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
2022-11-17 14:33
"마을 제사에 이혼한 사람 오면.." 대법원 반전 판결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이혼 사실을 밝히며 '마을 제사에 오면 부정 탄다'고 발언했더라도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
2022-05-30 06:15
엄마가 되고 싶은 할머니...조부모의 손주입양 가능할까? 대법원 첫 판결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라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2021-12-23 14:43
조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은 '친일파'"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
2019-07-20 17:20
"군대 가기 싫어요" 정신질환 가장한 20대 남성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5-11-26 08:29
한 달 전 '자해시도' MC몽 "돈도 음악도 필요 없어서.." [파이낸셜뉴스] 래퍼 MC몽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심경을 밝히며 한 달 전 자해를 시도했다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MC몽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목...
2025-11-12 10:46
지인 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징역이.. [파이낸셜뉴스] 17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간치...
2025-11-10 06:50
사망 사고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 술 마셨지만 '음주' 무죄로 감형 확정 1심 10년→2심 7년6개월 대법서 확정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
“음주량, 수사기관의 추측치에 불과”
[파이낸셜뉴스]...
옥탑방 시멘트 안에서 나온 여성 시신, 범인은... 야외 베란다에 벽돌 쌓고 시멘트 부어…누수 공사 중 우연히 발견
필로폰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2년 6개월…합산하면 16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살해하...
![5년은 30%, 10년은 절반 떼인다... 재산분할 무서워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들 [주말의 디깅]](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0/24/202510241826412076_l.jpg)
"5년은 30%, 10년은 절반 떼인다"... 재산분할 무서워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들 [주말의 디깅] 유명인 이혼 때마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밈 확산
법조계 “혼인기간은 참고 요소일 뿐, 기여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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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국감서 작심 발언한 국힘 의원 "유승준, 용서하긴 어렵지만 이제..." [파이낸셜뉴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
2025-10-24 04:40
"날 정신병원 보내려고?" 착각한 70대 남편, 아내를 무참히... [파이낸셜뉴스]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정신질...
2025-10-03 11:49
"나 무시해?"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한 중국인,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동포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살인 ...
2025-10-02 04:40
최정원, '불륜 의혹' 벗나…"혼인파탄 책임, 남편의 강압적 태도" 뒤집힌 판결 항소심 "부정행위 근거 없다" 1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을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은 최정원...
2025-09-22 13:52
UN 최정원, 불륜 의혹 1심 파기…항소심 "유부녀 A 씨와 부정 행위 아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4)을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범원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정원과 관련...
2025-09-22 10:01
성폭행 당하다 대학 건물서 ‘추락사’…法 "학교엔 배상책임 없다"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해 법원은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025-09-22 07:49
'이정재 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승소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이정재와 아티스트컴퍼니 등이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아...
2025-09-19 17:21
"고문 후 억울한 옥살이, 7억원 국가보상"... 42년만에 무죄 받은 김동현씨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현씨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2025-09-16 10:37
윤일상 "유승준, 마음은 미국·한국은 비즈니스…진정한 사과 해야"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프로듀서 윤일상이 가수 유승준의 선택에 대해 지적했다. 윤일상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서 유승준에 대...
2025-09-11 14:49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소송 2라운드도 승리! [파이낸셜뉴스] 래퍼 슬리피(41·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5-09-05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