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국민의힘이 부정적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계정에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 결과"라는 말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평가한 뒤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한국은 무려 10년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며 "규모는 안 밝혔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무기를 매년 수조 원 산다. 3조원 넘는 미국 조기경보기도 계약했다"면서 "한미동맹이 무상 제공하던 전략 자산을 ‘미국산’으로 우리가 사야 한다. 자주국방은 구실이다. 북핵을 용인하면서 전략적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또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다"면서 "유럽연합(EU)·일본 경제 대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다. 통관 완화 등 농산물 개방은 얼렁뚱땅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 건조도 미국 무기 사야하고, 핵연료 승인을 받았을 뿐"이라며 "현금은 총 350억 달러만 투자한다는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 협상이 잘 돼 문서도 필요 없다더니, 그때 왜 문서화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협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부정적인 논평을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