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혼한 뒤 2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협박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년 전 이혼한 뒤 10살, 8살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저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 가장 힘든 건 돈 문제"라며 "매달 양육비가 들어와야 하는 날이면 이번 달에는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통장부터 확인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혼 당시 법원은 전 남편에게 아이 1명당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처음 1년 동안은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전 남편이 재혼한 뒤로 끊겼다고 한다.
A씨는 "돈 때문에 연락하면 '새로운 가정에 아이가 생겨서 빠듯하다'고 하더라"며 "형편이 나아지면 보낸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렇게 2년이 넘었고, 밀린 양육비만 3000만원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마냥 미룰 수가 없지 않느냐.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해도 전 남편은 자기 사정도 봐달라는 말만 한다"며 "얼마 전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변에서는 '일부러 소득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정말 그런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전 남편은 오히려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A씨가 밀린 돈부터 달라고 하자 "애들 안 보여주면 양육비도 영영 없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화가 나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아이들은 자꾸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해 속상하다"며 "밀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는데도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나용 변호사는 "이미 판결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여러 단계의 이행 확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전 남편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사연자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직접지급명령은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급여에서 떼어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밀린 양육비는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셔야 한다"며 "이행명령은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의 출발점이 되므로, 먼저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이 변호사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라며 신청 요건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며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전 남편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거부가 계속되면 과태료 제재를 받거나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면 면접교섭은 아이들을 위해 이어 가고, 양육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별도로 받아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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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