌, 모기기피제 다 뿌리고, 교실에는 액체 모기향 피우고 중간중간 모기기피제 뿌리는데 모기 두방 물려왔다고 신경 써달라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며 “심지어 모기기피용품 하나도 안 챙겨놓고 친구 것 빌려 썼는데도 모기 물렸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면 어쩌시냐”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모기 물린 것도 사과해야 하는 직업이라니...”라며 “아이가 모기 물려 긁으면 속상해서 약 하나라도 더 발라주고, 가려움 덜 하라고 얼음찜질 해주고, 긁나 안긁나 수시로 체크하는데도 모기 물려왔다고, 신경써 달라고, 어린이집에만 가면 모기가 물린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학부모는 그냥 화만 내고 연락두절 되기도 한다”며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힐링의 시간이지만 이해 안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이 직업이 (적성에) 맞나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회사에서 물리면 사장 책임?" 대세에 "그 정도도 말 못하냐" 반박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학부모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자연에 사는 모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막느냐” “성인돼서 회사에서 물리면 사장한테 뭐라 할 것 같다” “나도 학부모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애만 모기 물릴까 쳐다보고 있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학부모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들은 “바깥활동 한 것도 아니고 에어컨 틀고 창문도 안 열었을텐데 모기 물려왔다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정도도 말 못하느냐” “이런건 그냥 좀 ‘네 신경쓸게요’ 유도리 있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내자식이 모기에 물려온다면 연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겻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50년간 염전 노예로 살다 탈출했는데 날아온 것은... 황당

[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 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 등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행정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됐는데 독촉장 6~7장 왔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50년간 신안에서 염전 노예로 사시다가 탈출하셨다고 주장하는 올해 67세이신 어르신 B씨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번 태풍 기간에 정신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운을 뗐다. A씨는 "B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면서 주거지 불명(이전 주소지말소)에서 주소지가 살아났는데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와 지방세, 주민세 등 (세금)독촉장 6~7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50년간 일만 하고 일 원 한 푼 없이 쫒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망정 세금 몇만원 받겠다고 주소지를 살려놓자마자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염전에서 노인에게 일을 시킨 사장의 행동이 먼저 잘못된 것이지만 신안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고 꼬집으며 "신안군이 왜 염전의 실상을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군에서 세금 징수는 당연한 거지만 왜 진작 저런 분들을 발굴하고 도와주지 못한 건지 너무 안타깝다"며 "희망이 샘솟는 신안, 절망이 없는 신안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체납규모 6만원정도.. 2018년까지는 납부 신안군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지서를 토대로 사실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B씨의 체납 규모는 총 6만3860원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주민세 4건, 맨손 어업 등록면허세 2건 등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거주불명 처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10년 3월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이곳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이 기간 그는 갯벌에서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를 딴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B씨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금을 납부했으나 2019년부터는 미납해왔다"며 "B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고, 체납독촉장은 전산상 주소지에 따라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체납 독촉장이 자동 발송된다"며 "B씨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B씨는 김 가공 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은 B씨의 근로 기간 동안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미성년자랑 성매매했지, 내가 오빠야" 모텔 들이닥쳐 돈 뜯은 남성, 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채팅앱(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남 거창경찰서는 20대 A씨 등 6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창군에 위치한 숙박업소 등지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3명을 폭행·협박해 현금 2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조건만남을 가장해 채팅방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을 유인해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 일당은 현장에 나타나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내놓아라’라는 식으로 협박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 일당은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유흥비 등에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 차단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당을 일망타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캄보디아에 골프 치러갔다가 13억 한방에 뜯긴 한인 사업가, 왜?

[파이낸셜뉴스] 동남아 국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한인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성매매 들켜서 체포된 것처럼 연출.. 현지 경찰도 연루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63)와 권모씨(57)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이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A씨(60대·남)에게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달러가 필요하다"라며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주 가는 골프 모임에서 A씨와 친분을 갖게 되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계획은 4월부터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계획을 세운 후 A씨와 함께 라운딩을 하며 친분을 더욱 두텁게 쌓았다. 이후 6박7일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6월 30일경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끝까지 버티다 13억 송금하자.. 국내에서 전부 인출 박씨는 현지에서 10년 넘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브로커 주모씨(51)를 통해 '체포조'를 미리 섭외했다. 범행 당일 골프를 마치고 들은 주유소에서 현지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체포조 6명이 A씨가 있는 곳으로 들이닥쳤다. 이때 박씨는 A씨에게 "성매매로 체포된 것 같다. 현지에서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라며 겁을 줬다. 박씨는 A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일행 중 권씨도 함께 체포되는 것처럼 치밀하게 연출했다. 실제로 이들은 현지 경찰서로 끌려가 5시간 가량 대기했다. 이중 권씨는 먼저 13억원을 주고 풀려난 것처럼 연기했고, 끝까지 버티던 A씨는 체포조가 제시한 국내 계좌로 13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이후 일당은 귀국한 뒤 은행 43곳을 돌아다니며 13억원을 전부 인출해 나눠 가졌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피해를 함께 부담하겠다며 5억원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현지에서 조력자를 섭외한 한인브로커 주모씨(51)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강남 성형외과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받은 50대, 하루만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5월 50대 남성 김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다. 재수술하고 퇴원했더니 오른쪽 눈 안보여 수술 직후 김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의사는 김씨의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다. 귀가한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자 김씨는 병원에 연락해 자신의 증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씨에게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며 "내일 내원해서 진료 보자"고 안내했다. 대학병원 갔더니 "시력 회복할 방법 없다" 하루가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김씨는 병원에 찾아갔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른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며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학병원에선 김씨에게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며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자 결국 수술 4개월 여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JTBC 측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도박으로 재산 탕진한 40대 남성, 지인 해치고 시계 훔쳤더니... 반전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40대 남성이 재력이 있어 보이는 지인의 시계를 훔치기 위해 흉기로 그를 수차례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남성은 시계를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시계가 모조품인 것을 확인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도박 중독에.. 재력 있어 보이는 지인 상대로 강도짓 지난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인 19일 오후 3시 23분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자금으로 수천만원을 탕진한 A씨는 당초 해당 상가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대상으로 강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기던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빼앗아 잃었던 도박 자금 일부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흉기를 챙겨 게임장에 온 A씨는 상가 화장실에 숨어 기회를 엿보다 문틈 사이로 B씨를 발견했다. 강도 당한 지인이 설득해.. 범행 50분 만에 '자수' A씨 눈에 들어온 B씨는 중고 가격만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알려진 값비싼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등 재력이 있어 보였다. 이때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판돈 투자를 약속하는 등 도박에 빠져들도록 부추긴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로 B씨를 9차례 찌른 뒤 손목시계를 빼앗아 달아났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명품 중고 매장을 찾은 A씨는 빼앗은 시계가 모조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듣게 됐다.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A씨는 지인의 설득 끝에 범행 약 50분 뒤 경찰에 위치를 밝히며 자수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어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상대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사표 써" 신발로 남성 직원 폭행한 여성조합장, 고소 당하자 반응이...

