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女 단속하다 알몸 찍어 단톡방에 공유한 경찰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이 동의 없이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
2024-02-06 05:40
"수치심 줬던 남성 경찰 얼굴이..." 성매매 여성의 분노 "수치심 줬던 남성 경찰 얼굴 뚜렷하게 기억"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
2023-08-31 04:40
"아들이 가스를 흡입해요" 신고한 엄마, 반전 후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022-11-14 14:39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43년만 무죄.. "안타깝게 생각" 무죄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박수갈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박정희정부 시절 '재일동포 학원간첩 조작사건에 휘말려 9년간 복역한 김오자씨가 43년만에 ...
2019-08-22 12:23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 한 부부, 사망 후 48년 만에 '반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부부가 사...
2019-07-05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