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묶은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가능성 없다"…'합헌'만 2번 와우 합헌 판결을 2번이나 받았었네요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은 공동체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며 ...
2020-06-29 06:05
사형수들 벌벌 떨게 만든 한동훈의 발언 "사형 집행시설을..."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 지시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
2023-08-30 11:19
"탈모인에 새 삶 찾아줬는데..." 문신업 종사자들 실태 헌재, 의료인만 문신하도록 한 규정 '합헌' 판결
불법인 점 악용…문신사 대상 사기도 횡행
"제도화하면 안전 교육 의무화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의료인...
출소 석달만에 사라져 모텔서 발견한 20대男, 주변에는..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가스 흡입 전력이 있는 20대가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
2022-05-05 07:00
"가방에 대마오일 넣어온 게 왜 수입인가요?"... 헌재까지 가서 나온 판결 [파이낸셜뉴스] 대마를 단순히 가방에만 넣어와도 수입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2022-04-06 12:20
낮엔 연극배우, 밤엔 불법 마사지 사장..이중생활 딱 걸렸다 의료법 제82조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 2013년, 전원일치 합헌 결정 내려
[파이낸셜뉴스]&nbs...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업주에 무죄·유죄 엇갈린 판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하급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논...
2020-12-18 08:59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이분들이 법조인이 맞는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
2020-12-17 14:15
이재명, 주호영에 일격 "토지거래허가제 박정희 작품인데.." 주호영 '위헌' 주장 조목조목 반박하더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
2020-08-0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