[파이낸셜뉴스]  한 60대 여성 조합장이 술에 취해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순창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조합장 A씨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해당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A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JTBC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남성 직원 2명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향해 휘두른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손으로 밀치기도 하고 발길질도 한다. 또 A씨는 폭행을 말리던 남성 직원까지 신발로 때린다. A씨는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며 사표를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직원들은 다음날 사표를 제출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직원 중 한 명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해당 축협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식당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강간상해 저지른 20대 남성, 하는 말이... 황당

[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여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A 씨(23)의 변호인은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공개된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A 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한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B 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B 씨와는 같은 동에 살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한 여중생, 영상 봤더니... 충격

[파이낸셜뉴스]  여중생들이 장애가 있는 남학생을 집단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MBC는 해당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가해 학생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7월27일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학생 여러 명이 중학생 A군을 둘러싸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여학생들은 A군에게 손가락으로 '브이' 모양을 만들라고 강요하며 "양손 '브이'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잖아. 너 안 하냐? 발가락으로라도 해라"라고 말하며 A군을 부추겼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A군이 힘겹게 '브이' 표시를 만들자 여학생들은 비웃었다. 이들은 A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고 마시라고 강요했다. 또 A군에게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으라고 시키고, 몸에 붉은 자국이 날 때까지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가해 학생 4명 가운데 촉법소년인 3명은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형사 처벌 대상인 1명은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의 학부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순 없지 않으냐"면서도 "근데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군은 여전히 불안 증세를 보이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폭행과 성폭력,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숨진 이영승 교사의 '숨막혔던 4년', 월급날마다 50만원씩...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고(故) 이영승 교사가 4년간 자신을 괴롭힌 학부모에게 월급 날마다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서 총 4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중 손다친 학생 부모의 끝없는 보상 요구 21일 MBC는 이씨가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보상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사비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수업 중 일어난 사고로, 학생 측은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학생은 이듬해 졸업했고, 이씨는 미뤄왔던 군입대를 했다. 하지만 학생 측 부모는 해당 금액이 적은지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원에 학교 측은 휴직 후 군 복무 중인 이씨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씨 아버지는 "(군대 간 아들이)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라며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하라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 합의를 계속해서 종용받자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 세 번, 6월에도 휴가를 낸 뒤 학부모를 만났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받아 50만원씩 8개월동안 이체 이씨는 2019년 4월 17일 200만원 채 안 되는 월급을 입금받고 당일 5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한달 간격으로 총 8차례 입금했으며, 총 금액은 400만원이었다. 이씨로부터 송금 받은 학부모는 이씨에게 400만원 받았음에도 2차 수술을 언급하며 또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학생은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8cm의 상처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흉터 1cm를 없애는데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안전 공제회 측은 전 공제회 보상금으로 141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동료 교사는 "(이씨가) 작고 하기 한 달 정도 전에도 학부모가 전화 걸어 학생이 손을 다친 그 일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말했다. 이씨 유족 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이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및 학생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멈춰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축의금 50만 원 받은 친구에게 10년 뒤 청첩장 보냈더니…" 반응 논란

