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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음 본 아동 3명 강제추행·희롱 공무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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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18 05:02  수정 2021.07.18 09:45
처음 본 아동 3명 강제추행·희롱 공무원의 최후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처음 본 아동들에게 성적 언동을 일삼고 강제로 추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지역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아동 3명에게 성적 언동과 함께 강제추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구체성·일관성·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처음 만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으로 매우 원색적이고 왜곡된 표현을 했다.
성적 언동 직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자신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 피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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