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나 사실 미성년자"... 속아서 술 판 자영업자 사라진다

    "나 사실 미성년자"... 속아서 술 판 자영업자 사라진다

    "나 사실 미성년자"... 속아서 술 판 자영업자 사라진다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자영업자 애로사항 접수
    식약처, 행정처분 면제조치 시행...법령개정 병행 ...

    2024-02-16 08:02
  • 전국민 1~2살 어려져요... '만 나이' 쓰지만 기존대로 적용되는 것들 보니

    "전국민 1~2살 어려져요"... '만 나이' 쓰지만 기존대로 적용되는 것들 보니

    "전국민 1~2살 어려져요"... '만 나이' 쓰지만 기존대로 적용되는 것들 보니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를 쓰는게 원칙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

    2023-06-26 14:04
  • 그때그때 달라요~ 만 나이 통일됐다지만... 왜?

    그때그때 달라요~ 만 나이 통일됐다지만... 왜?

    그때그때 달라요~ 만 나이 통일됐다지만... 왜? 혼란 예고된 '만 나이법' 그때그때 다른 기준 [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

    2023-06-07 09:21
  • 신난다! 5월에 연휴가 무려... 대체공휴일이 온다

    신난다! 5월에 연휴가 무려... 대체공휴일이 온다

    신난다! 5월에 연휴가 무려... 대체공휴일이 온다 [파이낸셜뉴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

    2023-03-15 14:35
  • 尹대통령, 한동훈 장관에 특별한 지시 경제성장을...

    尹대통령, 한동훈 장관에 특별한 지시 "경제성장을..."

    尹대통령, 한동훈 장관에 특별한 지시 "경제성장을..." (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이므로 경...

    2023-01-26 14:33
  • '만 나이'로 통일...인수위가 추진하는 정책

    '만 나이'로 통일...인수위가 추진하는 정책

    '만 나이'로 통일...인수위가 추진하는 정책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유새슬 기자 = #1. 남양유업은 단체협약에서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규정했다. 회사는 이것을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보고 '만 55세'로, 노...

    2022-04-11 11:03
  • 정부 '日, 백색국가서 제외' 강등조치 확정

    정부 '日, 백색국가서 제외' 강등조치 확정

    정부 '日, 백색국가서 제외' 강등조치 확정 너희가 빼니 우리도 뺐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12일 확정했다. 일본이 이달초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상응해 우리가 취한 첫 대응조치다....

    2019-08-12 14:00
  • 부산 최고 주거지 마린시티 금싸라기 땅 또 '몸살'

    부산 최고 주거지 마린시티 금싸라기 땅 또 '몸살'

    부산 최고 주거지 마린시티 금싸라기 땅 또 '몸살' 마지막 노른자위 땅 1만8468㎡ 또 분란 일으키는 이유는.. 백송디앤씨 "대규모 주상복합 건설" 3번째 용도변경 신청 인근 초등 학부모, 주민 수년째 반...

    2019-02-2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