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 간호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사가 자수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
2025-10-21 08:27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집행유예 선고에 눈물…"전액 변제 등 참작" (서울=뉴스1) 윤효정 강승남 기자 =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 이 ...
2025-09-25 14:33
'동성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아이돌 전 멤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김민지 김근욱 기자 =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
2023-05-30 15:52
갓 태어난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집행유예 선고, 왜?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9일 영아살해 혐의로...
2022-11-09 11:55
근무태도 확인한다며 직원 몰래 도청한 팀장, 선고유예 내 책상밑도 확인해봐야 하나? 근무태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대화를 몰래 도청한 30대 직장 상사가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자판장 심재현)는 통신비...
2021-06-06 09:09
유학 간다며 20년간 군입대 하지 않은 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유학을 간다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해 20년간 귀국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결국 처벌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025-12-19 13:42
지적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대표 [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50대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
2025-12-18 14:01
아내가 신용카드 안 주자 집에 불 지른 남편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현주건조물방...
2025-12-17 14:52
‘재단 사문서위조’ 국제골프학교 추진한 박세리父 최후 [파이낸셜뉴스]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2025-12-17 13:46
안전꼬깔에 길고양이 가두고 불붙인 20대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
2025-12-17 13:40
“장롱에 벌 들어갔다” 집에 불 지른 男, 결말은.. [파이낸셜뉴스]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
2025-12-17 08:18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안희정 피해자 분노, 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
“피해자 보호 않는 재판 방식…사법부 2차 가해 여전” [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
치매 어머니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딸, 결국.. 법원, 40대 딸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5-12-15 13:15
음주한 채로 '182km' 밟은 위너 출신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씨(31)가 11일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
2025-12-11 13:02
"미국 사는 아들한테 받았어"... 무상으로 나눠준 물건의 반전 정체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먹고, 주변에 무상으로 나눠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
2025-12-10 14:37
"악귀 쫓아줄게" 미성년자에게 몹쓸짓한 무속인, 형량이... 반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
2025-12-10 11:02
둔기로 친구 폭행한 20대가 분노한 이유 "감히 우리 누나를..."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친누나에게 욕설한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
2025-12-09 14:11
'해외 잠적' 병역기피 912명이나 되는데... 실형 선고 건수 봤더니 '반전' [파이낸셜뉴스] 단기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회피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900건을 ...
2025-12-08 08:30
중학교 때 괴롭히던 동창이 또... 70만원 빼앗긴 사연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때 폭력을 가했던 동창을 상대로 폭행에 금품까지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
2025-12-05 05:00
편의점서 난동부린 30대 남 "맥주 마시고 싶은데..." 황당 [파이낸셜뉴스]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
2025-12-02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