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15 대책' 이후 서울 외곽 지역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 거래가 거의 소멸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현금 부자가 많은 서울 강남 지역들은 아직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을 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공도 현금부자 잔치..."20억 있으세요"
한 예로 최근 진행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1순위 청약에서 230가구 모집에 5민4631명이 몰렸습니다.주변 시세 대비 최대 30억원 가량 저렴하다 보니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하지만 대출 규제로 현금 20억원 이상 가진 분들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특별공급도 276가구 모집에 2만3861명 신청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특별공급일까요. 내집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냐고 할 만 합니다.
주식처럼 아파트 청약·갭투자도 오를만한 지역에 주로 하는데요.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실르엘 청약을 위해 7인가구가 15년 이상을 무주택자로 거주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노도강이나 금관구에 집을 장만 안 하십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더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실수요인지 투자수요인지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 급등이 아니고, 25세 이상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매매를 하는지, 또 2주택자 이상이 얼마나 많이 거래를 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들이 매매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들이 투자를 위한 매매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갓난아기도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어서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실수요자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노도강이나 금관구에 집을 샀는지, 구리나 동탄에 집을 샀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급감하는 반면 현금부자들의 거래가 훨씬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에서도 특공조차 현금부자들의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 보유세가 인상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강남을 포함한 한강벨트나 목동 등은 보유세보다 훨씬 빠르게 더 상승하니까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유세를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올리면 오히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거주한 1주택자들이나 직장인들만 더 힘들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마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힘들어 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핀셋 검토를 통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해야 하고, 특히 호가만 가지고 매주 발표되는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도 철저하게 다시 분석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한 예로 상위 10%·하위 10% 등의 거래는 제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과연 진짜로 모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매주 오를까요. 이번 대책 이후 거래가 감소했으니 실수요인지 투자용 거래인지 확인해 보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해제 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