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DJ예송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 고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됐다..이유는? "미성숙 상태, 교화로 개선 여지"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
2024-09-17 14:05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했는데 감형받은 20대, 왜?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감형사유...
2024-09-05 07:00
여친 머리카락 밀고, 감금에 성범죄까지... 징역 3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감금,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강간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
2024-07-31 09:18
'마약 상습 투약·거래' 전과 24범 징역 7년→2년 감형… 왜?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거래한 40대 남성이 검거 후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2024-07-05 13:50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감형된 이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
2024-06-15 06:00
판사도 경악했던 40대女 엽기 성폭행 중학생 결국 '감형', 왜? 법원 "피해자와 합의·소년인 점 참작" [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2024-05-16 04:40
'전과 30범' 40대 남성 감형해 준 판사,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
2024-05-15 05:10
거제서 생후 5일된 영아 살해한 친모, 2심서 감형...왜?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
2024-03-20 15:53
"자백하면 감형받나?" 친구 살해한 여고생의 최후 검사 "2주전부터 협박 메시지…피해자 공포심으로 고통받아"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집에 찾아가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
2024-01-12 05:30
"엄마가 아닌 요괴로 보였다" 조현병 살인범 감형 40대 아들 징역 15년서 10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
2023-12-20 07:56
"고3인데 자백하면 감형 가능?" 친구 살인한 여고생 [파이낸셜뉴스]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이후 112에 전화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질문하고, 휴대전화...
2023-12-19 07:13
교도소 입소 전날 차량 26대 '벽돌 테러'한 6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2023-12-11 10:55
흉기로 지인 위협한 정창욱 셰프, 감형 이유는... 화가 난다며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3-10-28 15:25
4살짜리 여자아이에 정액 주입한 20대男, 항소심서 2년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2023-10-23 05:10
상습 음주운전 화물차, 또 만취로 사람 치고 도망... 그런데 감형된 이유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도로를 청소하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을 통해 감형됐...
2023-09-17 12:27
지적장애 이모 때린 조카 "모텔 청소를... " 그런데 감형(?)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가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
2023-06-11 11:39
모친 장례식날 부친 때려죽인 50대 패륜아, 감형 받은 이유가... 항소심서 징역 30년→27년으로 감형선고 [파이낸셜뉴스] 모친의 장례식날 들어온 부의금과 부동산 매도 등을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
2023-03-31 07:55
40대 남편 살해한 20대女, 항소심서 2년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
2023-02-16 07:44
징역 11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받은 트럭운전사, 어떤 사고였나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30일(현지시간) 차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럭 운전사가 110년형에서 10년형으로 감...
2021-12-31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