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정소송에 靑 "아직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돼도 피고는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6일)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 ...
2020-12-17 15:20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무면허 직원, 법원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
2024-04-29 09:31현충원 안장 거부된 6·25 참전 유공자, 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복무 중 10개월간 탈영한 한국전쟁(6·25전쟁) 참전 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4-04-14 09:00'日 AV배우 출연' 성인 페스티벌 논란 가열…결국 법정 가나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일본 AV(Adult Video·성인물)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로 ...
2024-04-11 09:31수감자 편지 보고 처방전 내준 의사의 최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형자를 진단하지 않고 편지로 증상만 전해 듣고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2024-03-17 09:00
'성추행 누명' 쓰고 세상 떠난 교사, 7년 만에 명예회복된 사연 성추행범 누명 쓰고 극단 선택⋯ '근정 포장'
전북교총 "당연한 결정, 너무 오랜 시간 걸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
"엄마 아파트 아냐" '상속세 폭탄'에 소송냈지만...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생전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자진 신고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되자 아들이 과세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
2024-03-03 09:01여경 앞에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 징계 취소 소송 결과는... [파이낸셜뉴스]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
2024-02-13 06:34한음저협 "국내 OTT,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하길" 촉구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
2024-02-07 09:34계곡서 다이빙하다 췌장 파열된 고등학생, 대구시 상대로...황당 대구시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
2024-01-22 08:21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한국 땅 언제 밟을까 [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2023-11-30 16:24"일하기 싫으면 나가" 월급 밀린 회사 소송했더니... 법원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회사 측 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
2023-11-12 09:00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한쪽 눈 실명한 공무원... 산재일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은 11일 실명한 공무원 A씨가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
2023-11-11 08:02"'OO이 잡기 놀이' 하자".. 경기 고양 초등생 11명의 악랄한 학폭 [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1명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
2023-10-24 16:23술 취한 동기 부축했다 성추행범 몰린 대학생, 총장에 소송 걸었더니...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학교 측으로부터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남...
2023-10-18 13:58베트남서 사업하는 '기러기 아빠',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내나 봤더니...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를 오가더라도 소득이 해외에서 주로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
2023-10-16 08:01"한달에 한번.." '근무 중 뇌출혈 사망' 호텔 조리사 산재 불인정 이유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근무시간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10-15 09:00남친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여성, 알고 보니 한 달 전에...충격 [파이낸셜뉴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2023-09-22 04:40"너 친구 때렸어?"... '학폭'한 친아들에 분노한 아빠의 선택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
2023-09-18 10:23계단서 친구 밀어 치아 7개 손상됐는데 '학교폭력' 아니다? 이유 알고보니 [파이낸셜뉴스] 학교 계단에서 고의로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해 사회봉사 징계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장...
2023-09-12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