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의 허리급인 하사들이 지난 4년간 3분의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관 충원율 역시 최근 3년 연속 50~60%대에 머무르며 초급 부사관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사관 36.5% 감소...3년째 충원율 50~60%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기제 부사관을 포함한 하사의 연평균 운영 병력은 2021년 4만 30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7300여 명으로 1만 5700여 명(3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사·소위·중위를 합한 초급간부 운영 병력은 6만 3600여 명에서 4만 5600여 명으로 1만 8000여 명(28.3%) 줄었다. 전체 감소 인원의 87.2%가 하사에 집중됐다.
부사관 충원율(선발률)도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충원율은 2021년 91.5%, 2022년 86.0%에서 2023년 55.1%, 2024년 50.1%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61.0%로 전년보다 10.9%포인트(P) 상승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30.5%P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하사 전역 인원은 2021년 5990여 명에서 2025년 3370여 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운영 병력 대비 전역 인원 비율도 2021년 14%에서 2023년 13%, 2024년 11%, 지난해 12%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초급간부 구인난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급격한 병사 월급 인상의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사 1호봉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해 연 4100만원
실제로 병장과 초임 하사의 기본급 격차도 크게 좁혀졌다. 병장 월 기본급은 2021년 60만 8500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146.5% 인상됐다. 같은 기간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67만 8100원에서 213만 3000원으로 27.1%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병장 기본급 대비 하사 1호봉 기본급은 2021년 약 2.8배에서 올해 약 1.4배로 낮아졌다.
국방부가 산출한 올해 초임 하사의 연간 실수령액은 약 4100만 원이다. 다만 이 금액에는 월평균 시간 외 근무수당 23시간분과 평일 2회·휴일 1회 수준의 당직비가 포함됐다.
당직 근무 48시간과 시간 외 근무 23시간을 합하면 관련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추가 근무시간은 월 71시간에 이른다. 이를 반영한 월 근무시간은 약 247시간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연간 410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국방부는 내년 하사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사 1호봉 기본급을 6.6%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군의 허리인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현장 지휘력과 전투준비태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초급간부의 책임과 업무 강도에 걸맞게 기본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부사관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수와 근무 여건, 장기 복무 기회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