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대마오일 넣어온 게 왜 수입인가요?"... 헌재까지 가서 나온 판결 [파이낸셜뉴스] 대마를 단순히 가방에만 넣어와도 수입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2022-04-06 12:20
'헌재 정보 유출' 판사 "임종헌에게 전달했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죄를 인정했으니.. 당시 헌재 파견 법관, 임종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임 전 차장 연락은 이례적…지금 같으면 거절했을 것" (서...
2019-05-29 13:31
"박근혜 탄핵 재평가될 것" 김문수, '문재인 빨갱이' 발언에는..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 [파이낸셜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quo...
2024-08-24 10:54
"살인 혐의 수사 의뢰"..복지부, '36주 만삭 낙태' 영상에 움직였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임신 9개월 차 만삭 여성이 낙태(임신 중단) 시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2024-07-15 13:41
"부모가 빌린 돈,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20여년전 부모가 형제 명의로 대출
교통안전공단 “빚 4500만원 갚아라”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
손연재에 "성적 조작 수혜자" 댓글 단 누리꾼, 명예훼손죄 취소된 이유 헌법재판소까지 간 '리우올림픽 댓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전체 맥락 못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지적 [파이낸셜뉴스] 전 리듬...
"족보 엉망된다"... 분노한 성균관·유림, 시위하는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2024-03-05 07:02
이혼 8개월만에 동거남 아이 출산한 女, 구청갔더니.. 청천벽력 [편집자주]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
2023-07-29 08:04
"탈모인에 새 삶 찾아줬는데..." 문신업 종사자들 실태 헌재, 의료인만 문신하도록 한 규정 '합헌' 판결
불법인 점 악용…문신사 대상 사기도 횡행
"제도화하면 안전 교육 의무화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의료인...
장애인 비하 정치인에 맞선 전장연 대표, 검찰이 기소했는데...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
2022-11-18 15:43
권성동의 묵직한 한방 "민주당 대통령 들어서면..."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우리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은 다 나오는 게 맞다"며 ...
2022-06-17 08:52
출소 석달만에 사라져 모텔서 발견한 20대男, 주변에는..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가스 흡입 전력이 있는 20대가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
2022-05-05 07:00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열받은 법조계 "국민 죽이는..."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구체적 모델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고치려 한다는 비...
2022-04-21 16:45
낮엔 연극배우, 밤엔 불법 마사지 사장..이중생활 딱 걸렸다 의료법 제82조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 2013년, 전원일치 합헌 결정 내려
[파이낸셜뉴스]&nbs...
자해 시도했던 의붓딸 방문 부수고 들어갔다면.. 몇 차례 자해 시도를 해 정신 치료를 받았던 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이에게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헌법재판소...
2022-01-02 09:04
반정부시위 일어나는데…후궁 데리고 '독일 호캉스'떠난 태국 국왕 참 놀라운 분이네.. [파이낸셜뉴스] 태국의 정치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마하 와치...
2021-11-17 07:25
마트서 사과 1봉지 실수로 담은 고객, 뜻밖의 결과 아이고 [파이낸셜뉴스] 다른 고객이 마트 자율포장대에 두고 간 사과봉지를 자신이 구입한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사람에 대해 검찰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헌법재판...
2021-07-04 09:00
송영길 "박근혜 탄핵 기각됐다면 광화문에서.." 박근혜가 박근혜 했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강제 국내...
2021-04-30 08:01
"개XX들아"..통진당, 의원직 상실 확정에 난동 국개의원을 그렇게 하고 싶냐? [파이낸셜뉴스] “XXX들아 너희들이 대법관이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의워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지위 회복’을 요구하...
2021-04-30 07:42
윤석열 징계위 저지 총력전에..추미애 "10일 강행" 맞불 검찰개혁 가즈아~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징계 절차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2020-12-07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