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 술 마셨지만 '음주' 무죄로 감형 확정 1심 10년→2심 7년6개월 대법서 확정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
“음주량, 수사기관의 추측치에 불과”
[파이낸셜뉴스]...
어린 아들 때려 죽인 야구선수 출신 아빠,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가… 징역 11년형으로 1년 감형...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참작"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2025-10-02 07:38
직장동료와 술자리서 말다툼하다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감형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
2025-09-14 05:00
연인 살해한 20대 男, 무기징역→징역 28년 '감형'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법조계...
2025-07-18 06:00
“181번 맞고도 집행유예”…유아인, 마약 투약에 대법 최종 감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2025-07-03 10:51
"감형 노렸나" 매일 반성문 쓴 명재완, 오늘 첫 재판 '주목'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
2025-05-26 09:10
반성문 대필에 한시적 기부까지…'꼼수 감형' 노리는 뻔뻔한 이들 "반성문 대필, 한시적 기부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노리는 패키지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약한 처벌'을 목적...
2025-04-21 15:01
"주식으로 60억 벌었다" 사기죄 수감 중 또 사기쳤는데 감형, 왜?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인 등을 상대로 상습 사기를 쳐 1심에서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
2025-03-21 08:00
"글씨가 다른데?"... 거제 교제 살인자가 감형 받은 방법 "사망할 거 알면서도 구타… 고의 없다" 상해치사죄 폐지해야
"법원, 국민 탄원서 이유로 유족의 발언 기회 제한하는 아이러니" [파이낸셜뉴스] '거...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DJ예송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 고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됐다..이유는? "미성숙 상태, 교화로 개선 여지"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
2024-09-17 14:05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했는데 감형받은 20대, 왜?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감형사유...
2024-09-05 07:00
여친 머리카락 밀고, 감금에 성범죄까지... 징역 3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감금,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강간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
2024-07-31 09:18
'마약 상습 투약·거래' 전과 24범 징역 7년→2년 감형… 왜?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거래한 40대 남성이 검거 후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2024-07-05 13:50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감형된 이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
2024-06-15 06:00
판사도 경악했던 40대女 엽기 성폭행 중학생 결국 '감형', 왜? 법원 "피해자와 합의·소년인 점 참작" [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2024-05-16 04:40
'전과 30범' 40대 남성 감형해 준 판사,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
2024-05-15 05:10
거제서 생후 5일된 영아 살해한 친모, 2심서 감형...왜?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
2024-03-20 15:53
"자백하면 감형받나?" 친구 살해한 여고생의 최후 검사 "2주전부터 협박 메시지…피해자 공포심으로 고통받아"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집에 찾아가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
2024-01-12 05:30
"엄마가 아닌 요괴로 보였다" 조현병 살인범 감형 40대 아들 징역 15년서 10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
2023-12-20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