[파이낸셜뉴스]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받은 친구에게 10년 뒤 결혼 소식을 알린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 축의금 50받은 친구 10년 후 내 결혼 알리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때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무리 4명이 1명이 결혼할 때마다 각 50만원씩 모아 150만원을 축의 했다"며 "그 당시에도, 지금도 큰돈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고 나머지 3명 모두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잘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만 10년 정도 지나 이제야 결혼한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생기고 하니 이전같이 지내지 못했지만 결혼 소식을 알리니 2명의 친구는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였고, 결혼에 관해 물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했다. 그는 "근데 한 친구는 보낸 메시지를 안 읽어 전화하니 받긴 하는데 바로 하는 말이 '나는 못 가' 였다"며 "이해는 한다. 자영업 중이고 자녀도 있고 거리도 멀다. 내가 평일 저녁에 결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전화 끊은 후에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로 보냈는데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읽은 거 보면 차단 아니면 무시하는 거 맞냐"고 서운함을 표했다. 끝으로 "참 기분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 그냥 없던 일이다 하고 말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결혼식 축의금은 그냥 알고 지내는 동료 등에게는 5만원, 친한 사이에는 1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인크루트는 최근 대학생·구직자·직장인 등 1177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축의금 적정 액수를 물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축의금은 직접 결혼식에 참여하고 식사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조사 결과 직장 등 같은 팀원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보는 직장 동료, 또는 가끔 연락하는 친구나 동호회 일원 등 알고 지내는 사이는 5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5.1%와 63.8%로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직장 동료에게는 10만원이 알맞다는 응답은 63.6%에 달했다. 또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남이 잦은 친구나 지인의 경우 적정 축의금은 10만원이 36.1%, 20만원이 30.2%였다. 30만 원도 가능하다(14.4%)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종이와 모바일 청첩장 중에는 10명 중 3명(29.2%)이 종이 청첩장 받기를 선호했다. 그 이유는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았다는 느낌(38.7%)이 들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친하지 않거나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낸다면 74.3%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46.6%는 축의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친분이 있거나 꾸준히 연락해왔던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냈을 경우에는 대부분(91.3%)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골프 접대로 '세무 조사' 없애줄게" 은밀하게 접근한 브로커가 뜯은 금액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흥업자를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브로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42)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69)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던 D씨에게서 수천만원을 건네 받고, 사건 청탁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A씨 등에게 "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 조사를 무마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게 해달라"라며 부탁했고, 가족 구성원이 마약 범죄로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것 또한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골프접대를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라며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받았고, 같은해 11월에는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 "C씨가 가족인 검찰청 수사관에게 말해 담당 검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라며 인사비 명목의 1000만원을 건네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탁을 암시한 검찰청 수사관은 당시 퇴직 상태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 처리돼야 하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라며 "일부 금액이 공여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해당 범죄와 관련해 별도로 광주지법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교도소 수감 중인 에콰도르 갱단 두목, 뮤비에 출연한 황당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남미 에콰도르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갱단 두목이 갱단 활동을 미화하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에콰도르 교정청(SNAI)은 에콰도르 폭력조직 '로스초네로스'의 두목 아돌포 마시아스의 뮤직비디오 출연 논란과 관련해 뮤직비디오 일부 장면이 교도소 내부에서 녹화된 사실을 인정하며 "교도소 시설에 시청각 녹음·녹화 장비나 관련 제작사 출입은 허가된 적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엘 코리도 델 레온'이라는 제목의 노래와 관련한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 에콰도르 현지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소에 따르면 이 노래는 '마리아치 브라보'와 '퀸 미셸'이 불렀는데 퀸 미셸은 마시아스의 딸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은 3분3초 분량으로 '피토'라는 별명을 가진 마시아스가 교도소 내에서 일상복을 입고 전통 모자를 쓴 채 책을 읽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해당 음악은 멕시코 일부 지역 민요인 코리도스에서 나온 용어인 '나르코코리도스'(narcocorridos)라고 불리는 장르로 나르코코리도스는 주로 마약 밀매 집단을 미화하는 가사를 담고 있다. '엘 코리도 델 레온' 가사를 살펴보면 마시아스를 '보스 중의 보스', '로스초네로스의 리더'라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살인, 납치 등 그의 범죄 행각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나흘 만에 17만 명이 시청했다. 해당 영상을 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넷플릭스 제작을 담당하는 다국적 제작사의 지원을 받아 1년 전에 녹화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SNAI는 "교도소 내 장비 불법 반입 여부 등 수감자를 뜻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뮤직비디오에 등장하게 된 경위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피토는 지난 7월 지역 갱단 간 평화 협정 체결 사실을 직접 공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교도소에서 촬영해 외부에 전파했다. 당시 영상에는 경찰관도 '들러리'처럼 등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에콰도르 해안 도시는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약 갱단과 연루된 각종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엔 대선후보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교도관을 인질로 잡은 폭동도 발생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장검사 화났다는데 ㅋㅋㅋ" 검사 조롱한 반전 정체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MZ 조폭' 집단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들이 검사를 조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검사는 지난 6월 조폭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분노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현직 검사다. 앞서 1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전국회'라는 MZ 조폭 집단을 결성, 지속 회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회원 중 1명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매달 정기 회동을 열어 친목 도모와 더불어 세를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배운 범죄 수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MZ 조폭 관련 뉴스 보도가 나온 것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영상을 대화방에 올리고 "부장검사 X 화났다는데 이 타이밍에 모이면 우리 다 X 되는 거냐"라고 비꼬았다. 이들이 지목한 영상은 지난 6월 30일 검찰의 수노아파 하얏트호텔 난동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검찰은 이 조직원들이 한 술집에서 친목 모임 당시 웃통을 벗고 문신한 몸을 드러내며 "전국 파이팅! 전국 파이팅!"이라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장면을 보던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중간에 고개를 돌리거나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힘껏 다물기도 하고 화를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신 부장검사가 화를 억누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들 조직원은 또 '얘네 오늘부로 아예 조직 자체가 박살 났다는데?'라는 글이 적힌 자신들 사진을 보고서는 "검사 X들이 저 사진 가져갔다" "뭐가 박살 났다는 거야. 죽여버리려니까"라고 했다. 보도된 자신들 모습을 보고는 "포털사이트에 엄청 뿌려졌네"라며 웃었다. 한편 경찰은 '전국회' 회원 38명 중 34명을 검거했고, 이미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112에 4000번 전화 걸어 욕설한 50대, 붙잡히자 변명이... 황당

[파이낸셜뉴스] 약 1년간 112에 4000번이 넘도록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별다른 용건이 없음에도 4000여차례에 걸쳐 112와 남양파출소에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묻는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달 16일 오전 1시 43분경 또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내뱉자 A씨의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 있던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처음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112 신고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입건 조처했다. 가 112에 전화를 건 이력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있는 사례는 몇 건인지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허위 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여자문제 복잡했던 남편, 애들 과외선생님과..." 사연 논란

[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의 과외선생님과 바람을 피워 3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식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자식들 선생이랑 바람 날 줄은.. 결국 이혼"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지 3년째 접어든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사연 제보자 A씨는 “(전 남편은) 서글서글한 성격에 호감형 외모라 이전에도 여자문제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남편과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혼 청구 소송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았다”며 “치열한 법적공방이 있었지만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았고, 양육권도 모두 다 가져왔으며 양육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액수 판결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혼 후 면접교섭 뜸해지더니, 딸만 만나려해 아들 상처" A씨는 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편이 원하는 날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까지 독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초반에는 면접교섭을 잘 지키던 전 남편이 이혼 3년째에 접어들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조금씩 엇나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 A씨는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딸 아이랑 하려고 한다”며 “남편은 이혼 전에도 딸아이를 유독 편애했다. 아들은 아들대로 상처를 입었는지 아빠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릴까 고민 중”이라며 “그의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는데 강제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 변호사는 “우선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행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남편에 글을 적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특정성이 필요하다. 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어느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일타강사에 '킬러 문항' 팔아넘긴 현직 교사, 챙긴 금액이 무려...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진으로 참여했던 현직 고교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는 일명 '일타 강사'에게 5억원 가량을 대가로 챙긴 교사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교육부는 해당 현직 교사 24명과 교사들과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을 업무 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사교육 업체에 킬러 문항을 납품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중 총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이후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를 조사해 24명에게서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된 24명 중 4명은 사교육 업체에 킬러 문항을 판매한 경력을 숨긴 채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자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교재를 집필한 사람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 출제 위원은 3년 내 교재 집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진으로 참가한 경력을 이용해 사교육 업체에 입시 문제를 팔고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22명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최대 5억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교재 판매 경력을 속인 출제진 4명 중 2명은 수능 후 킬러 문제까지 팔았다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에선 이런 교사들을 사전에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수능 출제 관련 비리로 교단에서 퇴출당한 교사가 사교육업계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15세 관람가 맞냐"... 첫방부터 난리난 드라마

[파이낸셜뉴스] 원조교제와 아동학대 등을 다뤄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SBS TV 드라마 '7인의 탈출(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에 시청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준 '7인의 탈출'과 관련한 민원이 총 8건 접수됐으며 내용을 검토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펜트하우스' 등을 히트시킨 김순옥 작가의 신작 '7인의 탈출'은 방영 전부터 선정성이 예상된 바 있다. 현재 2회까지 방송된 가운데 초반부터 주인공의 원조교제와 미성년자의 교내 출산, 아동학대 장면 등이 전파를 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병을 깨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등 미성년자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장면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가 맞느냐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앞서 김 작가와 주 감독 관련 민원은 방심위에 접수된 바 있다. 전작 ‘펜트하우스’는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받았고 '황후의 품격' 역시 임산부 성폭행, 조현병의 편견적 묘사 등으로 법정재재 주의를 받은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부산항 몰래 들어온 러시아 선원 2명, 버리고 간 것이... 황당

