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분석해 '병역 면탈' 범죄를 적발한 사례를 1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되는 혈액·소변검사 등을 과학 수사기법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종 범죄 수법을 찾아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 특사경은 최근 3년 간 고의 체중감량으로 인한 병역면탈자 56명을 적발했다. 고의 체중 중·감량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는 2012년 4월 병무청 특사경 도입 전까지는 적발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2015~2024년) 191명이 적발됐다. 매년 약 2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적발되는 셈이다.
20대 남성 A씨는 6개월 이상 '1일 1생식 5아몬드 식단을 유지'하는 단식으로 체중을 고의적으로 감량했다. 체중을 50㎏ 이하로 만들면서 소변검사에서 '케톤' 등의 이상 소견도 만들어냈다. 케톤은 단식으로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체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쓸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병무청 특사경은 A씨의 소변검사에서 케톤 수치 등이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 자료를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기법)을 통해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와 공모해 병역면탈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군 복무를 하게 됐다.
병역면탈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지난달부터 병역면탈 분석 전담팀을 운영해 착안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도 매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머니투데이에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