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에도 인상하겠다 하니 제정신 아닌 게 분명"
"文대통령, 재정건전성 중요함 아는 사람인지 의심된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나라 곳간을 허문다면 국민이 마주할 차가운 현실은 증세"라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로 만드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일자리 감소와 국민소득 감소, 그리고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열린토론, 미래 대안찾기' 세미나에서 "가처분 소득이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다. 벌어들인 돈보다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 지갑은 더 얇아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나라 경제가 좋아지려면 경제시스템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일자리가 늘어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현재 노동개혁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반대로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며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만들고 있다"며 "특히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이 고비용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2년동안 무려 30% 올린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로 인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지 않고 또 3~4% 인상하겠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닌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년 알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재산세, 소비세 등 세금을 늘리니 조세비용이 늘었고, 그 결과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보면 기업활력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본능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뼛속깊이 좌파사회주의 이념에 물들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건전성으로,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보루가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돌리는 세금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것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0%를 넘어서고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60%를 초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국가부채는 한 번 늘어나게 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성질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역대 정부가 돈을 쓸줄 몰라서 안쓴 게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인데 정부가 이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건전성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