[파이낸셜뉴스] 부산항에 9300ℓ(리터) 상당의 기름 찌꺼기를 버린 러시아 선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19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러시아 선원 A(50대)씨와 B(20대)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말 저녁 '중질성 빌지(중질성 혼합물)' 9300ℓ를 선박 해수 배출관을 통해 몰래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질성 빌지는 선박 기계 등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찌꺼기와 물이 섞여 있는 것 등을 말한다. 이는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며 바다에 바로 버려서는 안 된다. 부산 해경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러시아 선원들이 버린 중질성 빌지로 인해 바다 일부가 거무스름하게 변한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다 해경의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시인했다.  특히 A씨는 처음 수사망에 올랐을 당시 B씨에게 "벌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 (범행 사실을) 혼자 안고 가라"라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한 달간 범행 가담 여부를 부인해오다, 제시된 증거를 보고 나서 자백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중질성 액상 유성혼합물이 바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이로 인한 어민들의 어획고 저하와 관광 자원의 소실이 발생하고, 해양 환경 복원에도 장기간의 노력과 기술이 요하는 등 그 폐해가 고스란히 자국민 몫으로 돌아온다"라며 "고의적인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저 여자 사업해서 돈 많대" 지인 말에 빌라 침입해 금품 훔친 60대, 무려...

[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업을 해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금괴·명품시계 훔쳐.. 경찰 잠복수사 끝에 검거 1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 A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한 뒤 침입했다. 그는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1억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52분께 인천 부평구의 A씨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를 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경찰은 이번 범행이 B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해 B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내 잠복수사를 하다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돈 많단 애기 듣고 혼자 범행.. 대부분 탕진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A씨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씨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처분하고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수절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산서 조폭 집단난투극, 기절한 피해자 방치하더니... 황당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배가 무더기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1명을 추적 중이다. 두 조직은 영화 '친구'에도 등장하는 부산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도권을 두고 지속해서 충돌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0월 17일 새벽 부산 중심가인 서면 한복판에서 벌인 집단폭력 사건을 부산경찰청에서 불구속 송치받은 뒤 중대한 조직폭력 사건이라는 판단에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와 접견 녹취록 확보 등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부산 최대 번화가 한복판에서 '90도 인사'를 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상대 조직원을 집단으로 구타했다"라며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조직적·집단적 범죄단체 활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조직원이 200여명인 칠성파는 1970년대부터 부산의 유흥업소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삼아 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왔다. 신20세기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의 오락실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삼아 현재 '반칠성파' 연합을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 조직원은 100여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두 조직의 다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3년 7월 칠성파 간부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간부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으로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005년 8월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자 2006년 1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20세기파 조직원 60명이 칠성파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밖에도 유흥주점 술값 문제로 폭행이 발생하자 잦은 보복 범행이 이어졌고, 서면 집단폭행 이전인 2020년 9월에는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에는 검찰이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의 15%가 집중돼 있는데 문제의 두 조직이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치안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구속 송치된 이들을 구속기소 함으로써 폭력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배달 돌고 왔더니 현금이..." 아파트 단지서 배달차량 턴 30대, 무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파트에 주차된 택배차를 노려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57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차 운전석에 놓인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택배기사가 택배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배달간 틈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 부산, 경남, 경북 등 아파트 단지에서 약 100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외버스와 기차 등을 이용해 지역을 이동하면서 범행했다. 지난 6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범행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포항터미널에서 경주행 티켓을 발권하고 있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손님에게 '세제 물' 준 日 맛집, 구토 했더니 하는 말이...

[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 내 맛집으로 알려진 고급 식당에서 한국인 손님에게 표백용 세제가 섞인 물을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손님은 해당 물을 마신 뒤 극심한 인후통을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물에서 염산냄새.. 물병 검사해보니 표백용 세제물 지난 18일 JTBC는 지난달 31일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한 고급 식당에서 한국인 여성 강모씨가 표백제가 섞인 물을 마신 뒤 구토를 하고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건 당일 강씨는 여성 직원이 가져다 준 물을 마신 뒤 염산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고 한다. 강씨는 가게 점장 및 물을 가져다준 직원에게 "이상하다"라고 말했지만, 별 반응은 없었다고 했다.  이후 강씨가 인후통을 호소하자 그제야 직원은 강씨에게 줬던 물컵을 말없이 버리려고 했고, 강씨는 물병을 빼앗아 집으로 돌아왔다. 이 사실을 접한 강씨 남편이 직접 주방에 가서 여성 직원에게 따지자, 직원은 설거지통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에 든 표백 세제를 물컵에 넣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강씨는 물을 마신 뒤 극심한 인후통에 구토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다른 직원은 그런 강씨에게 다가가 "여기서 (구토를) 하면 민폐"라며 "화장실에서 해주시라"라고 요구했다. 도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한국인인 걸 알고 고의 범행 했을 것" 혐한 의혹 사건이 공론화 되자 식당 측은 "직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식당 관계자는 "평소 스테인리스 물병에 텐쯔유(튀김 소스)를 넣어두고 있다. 세척을 할 때는 업무용 표백제를 물로 희석해서 하는데 여성 직원이 그걸 잘못 챙겨서 컵에 부은 뒤 갖다 준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식당은 이 건으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나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지난 8~12일 문을 닫았다가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식당 측은 사과문을 내고 "식중독에 걸린 고객과 가족에게 큰 고통과 불편함을 끼쳐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 측은 해당 식당이 강씨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 고의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이어서 (손님이 오면) 의자를 다 빼준다. 하지만 나는 안 빼줬다. 생김새나 말하는 억양에서 내가 한국인인 걸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해당 식당을 업무상 중과실 상해 등으로 신고한 상황이다. 현지 경찰은 음식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식당은 긴자의 한 백화점 내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가장 비싼 점심 코스 가격이 1만엔(약 8만9000원)을 넘는 고급 음식점이다.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 일본 각지에 지점을 두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한밤중 관광버스에 올라탄 10대, 사진 찍더니... 깜놀

