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훔쳐봐요!" 학폭위 소집하게 한 여학생, 2년 만에 밝혀진 반전 웃음 [파이낸셜뉴스] 성폭력으로 2년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등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뒤늦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
2025-10-01 05:19
"남자친구 사귀려면 허락 받아" 서울대 교수의 최후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서 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온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
2025-08-17 12:18
"자는 거야?" 여고생에게 문자 보낸 男교사, 허벅지를.. 성고충심의위 ‘성희롱’ 판단했지만, ‘학교장 경고’에 그쳐
강제성 없고 피해 학생 이의 제기 못하는 제도 문제 지적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사...
"때리면 안되는 줄 몰랐어요" 초등생 때린 교사의 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 등으로 때렸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
2025-06-25 04:40
초등생, 등교 첫날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 학기 첫날 선생님이 예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교권 침해 학생'으로 몰려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법정 다툼 끝에 억울함을 풀었다. 법원은 부적절...
2025-06-09 04:30
"성인방송 BJ가 왜?" 7급 공무원 해임에 불복소송 냈지만...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 아이템 받...
2025-04-10 10:36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재소환' 승객 4명 요금 4만6400원 중 일부… 단체협약 해고 사유
함 후보자 측 "노동조합장도 인정… 고심 끝에 내린 판결" [파이낸셜뉴스] 버...
'금메달' 린샤오쥔, 놀라운 고백 "나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오성홍기에 자부심 느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린샤오쥔(29·한국명 임효준)이 202...
가정폭력 14번 신고했는데 경찰은 시비로 처리, 피해자는..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가 10여차례 접수됐는데도 이를 단순 시비로 보고 적극 조사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5-02-17 08:14
유튜브 게임 보며 과속 운전하던 20대 공무원, 결국... [파이낸셜뉴스]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87.5㎞ 이상 과속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
2024-07-12 10:27
아버지처럼 따른 女제자들을..前성신여대 교수, 피감독자간음 유죄 학회 소속 학생들 개인 서재로 데려가 범행 저질러
피감독자간음 유죄..항소심,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
학폭 가해자에 피해학생 정보 넘긴 범인 정체가... 절망 학폭업무 60대 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벌금형을 ...
2023-03-29 08:32
"허물없이 장난처럼..." 정순신 아들, 억울함 토로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 전 정순신 변호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의 아들은 당시 강제 전학한 학교에...
2023-03-28 05:20
폐기물 처리 후 3만원 받은 미화원 해고, 소송했더니..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종량제 봉투가 없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속칭 '따방' 행위로 3만원여원 받아 해고된 환경미화원의 실업급여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
2023-01-08 09:01
회식 후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경찰서 가서 한 일이..소름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조작한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
2022-12-28 13:28
세종 금강변 갈대밭 방화 교사, 뻔뻔하게도..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세종 금강변에 불을 질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육당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받게 된 중학교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
2022-12-17 08:48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준석, 사흘 만에 침묵 깬 한 마디 "당원.." [파이낸셜뉴스]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
2022-07-12 08:13
이준석 중징계에 2030 집단 반발 "당 대표를 날려버린.."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 대표 지지층인 20·30 세대들이 "...
2022-07-08 08:35
권성동 "이준석 대표 징계, 尹대통령과 대화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뜻을 물어본 적도 없다&quo...
2022-07-06 08:09
이준석의 윤심 잡기?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20일이면.."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20일 안에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단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7일 열리는 '성상...
2022-07-04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