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 홍콩에 밀수출한 40대...세관의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51억원 상당의 미국산 전략물자를 홍콩으로 밀수출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를 22회에 걸쳐 홍콩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출 규모는 51억원 상당의 반도체 3만6000개다.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 대표인 A씨는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으로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한 뒤 홍콩에 수출했다.

전략물자인 해당 반도체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걸 숨기려고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또 고가의 제품을 홍콩에 수출한 것처럼 조작해 대금 51억원 가량을 받았다.

부산세관은 법원이 범죄수익 추징 판결을 내리기 전 A씨가 재산을 빼돌릴 것으로 보고 A씨 소유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 조치했다.

이훈재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