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
2022-11-17 14:33
"마을 제사에 이혼한 사람 오면.." 대법원 반전 판결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이혼 사실을 밝히며 '마을 제사에 오면 부정 탄다'고 발언했더라도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
2022-05-30 06:15
엄마가 되고 싶은 할머니...조부모의 손주입양 가능할까? 대법원 첫 판결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라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2021-12-23 14:43
조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은 '친일파'"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
2019-07-20 17:20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가 김병만의 돈 6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입양한 ...
2024-11-18 14:28
"이번 주, 압수수색 갑니다" 비밀 누설한 경찰, 상대방은 누구?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2024-11-15 09:56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 아들의 황당 발언 "촉법소년이라..."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
2024-11-05 09:38
부친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긴 채 살아온 아들, 급기야... 충격 [파이낸셜뉴스] 숨진 70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다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 대신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
2024-11-05 07:41
수업 거부하는 학생 팔 잡고 "일어나" 했다가 아동학대? 판결 보니... [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1-04 10:06
"월 이자 2%씩 줄게" 라고 했지만... 고깃집 사장의 만행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주변 이웃들을 속여 330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2024-11-04 08:55
"죽은 내 아들 정자로 손주 보게 해달라" 소송한 인도 부모, 결과는 [파이낸셜뉴스] 인도의 한 부부가 사망한 아들의 냉동 정자를 돌려받기 위해 4년간 법적 싸움을 한 끝에 승리했다. 지난 10일 영국 BBC 등 외신...
2024-10-14 04:00
"야한 책 본다" 꾸짖고 체벌..결국 중학생 제자는 투신 꾸짖고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
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
“잔소리 때문에” 父 살해 후 아파트 물탱크에 유기한 30대男 1심 20년, 2심 15년... 대법 상고했지만 기각 [파이낸셜뉴스]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2024-09-19 07:46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최종 승소 "5년 걸렸다"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년이 걸렸다"라며 ...
2024-09-14 16:33
10살 여아에 "입 벌리고 아 사진 줘" 한 40대 남성, 뻔뻔한 상고 이유 논란 [파이낸셜뉴스]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성...
2024-09-12 08:48
"조심하길" 정준영, 프랑스 파리에서 또 목격담…"조심하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가수 정준영의 프랑스 목격담이 또다시 전해졌다. 1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한 프랑스 누리꾼이 "파리에 정준영이 있다, 방금 바르베스...
2024-09-03 10:18
"뽀뽀나 한번" 前휠체어 펜싱 국대 감독 강제추행 유죄 확정됐다 대법,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파이낸셜뉴스]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이...
2024-08-21 08:11
“6대밖에 안 때렸는데 억울해” 부산 돌려차기男 향한 증언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
2024-08-20 05:53
'결혼 파토하는 남성' 10년 징역형 법 만든 나라, 대체 왜? 거짓으로 신분 상승 약속도 처벌 대상
“결혼 앞세운 강간, 법으로 대처 필요”
거짓 결혼약속 입증 어려워...법 적용 모호 [파이낸셜뉴스] ...
스타크래프트 하다 패드립 날린 남성, 법원서 뜻밖의 판결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게임을 하다 도넘는 부모 욕설, 이른바 패드립 채팅을 친 20~30대 남성들이 '유죄 파기 무죄 판결'을 잇따라 받았다. 1심 재판부들...
2024-08-11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