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폭행하는 아내, 위로금 1억 받았는데 또..."

[파이낸셜뉴스]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내로부터 1억원의 위로금을 받은 남편, 이혼 시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20년 차라고 밝히며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와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A씨는 연애시절 아내는 다양한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는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취하는 즐거움에 빠졌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결혼 후 음주 습관이 더욱 심각해진 아내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일상이었고, 심지어 아이들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절대 안 된다.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며 애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한 번 더 음주 폭행이 발생하면 추가로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의 음주 폭행은 계속됐고,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아내는 합의서에 따라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1억을 받았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1억원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 아내는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과음과 폭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은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추가 위자료와 관련해 "사연자가 받은 1억원은 넓은 의미의 위자료에 포함된다"며 "혼인 파탄 사유가 과거 음주 폭행과 추가 음주 폭행의 범위를 벗어났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약 1억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 음주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더 청구하려고 하는 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반면 사연자가 1억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음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