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무면허 직원, 법원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
2024-04-29 09:31강경준, 서울가정법원서 '불륜' 책임' 법정 다툼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뤄진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재판부는 A 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2024-04-21 10:09아이브 이어 뉴진스도 악성 사이버 렉카에 대응…美 법원에 신원 요청 [N이슈]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아이브 측에 이어 뉴진스도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사이버 렉카'에 칼을 빼 들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
2024-04-11 14:24뉴진스, 사이버 렉카 잡는다…美 법원에 신원 공개 요청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뉴진스 측이 '사이버 렉카'에 칼을 빼 들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은 캘리포니아주 연방 ...
2024-04-11 09:53"'안식일' 로스쿨 면접일정 변경해달라" 요구 거부한 대학,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
2024-04-04 14:55미행에 불법 촬영해도 당사자에게 안 걸리면 무죄? 법원 판단이.. [파이낸셜뉴스]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024-04-03 09:5610년간 자녀 양육비 9천만원 안 준 남자, 법원의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2024-04-02 11:14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 대법원에서.."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고소영이 결혼 전 출산 루머에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에는 고소영이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해...
2024-03-30 08:47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라디오에서 공언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4일 KBS 라...
2024-03-14 11:09강남 호텔서 1년간 무전 숙박… 법원이 정한 숙박비는 총 얼마?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1년 가까이 객실 요금을 내지 않고 ‘무전숙박’한 사람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
2024-03-14 09:13'상간남 의혹 속 피소' 강경준, 합의 가능? 법원,조정회부결정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으로 상간남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2024-02-07 08:52관광객 18명 살해한 과테말라 마약왕, 법원 판결은...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16년 전 버스에 탄 관광객 16명을 죽인 과테말라 마약사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과테말라 법원...
2024-01-23 14:24“정신병자 같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말에 법원은...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초등학생 3학년 아동들에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담임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
2024-01-19 17:27대법원의 반전 대답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크지 않다면..."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024-01-08 09:28오메가엑스 측 "법원, 템퍼링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에 삭제 명령"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템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접촉 또는 멤버 빼가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밝혔다....
2023-12-20 09:07'소년판타지' 제작사, 유준원 상대 승소 "법원 판결 존중, 억울함 풀어 다행"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2023-11-24 17:28독감 주사 맞고 추락해 하반신 마비된 고교생, 법원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이 학생에...
2023-11-01 06:37경찰이 맹견에 쏜 총알 잘못 튀어 애꿎은 행인 다쳐.. 법원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목줄이 풀린 채 날뛰는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했다. 경찰관은 상해 혐...
2023-10-26 07:16새내기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길질...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주민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
2023-10-21 05:00"이젠..." 전 여친 폭행·스토킹한 30대에 법원의 충고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폭행하고, 전화와 SNS 문자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하는 ...
2023-10-20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