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지인 나체사진 합성한 대학생, 무죄 판결...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은 형법이 말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
2024-01-05 06:01
갓길 정차 BMW 치고 달아난 화물차...무죄 판결 받은 이유가 난청이랑 차 들이받는거랑 무슨 상관이지 -_-?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화물...
2021-10-07 10:12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업주에 무죄·유죄 엇갈린 판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하급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논...
2020-12-18 08:59
자녀 2명 죽인 한국인 부부 '무죄' 판결..판사가 하는 말 지..집행..유..유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세 남매 중 자녀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2020-10-21 15:55
치매환자 안락사 번복 요청 무시한 의사에 '무죄' 판결 모든 기준에서 법을 준수하고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치매환자의 안락사 번복 신호를 충분히 ...
2019-09-12 12:34
이재명 무죄 판결에 한국당 반응 "'친문무죄', '반문유죄'"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 "''친문무죄' '반문유죄' 권력편향 잣대가 법치 위협"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
2019-05-16 16:42
18만원 입금했는데 성매매 업소 간 경찰, 무죄받은 이유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뒤집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
2024-11-11 06:48
수업 거부하는 학생 팔 잡고 "일어나" 했다가 아동학대? 판결 보니... [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1-04 10:06
파리채로 11살 조카 발바닥 때린 이모부, 판사가 보기에는... [파이낸셜뉴스]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체벌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
2024-10-22 07:38
요양원 몰래 빠져나간 치매환자가 죽자... 반전 결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치매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종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024-10-05 10:00
장나라 바통 이어받은 박신혜 '지옥판사' 9.3% 출발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장나라의 '굿파트너' 후속으로 방송된 '지옥에서 온 판사'가 첫방송부터 강한 몰입감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모았다. 지난 21일 1, 2회를 연속...
2024-09-22 08:34
"해외 계좌로 54억원 은닉" 장근석 母 회사, 행정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장근석의 해외 활동 수입 53억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3억원에 불복해 소송을 ...
2024-09-19 11:10
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 벌금(종합)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2024-09-11 16:13
'유어 아너' 손현주·김명민, 자식 잃은 파멸 엔딩…6.1% '최고'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두 아버지가 파멸의 길에서 마주했다. 10일 오후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크리에...
2024-09-11 08:26
장원영·BTS 이어 에스파·엑소도 탈덕수용소 고소…SM "공판 진행"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엑소 수호, 그룹 에스파도 사이버 레커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고소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04...
2024-09-04 14:46
'유어 아너' 김도훈 뺑소니, 복수 위한 계획범죄…자체 최고 4.7%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 모든 것은 김도훈의 계획된 범행이었다. 3일 오후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크리에이터 표민수/극본 김...
2024-09-04 08:39
'프로포폴 181회 투약' 유아인, 결국 1년 법정 구속…소속사 묵묵부답(종합) (서울=뉴스1) 안태현 이세현 기자 =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2024-09-03 15:16
'유어 아너' 손현주, 김명민에 반격하나…3.9%로 '자체 최고'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유어 아너' 절대 권력자 김명민에 맞서려는 판사 손현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26일 오후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2024-08-27 08:34
10년 법정다툼 '무혐의' 두 달만에 비극 맞이한 억만장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침몰한 호화 요트에서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렸던 마이크 린치 오토노미 창업자의 시신이 수습됐다. 남은 실종자 ...
2024-08-23 08:25
"뽀뽀나 한번" 前휠체어 펜싱 국대 감독 강제추행 유죄 확정됐다 대법,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파이낸셜뉴스]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이...
2024-08-21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