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인가, 하이브 배신인가…법조계 평가는? [편집자주]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예민한 현안을 점검하는 고정물입니다. 확인·점검 사항 목록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듯, 우리 사회의 과제들...
2024-04-27 06:30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열받은 법조계 "국민 죽이는..."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구체적 모델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고치려 한다는 비...
2022-04-21 16:45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의사 근황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2024-05-09 13:35"오전 진료 끝났다"에 격분, 간호사 살인미수 사건 [파이낸셜뉴스]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
2024-05-08 08:20
50대 공무원이 음주운전 걸리자 한 변명 "담금주를..." "공무원인데 한번만 봐줘" 읍소하더니 발뼘
음주운전 사건 2년 5개월만에 등통나 '집유' [파이낸셜뉴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
대학원생 몫 4억원 꿀꺽한 교수, 동료교수들 탄원에... 반전 강원도 국립대 교수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장학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
2024-05-07 08:31"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 여경에 욕한 음주운전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여경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을 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
2024-05-07 07:33'사적제재' 유튜버 "신상공개" 협박으로 롤스로이스男에게... [파이낸셜뉴스]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공개 유튜버가 구속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2024-05-07 05:40어린 여성 만나려고 신분증 위조한 30대男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4-05-05 08:26층간소음에 불만 품고 애먼 이웃 괴롭힌 20대 남성의 변명 "윗집엔..."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윗집에 경찰관이 산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벌금형을...
2024-05-03 14:12전동 킥보드로 역주행 하다 60대 숨지게 한 30대,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024-05-03 10:56산방산서 헬기 구조된 등산객 2명 재판행, 이유 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등산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5-03 08:19
"부모가 빌린 돈,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20여년전 부모가 형제 명의로 대출
교통안전공단 “빚 4500만원 갚아라”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며 난동 부린 50대 남성, 이유가... 황당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치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중국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4-05-01 08:01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의 반성문, 내용이... 황당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2024-04-30 10:25"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 고소한 결과는? [파이낸셜뉴스]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법원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
2024-04-30 06:40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무면허 직원, 법원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
2024-04-29 09:31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 지른 男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을 한 뒤 아들 집으로 피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2024-04-29 07:46고속도로서 택시기사 뺨 때리고, 경찰에도 손찌검한 승객의 반전 정체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
2024-04-28 11:34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을 고발한 가운데, 민대표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28일 ...
2024-04-28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