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8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본인 아닌가"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정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되어있다. 헌재도 '마은혁 재판'에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책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은 국회가 2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며 또 겁박하지만 소용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혼자 오바해봤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이재명 집안 가훈'이 아니다"라며 "입맛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