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반전 과거 찾아낸 통합당 의원 "거짓 답변이 하루 만에 들통났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세 차례 압류당했지만 ...
2020-08-31 14:50
대법원의 반전 대답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크지 않다면..."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024-01-08 09:28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SNS 올리며 자축했지만...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대법, 유승준 승소 판결 확정
법무부, 입국금지 해제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한국 땅 언제 밟을까 [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2023-11-30 16:24
"실효된 장애인스티커 붙혔어도, 일반 주차했다면 위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미 실효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달고 일반 주차장에 주차했다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2-10-25 12:19
PC방에서 여성 40분간 몰래 훔쳐본 男, 뜻밖의 판결 [파이낸셜뉴스]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어도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2-07-03 09:07
"네 아들 죽여놔라" 여친에 폭행 지시...8세 아이는 쇼크사 남친이 명령 한다고 자기 자식을..하..ㅜ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연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폭행하도록 지시해 결국 아이를 숨지게 한 3...
2021-09-16 14:43
목검으로 수련생 때려 죽인 관장의 최후 사람 죽였는데 겨우 징역 7년이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 전통무예를 가르친다며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
2021-02-01 06:00
"이 년을 어떻게.."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록 한 대표이사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팔로 머리를 감싸안아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록'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12-24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