[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이 한밤중 차고지에서 관광버스를 훔쳐 30km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청소년은 운전하던 도중 친구를 태워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스스로 범행 모습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차고지에서 관광버스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A군(16)을 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인천에 위치한 한 버스 차고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45인승 관광버스를 훔쳐 3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버스를 운전하던 도중에 친구를 태워 휴대전화로 자기 모습을 촬영해 달라고 했고, 스스로 범행 모습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시간 넘게 이어진 A군의 위험한 질주는 길가에 주차된 트럭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군은 “SNS에도 올리고 싶고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버스 운전하고 싶어서 타고 영종도 갔다가 다시 갖다 놓을 생각이었다”고 KBS에 전했다. 경찰은 A군을 절도 및 무면허 혐의로, 친구는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지역축제 놀러 온 노인들 노린 '인면수심' 소매치기 일당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유명 가수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많은 인파가 모인 한 운동장에서 금목걸이 등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4명, 70대 남성 2명 등 6명을 구속하고, 같은 일당인 8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동종 전과가 많게는 10여 건 이상씩 있는 소매치기 일당이다. 최근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장의 인파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축제를 관람하러 온 노인 앞에서 한 사람이 선글라스를 떨어뜨린다. 이를 본 노인은 선글라스를 주워주려고 행동을 취하고, 일당은 노인을 주위로 둘러싸며 보는 눈들을 막는다. 이후 노인 뒤에 있던 다른 사람이 니퍼 등을 통해 금목걸이 등을 끊어내 가로채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다. 해당 수법은 이달 9일 '오산시민의날' 행사가 열린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이용됐다. 이들은 특히 범행 전날 사전 답사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대포차와 도난차 등 2대를 이용해 축제장을 돌아다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경 함양 산삼축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일당은 "축제장에 간 건 사실이지만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라진 금목걸이의 행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가 활성화돼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이를 노린 소매치기 범죄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귀중품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 발생 시 즉각 112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일당이 검거되기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는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스토킹범에 살해된 6살 딸의 엄마, 그런데 검찰 판결이... 황당

[파이낸셜뉴스] 6살 딸을 둔 30대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여성의 유족과 시민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6살 딸아이에겐 '하늘같은 엄마'가 숨졌다 지난 8일 피해자 A씨(37·여)의 유족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옛 연인인 가해자 B씨(30·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B씨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의 범행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18일까지 4만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한 탄원인은 “피해자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는 엄마였고 딸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었다”라며 “하루아침에 하늘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꼭 보복살인으로 엄하게 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헤어진 연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로 살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출근길에 A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씨(30·남)와 마주치며 발생했다. B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A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막무가내로 A씨를 찾아간 것이다. A씨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인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B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는 A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던 A씨의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A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운 보복살인죄 적용 안돼 '공분' B씨의 범행으로 A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A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담배꽁초 나온 배달 짬뽕... 가게에 전화했더니 돌아온 대답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배달 주문한 짬뽕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음식을 교환받았으나 환불도 받고 싶다는 고민 글이 올라왔다. A씨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음식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A씨는 "어제 집에서 짬뽕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남자친구가 탄 맛이 나서 뱉으니까 담배꽁초였다. 사진 보면 치아 자국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짬뽕은 얼마 먹지 않은 듯 그릇 가득 담겨 있었고, A씨는 오래된 듯 검게 변한 담배꽁초를 공개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크게 놀란 A씨는 곧바로 가게에 전화해 "주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 있냐. 음식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알렸다. 그러자 가게 측은 "우리는 담배 피우는 사람 없다. 죄송하다. 새로 음식 해드릴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첫 끼니라서 똑같은 짬뽕을 다시 달라고 답했다. 이후 다시 배달 온 가게 측에 "주의 좀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꽁초가 들어있던 짬뽕과 꽁초를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다시 먹으려는데 이미 저랑 남자친구는 입맛이 떨어져서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버렸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해 보니까 음식에 꽁초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찝찝해서 전화로 환불받을까 생각 중인데 진상이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멍청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음식 받았으니 넘어가자는데 저는 돈도 아깝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배달 다시 오셨을 때 본인은 담배 안 피운다고 거래처 재료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하더라. 그러나 담배 브랜드가 보이기도 해서 주방에서 피우는 게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청 위생과에 꼭 신고해라",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위생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생각만 해도 헛구역질 난다. 저 국물은 한 번에 대량으로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음식에서 담배꽁초가 나오냐" 등 경악했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신고하고 환불받는 게 나을 뻔했는데 음식 새로 해달라고 한 뒤 환불이나 신고하는 건 좀 너무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3시간 공부하다 식사하고 카페 다시 온 손님, 재주문 요청했더니... 황당

[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3시간동안 머물며 공부를 하다가 식사를 하고 돌아온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 손님에게 재주문을 요청했지만, 손님이 도리어 언성을 높여 결국 음료값을 환불해주고 해당 손님을 내보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밥 먹고 다시 온 손님에게 '음료 재주문' 요청 지난 14일 대학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한 유명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카공족과 말싸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여기 (자영업)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니 제가 응대를 잘못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린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손님이 오후 3시부터 30분간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A씨가 해당 손님에게 “식사하고 오셨으면 재주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으나, 손님은 10분 뒤에도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재주문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일행 중 한 사람만 나가자 A씨는 해당 손님에게 재차 “도서관도 아니고 카페에서 이렇게 중간에 식사하고 오신 손님은 못 봤다”고 말했다. 그러자 해당 손님은 “나도 카페를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재주문하라는 곳도 못 봤다. 다른 사람 또 오는데 그때 다시 재주문하겠다”고 답했다. "내가 왜 나가냐" 언성 높인 손님.. 환불해주고 내보낸 사장님 이에 A씨는 해당 손님에게 “순간 열받아서 그러지 마시고 다른 카페 이용 부탁드린다”고 요구했고, 손님은 “고객이 이용하겠다는데 왜 나가라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A씨는 손님에게 음료값을 환불해주고, 실랑이 끝에 해당 손님을 내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영수증 찾는다고 몇 시에 오셨나 봤더니 12시 20분이었다”며 “3시간이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니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동료 자영업자들은 A씨의 사연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남은 음료 테이크아웃 해주면 되지 환불은 왜 해줬느냐” “노스터디존을 만들어라. 평화가 찾아올 것” “카공족들은 아무리 뉴스에서 이슈가 되도 줄지 않는다” “저라도 그렇게 응대했을 듯”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카페에 오래 앉아있더라” “그 손님은 남의 공간, 남의 시간에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는 무례한 인간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여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인근 주민들에게 요청하고 다닌 것이... 소름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병실까지 찾아가 스토킹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지난 17일 채널A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30대 여성 B씨는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인근 식당에 도움을 요청했다. 30대 남자친구 A씨는 식당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는 이 사고로 턱뼈가 골절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앞에서 티격태격하다 남자분이 여자분을 넘어뜨리셔서 발로 밟았다. 여자분이 '(A씨가) 얼굴을 무릎으로 찍었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사건 엿새 뒤 A씨는 여성이 치료 받고 있던 병원까지 찾아왔고 B씨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폭행했던 장소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들을 요청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자기 여자친구가 (폭행) 피해자라서 (증거를) 찾으러 다닌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상인은 "5일 정도를 매일 왔었다. CCTV 볼 수 있냐고"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상해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연인과 말다툼하다 아파트에 불지른 20대 여성, 14세대 불태웠는데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연인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불은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화재가 발생하자 해당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대피했고,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경비원은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왜 안자냐" 2세 남아, 이불로 얼굴 덮고 몸으로 누른 어린이집 교사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하면서 2~3세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3세 여아가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성격 파괴자야",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등의 이유로 2세 남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강남 클럽·양양 해수욕장서 상습 마약 투약한 10대, 집행유예 받은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고 같은 해 7월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수거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기 성남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 등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거나 메틸암페타민(엑스터시·MDMA) 가루를 투약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현재도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확정 판결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커피 마시고 나간 손님, 몇 시간 뒤 다시 들어와 앉더니..." 분통

