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빌린 돈,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20여년전 부모가 형제 명의로 대출
교통안전공단 “빚 4500만원 갚아라”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
"'안식일' 로스쿨 면접일정 변경해달라" 요구 거부한 대학,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
2024-04-04 14:55
손연재에 "성적 조작 수혜자" 댓글 단 누리꾼, 명예훼손죄 취소된 이유 헌법재판소까지 간 '리우올림픽 댓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전체 맥락 못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지적 [파이낸셜뉴스] 전 리듬...
"족보 엉망된다"... 분노한 성균관·유림, 시위하는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2024-03-05 07:02마약 안했다는 지드래곤, 변호사비가 무려... 소름 [파이낸셜뉴스]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권지용·35)이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권씨가 변호인단 선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
2023-10-30 06:27
"탈모인에 새 삶 찾아줬는데..." 문신업 종사자들 실태 헌재, 의료인만 문신하도록 한 규정 '합헌' 판결
불법인 점 악용…문신사 대상 사기도 횡행
"제도화하면 안전 교육 의무화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의료인...
수지에게 '국민호텔녀' 악플 단 남성의 최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가 나오는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2022-12-28 06:01장애인 비하 정치인에 맞선 전장연 대표, 검찰이 기소했는데...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
2022-11-18 15:43무면허 음주 운전하고 경찰 폭행한 장용준, 최후진술서 한 말은 [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
2022-07-17 11:16
尹정부, 사형제 유지할까.. 한동훈 "100% 정답이 있는 문제 아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 할 것"
"검찰총장 정의지키는 분이 하도록 할 것" 강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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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이냐 '살신성인'이냐.. 민형배 복당 두고 갈린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민형배 탈당은 "살신성인"
장경태 의원 "민 의원 복당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
고민정, 뜻밖의 제안 "윤석열, 국민투표 하고 싶다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측이 법에도 없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렇게 하고싶다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
2022-04-28 07:53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저지 연구. 윤석열 당선인 측이.."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강압적이고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
2022-04-28 01:49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열받은 법조계 "국민 죽이는..."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구체적 모델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고치려 한다는 비...
2022-04-21 16:45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본 검찰 부글부글... "소설 한 편 써봤는데..."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정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이 15일 실체를 드러내자 일선 검사들의 냉소...
2022-04-15 18:33"가방에 대마오일 넣어온 게 왜 수입인가요?"... 헌재까지 가서 나온 판결 [파이낸셜뉴스] 대마를 단순히 가방에만 넣어와도 수입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2022-04-06 12:20
낮엔 연극배우, 밤엔 불법 마사지 사장..이중생활 딱 걸렸다 의료법 제82조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 2013년, 전원일치 합헌 결정 내려
[파이낸셜뉴스]&nbs...
공수처 1호 사건 첫 재판 열리는데 변호사는 그 유명한... 의외의 인물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직접기소 사례인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사건 첫 공판이 내달 열린...
2022-03-22 16:27'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받은 이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2-01-09 12:53자해 시도했던 의붓딸 방문 부수고 들어갔다면.. 몇 차례 자해 시도를 해 정신 치료를 받았던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이에게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헌법재판소...
2022-01-02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