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윤대통령과 친분 논란에 답변이..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면서 &quo...
2022-08-30 07:37'대법관' 때문에? 50년 만에 '낙태권' 사라질 위기의 美... 들끓는 민심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최서윤 기자 =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취지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초안이 유출된 가...
2022-05-06 09:58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기자회견을 열더니...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의혹 관련 '그분'으로 거론된 조재연 대법관이 "'그 분'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
2022-02-23 14:16
'법관 탄핵' 찬반 설문조사 해보니..뜻밖의 결과 사법부 개혁되어야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2021-02-03 12:20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반전 과거 찾아낸 통합당 의원 "거짓 답변이 하루 만에 들통났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세 차례 압류당했지만 ...
2020-08-31 14:50
'배드파더스 무죄' 판사, 서울변회 우수법관에 이름 올려 서울변회, 평점 가장 낮은 하위법관 5인도 선정해 발표 [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
2020-02-03 14:55
총선출마 법관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 "법복을 벗자.."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뤄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 판사 3명이 연이어 사표를 낸 것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
2020-01-18 10:51
"군대 가기 싫어요" 정신질환 가장한 20대 남성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5-11-26 08:29
음주차량에 숨진 예비 쌍둥이 아빠, 아내 "가해자는.." 분노 "현행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재판서 감형 이뤄져"
"감형 사유 삭제…형량 하한은 3년에서 8년으로 상향 조정"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추...
사망 사고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 술 마셨지만 '음주' 무죄로 감형 확정 1심 10년→2심 7년6개월 대법서 확정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
“음주량, 수사기관의 추측치에 불과”
[파이낸셜뉴스]...
옥탑방 시멘트 안에서 나온 여성 시신, 범인은... 야외 베란다에 벽돌 쌓고 시멘트 부어…누수 공사 중 우연히 발견
필로폰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2년 6개월…합산하면 16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살해하...
'인천 송도 칼부림' 살인미수 40대 주범 최종 결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싸움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주범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0-08 09:01
"날 정신병원 보내려고?" 착각한 70대 남편, 아내를 무참히... [파이낸셜뉴스]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정신질...
2025-10-03 11:49
술 먹고 노래방서 소란 피운 3명, 알고 보니 '근무 시간' 부장판사였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노래방 소란에 경찰 출동 [파이낸셜뉴스]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
2025-10-01 07:14!['석방 후 7개월' 유아인, 봉준호 감독과 포착…모자 쓰고 미소 [N이슈]](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9/05/202509051035404347_l.jpg)
'석방 후 7개월' 유아인, 봉준호 감독과 포착…모자 쓰고 미소 [N이슈]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2월 석방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모습이 포착됐다. D...
2025-09-05 10:35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근무시간 변경, 거부했더니 해고 육아휴직 후 돌아오자 근로시간 변경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지원 여부 미정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새벽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직원이 ...
용인 오피스텔 피해자 보복 살해한 30男, 뜻밖 관계 [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창민 부장판사(당직법관)는 24일 특정범...
2025-08-25 06:00
가스라이팅하고 폭행... 전 남편 죽인 무속인과 40대 여성 [파이낸셜뉴스] 굿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8-19 07:50
제자 허벅지 안쪽을... 서울대 교수의 만행에 대법 판단이 [파이낸셜뉴스] 제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A씨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2025-08-18 05:30
"남자친구 사귀려면 허락 받아" 서울대 교수의 최후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서 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온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
2025-08-17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