[파이낸셜뉴스] 커피를 마시고 나간 손님이 몇 시간 뒤 다시 가게를 찾아 당연하다는 듯 테이블을 차지해 분통을 터뜨렸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손님이 저보고 OO이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6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손님 B씨에게 막말을 들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하소연했다. A씨는 당시 “덩치가 큰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다. 선글라스(색안경)를 끼고 있던 분인데 일하는데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손님이 1시간쯤 있더니 나가더라.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그 손님이 다시 매장에 들어오시더니 화장실로 갔다”며 “화장실은 이용하실 수 있다. 문제는 화장실 사용 후 다시 자리에 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15분쯤 지나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프리이용권도 아니고 2~3시간 지난 후 매장에 다시 오셔서 너무나도 당연히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으니 싫더라”고 전했다. A씨는 “B씨는 손님으로 다시는 안 받기로 하고 마감 아르바이트가 오기 전에 내 선에서 정리해야겠다고 결정하고 가까이 가서 물어봤다”고 했다. 그는 “친절하게 ‘혹시 누구 기다리시냐’고 물었더니 손님은 퉁명한 목소리로 ‘그래요. 왜. 아까 나 왔었잖아’라고 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의 대답에 화가 난 A씨는 “여기 영업장이다”라며 퉁명하게 받아쳤고, B씨는 “OO한다”고 말한 뒤 가게를 나갔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전한 A씨는 “요즘에는 화를 참지 못하겠다. 그냥 상식적인 사람만 받으려고 한다. 장사를 한 해 하면 할수록 저도 같이 까칠해지는 거 같다. 100명 중 1명이 상식 이하이니 1인을 걸러내고 받으려고 한다”면서 하소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빌고 빌어 '처벌불원서' 받아내놓고 출소한 50대, 피해자 찾아가서는...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놓고 출소한 뒤 보복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태웅)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서모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6월 20일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주인 부부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서씨는 가게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올해 4월 출소했다. 지난해 7월 해당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서씨는 수감 중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라고 판시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서씨는 이번 재판에서 1년 더 늘어난 2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놓고 음주측정 거부한 3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고급 외제 차량인 '벤틀리'를 무면허 상태로 몰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도주 상황에서 택시를 들이받았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경찰의 시기적절한 판단이 재빠른 검거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택시와 사고 이후 잠깐 멈춰선 벤틀리 차량 앞을 재빨리 점거해 도주를 막았다.  경찰은 이후 테이저건을 들고서 운전석에 다가가 A씨를 차량 밖으로 유인한 뒤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정신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상태였던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간이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50대 남자가 66살 남자 스토킹한 이유, "내 여자를..."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남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자신이 평소 이성으로써 관심을 갖던 여성 B씨가 C씨(66)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이들의 만남을 막기 위해 C씨와 그의 아내에게 연락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해 6월8일부터 8월29일까지 C씨의 텃밭에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 걸쳐 불안감을 조성했다. 결국 A씨는 C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30년 동안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했는데 이 기간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 없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상습 음주운전 화물차, 또 만취로 사람 치고 도망... 그런데 감형된 이유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도로를 청소하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을 통해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 44분쯤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73%)로 화물차를 몰다 도로 물청소 중인 B씨(59)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당시 A씨의 화물차가 시속 50㎞로 주행했고, B씨는 차에 치여 약 5~10m 날아가 바닥에 쓰러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건 당시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화물차 전면부분이 찌그러지고 큰 금이 가는 등 피해자가 화물차 충격으로 상당한 거리를 날아갔다는 점에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이 있다고 밝히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감형했다.

중간관리자가 여직원 어깨 주무르는데... 모른척한 회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이 난무한 한 반도체 설비 검사 업체가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키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고용부가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소속 근로자 13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78.7%, 20대는 84.2%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조사 결과 중간관리직들은 다수 근로자들에게 "아 xx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xx놈아", "내가 만만하니 xx" 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부었고,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으로 꼬집는 폭행도 가했다. 책상을 치거나 마우스와 키보드 등 물건을 집어던져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들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고,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전화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성희롱, 성추행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을 대상으로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같은 외모 비하 발언을 비롯해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간관리자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는 등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고 남성 직원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도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입건,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로 각각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중 7건의 형사입건과 성희롱·괴롭힘 외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도 제출받아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방문학습지 교사인데 주말에 불러서..." 요즘 갑질 유형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 방문학습지 교사인데 본사가 교사들을 주말에 불러서 보수도 주지 않고 무료 수업과 상담을 시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국의 교사들이 돌아가며 참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주말 혹은 일해야 하는 평일에 본사에서 부르면 가야 합니다. 많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단지 경비원입니다. 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비, 청소, 관리 파트가 모두 다른 회사 소속입니다. 관리소장은 청소원 한 명이 병가를 가자 그 기간 동안 경비원들에게 청소를 대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자 관리소장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속한 용역회사에 연락해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용역회사 부사장은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소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표를 종용했습니다. 직장인 10명중 7명(71.9%)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8명(79%)이 현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노조법 2조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업주 대신, 결정권이 없는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안전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사용자를 정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44%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의견(20.6%)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특히 직장인들의 상당수는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10명 중 6명(59.6%)은 '현 정부가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답했다. 반대의견(10.6%)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또 10명중 8명(79%)은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조연민 변호사는 "직장갑질 119에는 다양한 원청갑질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민생 개선, 노동시장 개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법 제2조 개정에 대한 여론은 줄곧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크게 웃돌고 있는만큼 여야의 노조법 본회의 상정 지연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도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자기 차만 살폈다"

[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구조 활동 없이 B씨를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가만히 있자 자신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사고 목격자는 “A씨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책 인증샷 올렸다가 욕 먹은 모델 "공산당도 아니고..."

