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는 10대 렌터카 사망 사건을 다뤘다. 출연진은 피해자의 장례식 중에도 SNS를 하는 가해자들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사고 운전자는 2009년생, 동승자는 2008년생으로 모두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가장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해자들은 "사고 난 기분이 어떠냐"는 조롱 섞인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리는 등 상식 밖 행동을 일삼았다. 이를 보던 규현은 "10대라고요,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이라며 개탄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고스란히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아내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고 자녀는 "아빠 없는 게 무섭다"는 슬픔을 표현해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이수근과 예원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수근은 "한마디도 못 하시고 가족한테 "라며 유가족의 마음에 공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변호사는 "많이 안타까웠다. 왜냐면 처벌이 많이 안 무겁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최고 징역 1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최고 금고 5년) 혐의가 더해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더라도 최고 형량이 고작 6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를 '실수'로 보는 법적 시선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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