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비행청소년 "소년법 따라 감경해주세요"…대법원 판단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잠긴 자동차의 문을 따 지갑을 훔치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서 모는 등의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10대 청소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24-08-06 12:02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 대법원에서.."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고소영이 결혼 전 출산 루머에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에는 고소영이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해...
2024-03-30 08:47
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라디오에서 공언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4일 KBS 라...
2024-03-14 11:09
대법원의 반전 대답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크지 않다면..."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024-01-08 09:28
입시컨설팅 업체서 만든 스펙으로 대입? 대법원 판단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입시컨설팅 학원강사가 대신 써 준 보고서를 제출해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02-01 14:55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
2022-11-17 14:33
"마을 제사에 이혼한 사람 오면.." 대법원 반전 판결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이혼 사실을 밝히며 '마을 제사에 오면 부정 탄다'고 발언했더라도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
2022-05-30 06:15
"경영대학원 나왔다" 당선... 그러나 대법원이 뜯어보니... [파이낸셜뉴스] 대학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선됐다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 무효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
2022-03-09 09:27
엄마가 되고 싶은 할머니...조부모의 손주입양 가능할까? 대법원 첫 판결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라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2021-12-23 14:43
女직원에 "'확찐자'가 여기있네~" 했다가 대법원 간 상사 와... [파이낸셜뉴스] 농담처럼 건넨 그 말. 부하 직원에게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공무원이 벌금 100만...
2021-10-01 04:59
출근 첫날 쓰러진 근로자 사망, 대법원 판단은 "업무상..." 추운 날씨와 실외 작업이... [파이낸셜뉴스]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쓰러졌다 결국 숨진 공공근로사업 일용직 근무자의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
2021-09-27 06:00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 대법원 "원래 의사가 될 예정이었으니..."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예과와 본과 모두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
2021-08-02 06:00
임성근 판사 녹취록 공개에 황교익 "대법원장 판단은.." 조용히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ㅉㅉ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일에...
2021-02-04 13:48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대법원 홈피 가보니 '깜놀' 항의성 접속 폭주하면서 사이트 한때 마비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대법원 홈페이지가 10일 오전 한때 접속장애 현상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2019-10-10 13:02
이국종 교수,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자필 탄원서 제출 이국종 교수, 이재명 지사와 24시간 닥터헬기 등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
2019-09-19 16:32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 "국정농단 불법확인 큰 의미..상응한 형 선고 최선"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
2019-08-29 15:22
헝가리 유람선 사고 가해선장 다시 체포.. 대법원 "보석 잘못" "범죄 혐의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 등 수사 방해 우려 있어"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2019-07-30 09:18
조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은 '친일파'"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
2019-07-20 17:20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무죄 주장하며 "정당행위" 1심 선고 이후 "불리한 처분을 했다" 거듭 주장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
2019-07-12 11:38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 노인 "재판과 법치주의 부정한 행위로 죄질 나빠" 징역 2년 "재판과 법치주의 부정한 행위…죄질 나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에 화염병을...
2019-05-1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