[파이낸셜뉴스] 모델 출신 배우 배정남씨(40)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배씨는 “책도 마음대로 못 보냐”고 말했다. 배정남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조 전 장관이 최근 출간한 ‘디케의 눈물’을 찍어 올렸다. 하루가 지나면 삭제되는 스토리 특성상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사라졌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특히 배정남이 정치색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배씨는 이튿날 인스타그램에 전날과 같은 사진을 다시 올렸다. 그리고는 “아따 책 잼나네예. 아니 책도 맘대로 못 봅니꺼. 공산당도 아이고(아니고) 참말로. 쫌 볼게예”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날 게시물에는 조 전 장관의 계정을 직접 태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조 전 장관은 '북 콘서트'를 열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제 삶이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점점 뒤처지는 것 같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깨어나보니 선진국’ 이런 얘기를 다 했다”며 “모든 지표가 선진국 수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수준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요즘에는 ‘깨어나보니 후진국, 깨어나보니 일제시대’ 이런 느낌을 받는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눈은 매우 높아져 있는데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짜증나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분통 터진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저도 그런 심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권력은 5년이고, 윤석열 정부도 3년 반 남았다”며 “그것도 임기를 다 채운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쓴 ‘디케의 눈물’은 지난 8월 30일 출간됐다. 출판사 다산북스는 “법대 교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닌 자연인 조국이 지난 10년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의 시간을 집약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방사능 많이 맞아라" 괴롭혔던 간호사 선배 근황

[파이낸셜뉴스]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한 선배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가 됐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간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4일 한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hest portable(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기기) 오면 그 앞에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고 낄낄거리며 주문을 외시던 분”이라며 “동그란 립스틱을 썼는데 ‘네가 싸구려를 쓰니까 못생긴 거야’라고 했다. 다른 동기들은 살 빠지는 애들도 있는데 혼자 찐다고 엄청 괴롭혔다”고 적었다. 이어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X이라 네 엄마가 아픈 거야’ 등의 말을 했다”며 “무릎 뒤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했다. 저는 겁을 먹어서 무슨 잘못인지 제발 알려달라고 비굴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을 올린 다음 날인 3월 5일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와 선배 간호사 B 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지방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B 교수는 이후 다른 지역의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간호사는 엑스레이 촬영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B 교수가 A 씨에게 보호장비를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으라고 주문을 외운 사실이 없다”며 A 씨를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일한 피해를 봤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댓글과 댓글 작성자의 제보 등에 비춰 B 교수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져 오는 태움 같은 악·폐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간호사 집단 및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마취 후 수술실 떠난 의사, 환자 사망에 의사 책임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신마취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엇갈린 재판 결과가 나왔다. 마취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유죄 판단은 뒤집혔지만 병원의 배상 책임은 확정됐다. 진료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기준은 형사와 민사가 다르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민사사건에서는 의료진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유족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으로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병원 마취과 전문의 C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15분쯤 전신마취와 부분마취를 진행하고 10시42분쯤 간호사에게 상태를 지켜보라고 지시한 뒤 수술실을 나왔다. 이후 A씨가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하강 증세를 보이자 간호사가 C씨에게 네 차례 전화했다. 최초 전화에서 C씨는 에페드린 투여를 지시했고 두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세번째 통화를 거쳐 네번째 전화를 받고 수술실로 돌아온 C씨는 A씨에게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지만 회복시키지 못했다. C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응급실 도착 직후인 오후 1시33분쯤 숨졌다. 이후 부검이 이뤄졌지만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 유족은 B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씨가 A씨 감시를 소홀히 하고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제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C씨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히 "환자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에서 실천하는 의료 수준에서 의료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고 진료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개연성을 증명하면 된다"며 환자 측 증명 책임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손해 발생 개연성이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막연한 가능성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C씨는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만약 신속히 혈압회복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환자가 회복했을 가능성도 높아 진료상 과실이 환자의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B병원 측이 A씨 사망이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셈이다. 반면 같은 사건의 형사 상고심에서는 C씨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 재판은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형사 2심 재판부는 C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위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가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간호사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했다면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조치를 했다면 환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지 알기 어렵다"며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C씨가 직접 관찰하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증명됐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돼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남구로역 2번출구로".. 중국동포 30대男, 현금 1억2000만원 훔친 방법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찰이 환전을 하겠다고 접근해 환전업자의 돈을 빼앗고 달아난 중국계 한국인 30대 남성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주범 박씨와 중국 국적의 공범 20대 여성 유모씨를 검거했다. 피해금 179만원 중 100만원도 회수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7분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환전소에서 특수강도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최근 환전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중국 국적 40대 남성 황모씨가 30대 여성 환전업자 A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지난달 31일에도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업자를 만나 현금 1억2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재명에 어린애 밥투정 일갈했던 홍준표, 뜻밖의 한마디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째 단식농성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드린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외무물"이라고 했다. 신외무물은 몸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말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4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반찬 투정하며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부리는 어린애처럼 나라 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단식 투쟁은 1970~80년대 저항수단이 없을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정부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여고생들의.." 버스정류장서 여고생 몰래 촬영한 30대男, 기막힌 변명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4시쯤 부천의 한 고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4대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고생들의 (몸)비율이 좋아 촬영했지만, 성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며 "피해자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겁쟁이였나? 전직 경호원의 폭로 "별장에서.."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살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에 빠져 자신의 측근도 신뢰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든 지시를 내린다는 전직 경호원의 폭로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전직 경호원 비탈리 브리자티는 최근 러시아 독립 언론 TV레인 인터뷰에서 "그(푸틴 대통령)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밝혔다. 브리자티는 러시아 연방보호국(FSO) 소속으로 지난해까지 크림(크름)반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콰도르로 도주했다. 브리자티는 푸틴 대통령이 별장에서 머무를 당시 경호원들에게 바닷속에 잠수해 실제로는 없는 암살자를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옷 세탁도 수행원들이 아니라 '빨래 담당 경호원' 한 명을 지정해 맡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푸틴 대통령이 자기 경호원들을 믿지 못해 종종 자신의 이동 경로를 거짓으로 전달한다고 브리자티는 설명했다. 브리자티는 "푸틴 대통령이 별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뛰어다닌 와중에 정작 그는 아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암살을 두려워한다는 보도는 이전에도 여러번 나왔다. FSO 출신으로 지난해 망명한 글레브 카라쿨로프는 지난 4월 영국 탐사보도 전문매체 도시에 센터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세상과 단절된 채로 생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푸틴 대통령이 "현실감각이 없다"며 "병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저택에서 보낸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처럼 보안을 위한 전용 열차를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쿨로프는 "이 열차는 어떤 정보 자원으로도 추적이 어렵다"며 "러시아 철도 시스템에는 이 열차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참다참다가.." 카페 사장님 탕후루에 폭발한 이유

