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 취객에 술 팔면 안된다? 새 형법 보니...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에서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에 대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6일...
2022-12-12 05:05안인득 측 "심신미약" vs 檢 "의학 아닌 형법적 접근해야" 오는 27일까지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진행 [파이낸셜뉴스] 진주 아파트 화재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의 재판에서 ...
2019-11-26 09:36초등생 6명 100차례 성폭행…中 교사 즉시 사형 [파이낸셜뉴스]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을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국 ...
2024-11-15 08:00"조건만남 하기로 한 남성이 샤워할 때 300만원을..." 논란된 여성의 반박 [파이낸셜뉴스] '나는 솔로' 23기 정숙이 과거 절도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나는 솔로’ 23기에...
2024-11-04 05:42'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나는 솔로' 23기 정숙이 과거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반장'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한 절도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한...
2024-11-02 10:20군청에서 고깃집 40인분 '노쇼'..녹음 파일 들려주자 [파이낸셜뉴스]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한 고깃집에서 40명 단체예약을 하고 '노쇼'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비판이 일고 있다. 정선군청 서울 워크숍하면서 여의도 식당...
2024-10-30 13:48"사상 첫 불꽃 축제 유료 관람석, 벌써 암표" 가격이..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오는 5일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처음 유료 관람석이 도입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
2024-10-03 06:30'알몸+우산' 거리 배회한 남자, 마약? 음주? 알고보니... [파이낸셜뉴스] 나체 상태로 우산만 쓴 채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2024-09-26 10:22'이 지역' 촉법소년, 2년 만에 2.7배↑…증가율 전국 1위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숫자가 대구에서도 꾸준히 늘어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
2024-09-17 13:56"연인 간 스킨십인데 성추행" 억울한 이해인, 어떻게 봐야 할까 [편집자주]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예민한 현안을 점검하는 고정물입니다. 확인·점검 사항 목록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듯, 우리 사...
2024-09-09 05:32건물 계단 위 알몸 낮잠男, 사진 찍자 한 행동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산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등산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몸인 채로 원룸 옥상에서 낮잠을 자던 한 남성이 발각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
2024-08-22 13:54
'결혼 파토하는 남성' 10년 징역형 법 만든 나라, 대체 왜? 거짓으로 신분 상승 약속도 처벌 대상
“결혼 앞세운 강간, 법으로 대처 필요”
거짓 결혼약속 입증 어려워...법 적용 모호 [파이낸셜뉴스] ...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 상관모욕죄 병사, 법원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2024-08-01 10:09“女환자 주요 신체부위 사진 보내달라” 요구한 공공기관 '발칵' [파이낸셜뉴스]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에 종양을 제거한 여성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
2024-07-26 05:43'배현진 습격' 중학생, 2학기부터 등교 가능..이유가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중학교가 생활교육위원회를 ...
2024-07-25 08:18"저희가 살게요"..270만원 '노쇼' 고기, 한시간 만에 '완판'됐다 [파이낸셜뉴스] 270만원어치에 달하는 대량의 고기를 주문받았다가 '노쇼' 피해를 본 고깃집 사장을 위해 누리꾼들이 대신 고기를 완판시켜 화제다....
2024-07-25 07:44"음란물 제작 합법화" 태국 야당 성인 산업법 개정 시도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
2024-07-25 04:0060대 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딸, 이유가...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2024-07-18 08:29"살인 혐의 수사 의뢰"..복지부, '36주 만삭 낙태' 영상에 움직였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임신 9개월 차 만삭 여성이 낙태(임신 중단) 시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2024-07-15 13:41임신 9개월 "그냥 배 나온 줄 알았다"... 낙태 과정 브이로그 '충격'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의 한 유튜버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공개해 논란이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2024-07-12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