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허벅지 안쪽을... 서울대 교수의 만행에 대법 판단이 [파이낸셜뉴스] 제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A씨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2025-08-18 05:30
“181번 맞고도 집행유예”…유아인, 마약 투약에 대법 최종 감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2025-07-03 10:51
"전문의도 필요하다는데 왜 기각?"... '김근식 화학거세' 대법 간다 11명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저지른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항소심서도 기각되자 상고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어머니 장례식날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 대법 판결은 도망치는 아버지 붙잡아와 2시간 폭행
"원심 징역 27년 부당하지 않다" 확정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아버지를 폭행...
"'ㅅㅅ'는 세수..." 대법 게시판에 박제된 35세 일베男의 기막힌 변명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을 상대로 성희롱성 댓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변명했다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
2023-05-11 11:45
"육아휴직 복귀 후 권한·임금 하락"..대법 판결은?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형식적인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임금수준 등이 떨어진 직급으로 발령이 났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2-07-04 15:03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 극단적 선택, 대법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70대 환자가 5층 창문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요양병원 측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2-06-02 12:05
술값 덜 내 다투다 주점 주인 폭행, 대법 판결 의외 대법 "강도상해는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점 손님이 10여만원 정도의 술값 지불을 두고 다투다 주인을 폭행한 것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21-07-18 09:00
주차 자리 빼앗기자 콘크리트로 막아, 대법 판결이.. 어휴 ㅉㅉ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차된 차량 앞 뒤에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막아 놓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
2021-05-24 06:00
김경수 폭탄선언 "대법 무죄 나와도.." 21대 대선이나 생각해보겠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권의 전략자산이자 '친노 친문 적자'로 불리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 경우...
2020-12-18 10:19
이재명 대법판결 지지 보낸 진중권의 반전 "그렇다고.." 까도남 진중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기사회생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당연한 결과다&quo...
2020-07-16 14:47
'군장교 결혼 이유로 전역'.. 대법 "전역처분 정당" 왜? 전역 처분 안당하려고 종파 바꿔.. ㅉㅉ [파이낸셜뉴스] 조계종 계율을 어기고 결혼한 승려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
2020-01-19 10:16
병무청장 "유승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와 관련...
2019-10-04 13:35
대법 판결에 유승준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전한 말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국에 거주하는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자신에 대한 비자발...
2019-07-11 16:36
박근혜 청와대 "강제징용 대법 판결 늦추자" "일본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좋게 평가할 것" "외교부가 대법 접촉하게 하자" 건의에…朴 "그게 낫겠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박근...
2019-05-07 20:14
사망 사고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 술 마셨지만 '음주' 무죄로 감형 확정 1심 10년→2심 7년6개월 대법서 확정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
“음주량, 수사기관의 추측치에 불과”
[파이낸셜뉴스]...
"날 정신병원 보내려고?" 착각한 70대 남편, 아내를 무참히... [파이낸셜뉴스]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정신질...
2025-10-03 11:49
"남자친구 사귀려면 허락 받아" 서울대 교수의 최후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서 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온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
2025-08-17 12:18
수험생에 “맘에 든다” 문자 보낸 수능 감독관...파기환송심까지 "무죄" 왜?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
2025-07-08 10:02
정청래 "대통령도 2명씩 탄핵…대법원장이 뭐라고"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 막아내겠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2025-05-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