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박은비 한이재 수습 기자 = 케이블TV 업계가 31일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습 앞에서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가 계속된다면 30년간 구축한 지역 미디어 인프라와 전문 채널의 제작 인프라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정책지원을 호소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케이블TV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협회장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다섯손가락에 꼽히는 OTT 월 평균 순이용자는 이미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와 케이블TV는 자본력에 있어 최대 450배나 차이날 정도로 체급이 다른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미디어 한계를 태생부터 안고 있는 케이블TV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OTT 등 경쟁 미디어와는 규제 불균형까지 겹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실제로 케이블TV 가입 인구는 2008년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87%에서 올해 34%까지 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콘텐츠 사용료 부담은 지난 2023년 기준 방송 사업 매출액의 90%까지 증가했다"며 "그 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4개사 중 11개사가 현재 적자 상태로 돌아갔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6.7%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협회장은 케이블TV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미디어로서의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하기 위해 ▲콘텐츠 사용료 거래 체계 제도 마련 ▲광고·심의 규제 완화 ▲SO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지역채널 법적 보호·지원 등 정책적 지원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
황 협회장은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서 정부의 직권 조정 도입과 명확한 협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콘텐츠 대가성 문제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OTT는 아무련 규제 없이 주류 광고 등을 하고 케이블 TV는 그렇지 못하다"며 "알다시피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어떤 게 방송인지 OTT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도 어떤 건 방송 광고가 되고 어떤 건 안 되면 이야말로 역차별이라 규제를 한꺼번에 하든 한꺼번에 풀어주든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적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한 콘텐츠 투자 여력 확보, SO 지역채널의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등을 요청했다.
황 협회장은 "미디어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상의 지역사회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신속하고 명확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 정체, 광고 수익 감소, 인터넷TV(IPTV)와 OTT의 시장 잠식, 여기에 지속되는 공적 책무, 다시 말해 지역 채널 운영과 콘텐츠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정책적 뒷받침이 안 되는 현실까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산업이 무너지는 건 단지 하나의 산업 분야가 퇴장하는 게 아니라 지역 미디어 생태계 붕괴를 뜻한다는 점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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