(서울=뉴스1) 조현기 윤주영 기자 = "우리 가게는 '노탕후루존'입니다. 다 드시고 입장해 주세요"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사장님 A씨는 얼마 전 옆에 들어온 탕후루 가게와 갈등을 빚었다고 고백했다. 탕후루를 구매한 후 카페로 넘어오는 손님들이 가게 테이블과 바닥에 시럽을 흘리거나 끈적거리는 꼬치를 가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소상공인끼리 이해하려고 했지만 참다참다 정도가 너무 지나쳐 옆집에 가서 한마디했다"면서 "탕후루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는 끈적거리고 청소도 어려워서 참 곤란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뿐만 아니라 탕후루를 갖고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노탕후루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또 뾰족한 탕후루 꼬치에 찔려 환경미화원이 다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근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를 즐긴다는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유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설탕 시럽이 입혀진 끈적한 탕후루의 뒤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다한 당분 섭취로 당뇨 등 성인병 발병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또 마라탕에 도전하는게 트렌드처럼 자리잡으면서 무리하게 도전하다 위염 등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라탕에 들어가는 재료 위생 논란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탕후루' 가게 인근 온통 '끈적끈적'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사이 용리단길에 위치한 탕후루 가게 근처를 돌아보니 가게 주변에서는 버려진 꼬챙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 탕후루 가게들은 가게 내부에 쓰레기통을 마련하고 주위 가게나 길거리 위생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조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이 포장(테이크아웃)을 해가는 상황이어서 한계가 분명했다. 탕후루 가게 매니저는 "우리 지점은 아니지만, 다른 지점에서 환경미화원이 꼬챙이에 찔려 다쳤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가게 내부에 쓰레기통을 비치해도 손님들이 길을 가면서 버리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본사에서도 이 점을 안내했고, 우리는 (가게에서 발생한 꼬챙이만은) 모아서 부러트린 뒤 배출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가게에서 탕후루를 들고 나온 김모씨(26·여)는 이 문제의 본질은 '시민의식'이라면서 "가게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구매한 사람들이 끝까지 쓰레기를 안전히 처리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마라탕후루' 열풍 건강 우려…마라탕 재료 논란도 계속 길거리의 위생과 가게간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두 음식 모두 과도하게 달거나 매운 탓에 자주 먹을 경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라탕을 과도하게 먹을 경우 소화기와 심혈관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오한진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매운맛은 맛 아닌 '통증'이다. 매운맛은 위·식도·괄약근을 이완해 위염을 발생시키고 식도와 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마라탕은 매운맛과 더불어 짠맛이 강한데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다. 특정 마라탕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나트륨 권장량의 5~6배가 되기도 한다"며 "고혈압 등 심혈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탕후루의 경우 당뇨 등 성인병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단순당은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높여 인슐린 분비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아 전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역시 "탕후루에 코팅된 설탕은 '단순당'으로 과잉 섭취시 비만과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친구들과 함께 '마라탕후루'를 먹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1·5학년 자녀를 둔 전모씨(39·여)는 "큰딸이 일주일에 2~3번씩은 친구들과 모여서 마라탕을 먹는 것 같다"며 "건강이 좀 우려돼 되도록 국물을 먹지 말라고 하고, 둘째는 백탕(덜 매운 국물)위주로 먹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라탕 재료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에 마라탕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백목이 버섯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12배 많게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마라탕에 푹 빠진 장다슬씨(27·여)는 "마라탕 재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재료가 빨리 순환되는) 장사가 잘되는 집 혹은 가던 집(단골집) 위주로 간다"면서 "식약처 등에서 식품위생관리 잘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산역 근처에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재료의 위생적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부러 (가게를 만들 당시) 오픈주방으로 설계했고, 재료도 근처 전통시장에서 사와서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외제차 타는 노부부 본 택배기사의 선 넘은 결심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택배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가 재력이 있을 것으로 여겨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택배 배송기사인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씨(76)의 전원주택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B씨에게 “아들 수술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흉기로 위협하며 신용카드 1개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케이블 타이로 B씨의 양손을 묶은 후 B씨의 아내인 C씨를 데리고 다른 재물을 찾는 과정에서 묶인 케이블 타이를 풀고 도주하는 B씨와 몸싸움을 하다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평소 택배 배송을 많이 받고, 주차장에 외제 차량이 주차돼 있는 택배 배송 고객인 B씨가 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상해는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등 범행도구들을 이용해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및 동기, 범행 대상의 특정경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준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전기차 샀겠나".. 뜻밖의 소식에 전기차주들 폭발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그렇다 보니 값비싼 전기차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적게 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자 정부는 30여 년만에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에 대해 부과 기준을 차값 등으로 바꾸는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여러 편의가 제공됐고, 세금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차량가액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내야 할 세금이 급격하게 오른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등 때문에 아직까지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다. 비싼 돈을 주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유지비인데, 이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배기량 과세 기준은 전동화 전환 이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배기량을 잴 수 없어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13만원 안팎의 자동차세를 낸다. 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는 1㏄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 등이다. 이 같은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이럴 경우 차 가격은 비싼데 세금은 싼 모순이 생긴다. 예를 들어 준대형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S(1억1525만~1억2554만원)의 자동차세가 13만원인데, 동급인 제네시스 G80 3.5(6211만원)는 90만2200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체급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준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인 테슬라 모델X(1억2875만~1억4135만원)도 자동차세 13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준중형차인 현대차 아반떼 1.6(1975만~2691만원)의 자동차세는 29만820원으로 두배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가격 등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전동화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변경안으로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전기차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한데 이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르게 되면 전기차 구매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타격을 주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