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에 윤호중 "가능성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
2020-12-07 09:17
'8촌이내 혼인금지' 위헌 공방…"한국이 유일"vs"단순비교 안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금지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혼인...
2020-11-12 15:10
"강남 묶은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가능성 없다"…'합헌'만 2번 와우 합헌 판결을 2번이나 받았었네요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은 공동체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며 ...
2020-06-29 06:05
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복면금지법은 위헌"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시위대 367명 경찰에 체포돼 [파이낸셜뉴스] 홍콩 정부가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
2019-11-18 15:23
이재명 지지자 “당선무효형 위헌 소지, 헌법소원 청구하겠다”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당선무효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2019-10-30 21:34
유시민 "윤석열 검찰, 총·칼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 조국에 대한 언론 보도 "2009년 '논두렁 시계'와 같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
2019-09-29 10:22
38살 미녀 정치인, 제복 입고 '손가락 하트' 했다가 해임 위기... 왜?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취임한 태국의 최연소 여성 총리 패통탄 친나왓(37)이 공무원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 동작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
2024-09-12 08:06
상의 탈의한 男, 신호 대기 중 내리더니 옆차선 벤츠에... [파이낸셜뉴스]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에 갑자기 소변을 본 남성이 포착됐다. 6일 '한문철 TV'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
2024-09-07 06:00
'구독자 129만명' 유튜버 카라큘라가 매입한 아파트 화제 서초동 52평 아파트 매입…6억원 대출 추정
최근 거주 아파트 처분하며 10억원 시세차익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서울 서초구...
"부모가 빌린 돈,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20여년전 부모가 형제 명의로 대출
교통안전공단 “빚 4500만원 갚아라”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
"'안식일' 로스쿨 면접일정 변경해달라" 요구 거부한 대학,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
2024-04-04 14:55
YTN 김백 '김건희 보도' 대국민 사과…노조 "용산 향해 엎드린 것" 비판 김백 새 사장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 보도"
노조 "KBS 박민 판박이..낯뜨거운 충성맹세" [파이낸셜뉴스] 김백 YTN 신임 사장...
음주사망 사고 냈던 과거 알려지자, 주수호 "의사면허 취소와는..." 의협 홍보위원장 "의사면허 취소와는 별개"
"달 가리키는데 손톱 밑 때 지적한다" 반박 [파이낸셜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
이혼 8개월만에 동거남 아이 출산한 女, 구청갔더니.. 청천벽력 [편집자주]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
2023-07-29 08:04
장애인 비하 정치인에 맞선 전장연 대표, 검찰이 기소했는데...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
2022-11-18 15:43
무면허 음주 운전하고 경찰 폭행한 장용준, 최후진술서 한 말은 [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
2022-07-17 11:16'대법관' 때문에? 50년 만에 '낙태권' 사라질 위기의 美... 들끓는 민심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최서윤 기자 =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취지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초안이 유출된 가...
2022-05-06 09:58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본 검찰 부글부글... "소설 한 편 써봤는데..."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정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이 15일 실체를 드러내자 일선 검사들의 냉소...
2022-04-15 18:33
"전두환 타도" 외쳐 유죄 받은 대학생, 41년 만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2022-02-28 10:18
"백신패스 결사반대" 고등학생이 올린 글 보니.. 안타깝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
2021-12-06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