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하는 학생 팔 잡고 "일어나" 했다가 아동학대? 판결 보니... [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1-04 10:06
"옆홀 박태환 골프공에 눈 맞았다" 고소...법원의 판결은?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
2024-09-30 11:20
'지옥판사' 감독 "'악마가 울고 갈 판결' 댓글 보고 드라마 기획"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박진표 감독이 '지옥에서 온 판사'를 기획 및 연출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SBS 새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극본 조이...
2024-09-19 15:26
교도소에 남편 면회 갔다가 알몸 수색 당한 여성, 법원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을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한 여성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2024-09-11 09:21
스타크래프트 하다 패드립 날린 남성, 법원서 뜻밖의 판결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게임을 하다 도넘는 부모 욕설, 이른바 패드립 채팅을 친 20~30대 남성들이 '유죄 파기 무죄 판결'을 잇따라 받았다. 1심 재판부들...
2024-08-11 07:20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 상관모욕죄 병사, 법원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2024-08-01 10:09
'학폭 의혹' 지수 드라마 하차에 "소속사 14억 배상하라" 판결 [파이낸셜뉴스]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
2024-07-26 04:00
불쇼 하다가 손님 얼굴·몸에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고깃집에서 잡내를 없애려고 ‘불 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업...
2024-07-12 04:30
"두 딸 보면 눈물" 밀양 성폭행 가해자, 판결문 보니..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그의 주장과 반대되는 당시 ...
2024-06-27 05:31
문자 확인하다가 4명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판결이... 논란 지난해 10월 50·60대 동창생 여행 중 참변
재판부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 참작"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
전 연인 미용실서 '흉기난동' 30대에 내려진 판결이...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며칠 후 다시 찾아가 흉기로 18차례나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024-05-28 10:31
전동 킥보드로 역주행 하다 60대 숨지게 한 30대,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024-05-03 10:56
"부모가 빌린 돈,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20여년전 부모가 형제 명의로 대출
교통안전공단 “빚 4500만원 갚아라”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
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무면허 직원, 법원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
2024-04-29 09:31
예비신랑 전과 알게된 女 고민 "판결문도 봤는데.." [파이낸셜뉴스] 예비신랑의 전과 기록을 알게 돼 결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예비 신랑이 전과자인데...
2024-04-16 07:50
초등학교서 훔친 카드로 150만 원짜리 시계 산 60대 남성,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초등학교에 침입해 훔친 신용카드로 154만원 상당의 시계 등을 산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2024-03-08 07:34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판결 닷새 만에 먼저 항소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
2024-02-19 17:06
박수홍 아내 김다예 "누가 설명 좀..." 판결문 내용이? 1심 재판부, 법인카드 사용한 형수 무죄 선고
"업무 무관하지만 절세 목적으로 사용한 듯"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횡령 혐의로 기소...
'열혈사제' 촬감·'궁금한Y' 작가 뭉쳤다…'국민참견재판', 사이다 판결 예고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SBS 예능, 드라마, 교양 '네임드 제작진'이 '국민 참견 재판'을 위해 뭉쳤다. 22일 오후 처음 방송되는 SBS ...
2024-02-13 11:22
국민들 분노케 한 사건들 '국민참견재판'으로 다시 판결한다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국민참견재판'이 열린다. SBS는 1일 새로운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판사들의 S.O.S 국민참견재판'(이하 '국민참견재판')을 선보인다...
2024-02-01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