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마저 "감옥에 넣어라"…'차량 탈취' 10대들, '소년범 교화' 이유로 영장도 기각

2026.04.11 15:00  


[파이낸셜뉴스] 조직적으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량 탈취한 10대들... 경찰도 "또 왔는냐" 이미 면식범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19일 아침에 차를 집에 두고 출근했다가 오전 7시와 9시, 두 차례 휴대전화로 차량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오후 4시, 다시 한번 알림이 오자 위화감을 느꼈다. 결국 A씨는 집 근처에 거주하는 사촌 오빠에게 차량 확인을 부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씨의 차가 사라진 것이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10대 학생 무리로 보이는 집단이 차량을 훔쳐간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차량을 찾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답변에 A씨는 직접 차량 제조사 앱의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해 추격을 시작했다.

사촌 오빠와 함께 도난당한 차량을 쫓던 A씨는 부천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를 발견했다. 차량을 보자마자 도난 신고를 한 A씨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경찰에 전달하고, 주차된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찰이 출동하길 기다렸다.

경찰이 도착하고 결국 범인들은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이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범인들은 "우리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에게 운전면허증이 어디 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차에 있던 A씨의 운동화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기까지 했다. 또 자신들을 촬영하는 A씨를 향해 "왜 찍느냐"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들이 한두 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것으로 보였다며 "경찰이 이미 범인들을 알고 있었다. '또 왔느냐'며 너무 잘 아는 듯 대화하더라"고 했다.

부모마저 "합의할 생각 없다"... 구속 송치했지만 '교화' 이유로 기각


심지어 경찰서에 도착한 범인들의 부모마저 "합의할 생각 없다. 그냥 (감옥에) 넣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경찰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이들 4명 중 2명을 불구속, 2명을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소년범 교화를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풀려난 이 중 한 명은 다른 2명을 만나 3명이서 다시 차량을 훔쳐 부산, 강원 등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료가 떨어지면 다른 차량을 훔쳐 바꿔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을 지난 4일과 6일 검거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2명은 영장이 발부됐으나 다른 한 명은 이번에도 '소년범 교화'를 목적으로 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속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 역시 "소년법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다만 범인 중 하나는 이미 절도 전과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조차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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