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내일(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틱톡 및 각 종 SNS를 조사한 결과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다양한 악성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모욕죄는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측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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