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은 11일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친(親) 기업·시장 정책 도입 등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모임의 좌장을 맡은 엄용수 의원은 발제를 통해 "정책의 판(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외교노선을 전면 수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정책 수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서 유감을 표명하더라도 이 문제를 종식시켜 주길 바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기업에 (책임을) 미뤄버리는 모습이라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반일감정이 다소 표출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반일감정조차도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일 대사를 포함한 외교라인을 바꾸고 전향적 대일관계 스탠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들어와 수출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반도체의 경기부진, 세계 교역 둔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 정부의 통상이나 외교정책 문제로 교역 또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요 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 투입 비중을 보면 국산 비율은 54%에 불과하고 매년 250억원 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며 "수입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중간재 분야이고, 당장 절반의 수입을 대체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방법이 법인세 인하다. 전 구간에 걸친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법인세율이 투자, 고용,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 1%p 인하는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의 실질 GDP 증가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30개 기업인들의 청와대 간담회를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며 "감정적 대응을 주도하고 보여주기 쇼를 하면서 기업을 총알받이와 방패막이로 쓰는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감정적 반일이 아니라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며 "잘못된 대응으로 가고 있는 정부 몸통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백승주 의원은 "법인세율를 인하하면 (기업의 실적 증가로) 결국 세수가 증가하고 다변화된다. 이것이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이라며 "저는 이 논리를 신뢰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제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