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자유침해

  • '검수완박' 분위기에... 어느 검찰수사관의 선택

    '검수완박' 분위기에... 어느 검찰수사관의 선택

    '검수완박' 분위기에... 어느 검찰수사관의 선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직 검찰수사관이 이직을 위해 타회사에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22-04-18 15:30
  • 국시 불합격하자 보건복지부에 소송낸 32명의 의대생, 알고 보니...

    국시 불합격하자 보건복지부에 소송낸 32명의 의대생, 알고 보니...

    국시 불합격하자 보건복지부에 소송낸 32명의 의대생, 알고 보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하고 지난해 상반기 국시를 치렀다가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시험 응시를...

    2022-02-17 14:33
  • 3497명 응시 변호사시험 대학서 감염자 속출

    "3497명 응시 변호사시험 대학서 감염자 속출"

    "3497명 응시 변호사시험 대학서 감염자 속출" 역학조사 행정심판 제기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희 기자 = 오는 5일부터 닷새 동안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응시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2021-01-04 17:30
  •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업주에 무죄·유죄 엇갈린 판결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업주에 무죄·유죄 엇갈린 판결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업주에 무죄·유죄 엇갈린 판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하급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논...

    2020-12-18 08:59
  • '수억 체납·출입국 반복' 사업가 출국금지는 부당

    "'수억 체납·출입국 반복' 사업가 출국금지는 부당"

    "'수억 체납·출입국 반복' 사업가 출국금지는 부당" 세금은 내야지 ㅂㄷㅂㄷ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수십 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사업가에게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원심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20-09-03 05:30
  • 4년 근무 후 퇴사 조종사, 국가에 소송 당한 사연

    4년 근무 후 퇴사 조종사, 국가에 소송 당한 사연

    4년 근무 후 퇴사 조종사, 국가에 소송 당한 사연 "장기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0년 이상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2019-08-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