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시 확대 논란.. "금수저 전형 폐지" vs "공교육 정상화 역행"

문재인 대통령 "대입 비중 확대 개편안 마련" 발언 두고 교육계 와글와글

2019.10.30 14:56  

[파이낸셜뉴스] 대학 입학 제도 정시 전형 확대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 중심 교육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사태로 불공정한 수시 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전교조의 주장은 학생과 학부모 염원을 짓밟는 폭거”라며 정시 확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모임은 “정시 확대는 입시를 경험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이자, 입시에서만큼은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전교조는 단체의 입장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입(大入) 제도에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종은 점수로 알 수 없는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10여 년 운영됐지만 남은 것은 불공정·깜깜이·금수저 전형이라는 폐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모임은 “공정한 정시·수능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아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 정시 경쟁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재수생·만학도의 재도전 기회를 차단하고 있어 정시확대가 시급하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정시 확대 방침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78개 교육단체는 지난 2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정부는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입시 경쟁교육 중단 및 대학∙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정시 확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교조 등은 정부의 정시 확대 개편안이 처음 제기된 지난 22일부터 정시 확대 반대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핵심 정책에 상충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시확대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하고 정시확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정시 비율을 어느 시기에 몇 퍼센트까지 올릴지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당사자와 협의해 11월 대입제도 개선방안 발표 때 함께 하겠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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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