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심의 행정법원 앞 고성오가며 분위기 격앙된 이유 "모욕죄로 체포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원태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인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
2020-12-22 14:02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무면허 직원, 법원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
2024-04-29 09:31현충원 안장 거부된 6·25 참전 유공자, 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복무 중 10개월간 탈영한 한국전쟁(6·25전쟁) 참전 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4-04-14 09:00아내와 다툰 뒤 40분간 무단외출한 조두순의 최후 (안산=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2024-03-20 14:12수감자 편지 보고 처방전 내준 의사의 최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형자를 진단하지 않고 편지로 증상만 전해 듣고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2024-03-17 09:00"엄마 아파트 아냐" '상속세 폭탄'에 소송냈지만...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생전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자진 신고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되자 아들이 과세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
2024-03-03 09:01여경 앞에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 징계 취소 소송 결과는... [파이낸셜뉴스]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
2024-02-13 06:34한음저협 "국내 OTT,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하길" 촉구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
2024-02-07 09:3430대 미국 남성, 아버지 살해 후 시신 머리 들고...소름 범행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현지시간) ...
2024-02-01 09:41계곡서 다이빙하다 췌장 파열된 고등학생, 대구시 상대로...황당 대구시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
2024-01-22 08:21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한국 땅 언제 밟을까 [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2023-11-30 16:24"일하기 싫으면 나가" 월급 밀린 회사 소송했더니... 법원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회사 측 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
2023-11-12 09:00새내기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길질...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주민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
2023-10-21 05:00술 취한 동기 부축했다 성추행범 몰린 대학생, 총장에 소송 걸었더니...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학교 측으로부터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남...
2023-10-18 13:58베트남서 사업하는 '기러기 아빠',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내나 봤더니...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를 오가더라도 소득이 해외에서 주로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
2023-10-16 08:0130대 남자, 헤어드라이어 "윙~" 소리 듣고 이웃 20대 여성 알몸을... [파이낸셜뉴스] 이웃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
2023-10-15 11:56"한달에 한번.." '근무 중 뇌출혈 사망' 호텔 조리사 산재 불인정 이유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근무시간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10-15 09:00촉법소년 범죄 어쩌나.."무인매장 절도범 절반은 10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이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
2023-09-25 10:14"골프 접대로 '세무 조사' 없애줄게" 은밀하게 접근한 브로커가 뜯은 금액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흥업자를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브로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
2023-09-20 14:14"너 친구 때렸어?"... '학폭'한 친아들에 분노한 아빠의 선택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
2023-09-18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