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 유아인, 삭발에 수의 입고 재판 참석…"부친상 아픔, 죄책감"(종합)

    유아인, 삭발에 수의 입고 재판 참석…"부친상 아픔, 죄책감"(종합)

    유아인, 삭발에 수의 입고 재판 참석…"부친상 아픔, 죄책감"(종합) (서울=뉴스1) 고승아 노선웅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참석했다. 유아인 측은 1심...

    2024-11-19 18:22
  • 아줌마, 아줌마 길 가던 여성 부르더니... 소름

    "아줌마, 아줌마" 길 가던 여성 부르더니... 소름

    "아줌마, 아줌마" 길 가던 여성 부르더니... 소름 [파이낸셜뉴스]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2024-11-04 06:00
  • '실형 중' 유아인, 삭발·정장 차림 2심 출석 징역 1년 무거워(종합)

    '실형 중' 유아인, 삭발·정장 차림 2심 출석 "징역 1년 무거워"(종합)

    '실형 중' 유아인, 삭발·정장 차림 2심 출석 "징역 1년 무거워"(종합) (서울=뉴스1) 정유진 이세현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유아인 측은 이...

    2024-10-29 15:24
  • 그 아빠에 그 딸..전청조父, 16억 사기로 '실형 확정'

    "그 아빠에 그 딸"..전청조父, 16억 사기로 '실형 확정'

    "그 아빠에 그 딸"..전청조父, 16억 사기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부친 전창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

    2024-10-22 04:20
  •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석방된 이유 들어보니... 황당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석방된 이유 들어보니... 황당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석방된 이유 들어보니... 황당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지...

    2024-10-11 10:50
  •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

    2024-09-27 13:39
  • 이웃집 아저씨가 '세 모녀' 성추행했는데... 놀라운 결말

    이웃집 아저씨가 '세 모녀' 성추행했는데... 놀라운 결말

    이웃집 아저씨가 '세 모녀' 성추행했는데... 놀라운 결말 1심 "이사한 점 양형 참작" 집행유예 선고.. 검찰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평소 친분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

    2024-09-27 10:16
  • 3000원짜리 마늘을 주머니에 '쏙' 대학교수는 결국...

    3000원짜리 마늘을 주머니에 '쏙' 대학교수는 결국...

    3000원짜리 마늘을 주머니에 '쏙' 대학교수는 결국... [파이낸셜뉴스]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2024-09-26 14:12
  • 아빠라 부른 70대 동거男이 성행위 강요하자... '끔찍'

    아빠라 부른 70대 동거男이 성행위 강요하자... '끔찍'

    아빠라 부른 70대 동거男이 성행위 강요하자... '끔찍' 정신병원에서 만나 살기 시작해 악연으로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 기각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징역 15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그야말로 악...

    2024-09-26 13:32
  • 같은 방 쓰던 스리랑카 동포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의 최후

    같은 방 쓰던 스리랑카 동포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의 최후

    같은 방 쓰던 스리랑카 동포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의 최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스리랑카인 동포를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

    2024-09-20 12:01
  • 자식 부담 줄 수 없어서...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의 최후

    자식 부담 줄 수 없어서...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의 최후

    자식 부담 줄 수 없어서...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

    2024-09-18 08:00
  •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됐다..이유는?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됐다..이유는?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됐다..이유는? "미성숙 상태, 교화로 개선 여지"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

    2024-09-17 14:05
  •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했는데 감형받은 20대, 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했는데 감형받은 20대, 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했는데 감형받은 20대, 왜?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감형사유...

    2024-09-05 07:00
  • 물혹 제거하려다 다리 절단..항소심서도 의사 '집행유예'

    물혹 제거하려다 다리 절단..항소심서도 의사 '집행유예'

    물혹 제거하려다 다리 절단..항소심서도 의사 '집행유예' 항소심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의료 과실로 50대 여성에게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024-09-03 06:41
  • 10대 여고생과 성인 남성 혼숙 허락한 업주의 최후

    10대 여고생과 성인 남성 혼숙 허락한 업주의 최후

    10대 여고생과 성인 남성 혼숙 허락한 업주의 최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0대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모텔 업주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

    2024-07-19 14:45
  • 평소 윗집 층간소음 갈등에... 20대 여성 죽인 50대 남자

    평소 윗집 층간소음 갈등에... 20대 여성 죽인 50대 남자

    평소 윗집 층간소음 갈등에... 20대 여성 죽인 50대 남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

    2024-07-17 16:14
  • '술+수면제' 무면허 람보르기니 男, 24cm 칼 꺼낸 이유가...

    '술+수면제' 무면허 람보르기니 男, 24cm 칼 꺼낸 이유가...

    '술+수면제' 무면허 람보르기니 男, 24cm 칼 꺼낸 이유가...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람보르기니 승용차 운전자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2024-07-17 14:42
  • 유튜브 게임 보며 과속 운전하던 20대 공무원, 결국...

    유튜브 게임 보며 과속 운전하던 20대 공무원, 결국...

    유튜브 게임 보며 과속 운전하던 20대 공무원, 결국... [파이낸셜뉴스]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87.5㎞ 이상 과속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

    2024-07-12 10:27
  •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영업 방해한 50대男, 대체 왜?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영업 방해한 50대男, 대체 왜?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영업 방해한 50대男, 대체 왜?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는 개를 제과점 문 앞에 묶어둬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

    2024-06-17 04:10
  • 난 JMS 장로 주장했던 남자가 수십억 사기 친 방법

    "난 JMS 장로" 주장했던 남자가 수십억 사기 친 방법

    "난 JMS 장로" 주장했던 남자가 수십억 사기 친 방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설립 예정인 요양병원의 납품업체를 맡기겠다며 속여 판공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8...

    2024-06-08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