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해외생산 의류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일명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석달 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아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등 5개 관계부처는 오는 10월31일까지 의류제품 등의 Δ원산지 허위표시 Δ오인표시 Δ부적정표시 Δ미표시 Δ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Δ합동캠페인 Δ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배포하는 등 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단속을 통해 29개 업체 29만6189점의 의류를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반입해 라벨갈이로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이번에 특별단속에 돌입하게 됐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13개 지방청 24개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보시 신고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된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나 개인에 대한 통관 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 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활동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업계 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밀수 신고자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을 지급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개 관계부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라벨갈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차관은 "라벨갈이 업체들도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