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했다.
12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게시글을 올리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경찰과 검찰이 나눠 가지는 것을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다"며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해 같은 검사 간 수평적인 내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 참여 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곧 검사장 회의도 소집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