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로 사직서 제출했다가 3시간 만에 철회했는데..." 놀라운 사연 [파이낸셜뉴스] 심신미약 상태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자 부당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35년차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다. 전보된 직원 사직서.....
2025-10-20 08:28
‘3살 아들 살해’ 여교사, 심신미약 주장…"범행은 인정"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3살 아들을 살해하고 자기 부친까지 살해하려 한 30대 여교사가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한...
2025-03-04 15:15
"날 무시했다"…아내 살해 후 저수지 유기한 男, 심신미약으로 12년형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영원히 저수지 밑으로 가라앉을 뻔한 사건의 진범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오후 9시 50분 태광그룹의 미디어 계열사 티캐스트 ...
2025-02-22 17:07
"페미니까 맞아도 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결국 '심신미약' 인정 알바생과 50대 손님까지 무차별 폭행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
'여친 살해'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사이코패스 검사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하고 여친의 모친까지 살인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가 '심신미...
2024-06-19 04:40
'용형3' 조건 만남 男 토막 살해한 여성…수천만 원 결제 후 심신미약 주장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용감한 형사들3' 조건 만남한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여성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지난 7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
2024-06-08 09:37
배우자 살해하고 심신 미약 주장한 60대 남성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2024-04-13 10:59
심신미약 조선족 살인마에... 서울고법 "징역 45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필요..감형할 수 없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5시간 사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조선족)가 1심에 이어 ...
2020-05-07 14:29
안인득 측 "심신미약" vs 檢 "의학 아닌 형법적 접근해야" 오는 27일까지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진행 [파이낸셜뉴스] 진주 아파트 화재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의 재판에서 ...
2019-11-26 09:36
나상현씨밴드 측 "허위사실 유포자 잡고 보니 미성년자, 고소 취하"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나상현씨밴드 측이 미성년자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28일 소속사 재뉴어리는 입장문을 내고 "저희는 법무...
2025-11-28 14:21
'21명 사상' 부천 돌진 사고 운전자 "몸에 병이.." 사고 당일 조사 땐 "운전하는 데는 지장 없다"
구속심사에선 "가게 일로 바빠 치료 못 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시장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
행인 무차별 폭행한 30대, 피해자 수술에도 가해자父는..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30대 남성이 80대 여성 등 행인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방송...
2025-11-14 10:30
취업 거절 통보에 분노한 30대, 흉기 들고 배회하다 결국... [파이낸셜뉴스] 취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밤거리를 배회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
2025-10-24 08:55
11개월 딸 때리고 방바닥에 던져 죽인 아빠, 시신도 유기 1심선 "지적장애 고려" 징역 13년 선고
항소심 검찰, "너무 가볍다" 20년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딸을...
'뉴질랜드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재판서 주장하는 것이... [파이낸셜뉴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
2025-09-14 09:40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 살해한 남편, 이유 알고보니..황당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일 살인 등 혐의...
2025-09-02 05:11
"공격해" 환청에 일면식 없는 女 향해 흉기 휘두른 10대男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같은 버스에 탄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
2025-08-28 13:18
"반려견 좀 조용히…" 직원 말에 격분해 때린 40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
재판부 "조울증 사건 범행 영향"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짖자 조용히 해달라는 직원의 말에 격분해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저는 수면제 먹고 잤다" 아내 때려 죽인 남편의 변명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반복적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
2025-07-17 14:55
지인에 뜨거운 커피 뿌리고 무차별 폭행한 60대의 결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
2025-07-12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