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재난방송 수신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국의 도로·철도 터널, 지하철 등 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환경이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도로 터널 67.6%, 철도 터널 98.0%, 지하철 역사 약 51.6%에서 FM 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상황이다.
한 의원실이 지난해 터널·지하공간 재난방송 수신환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의 경우 전체 터널의 98%가 라디오 수신 불량상태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선, 경전선, 경강선, 중부내륙선 등은 불량률 100%로 노선 내 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터널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X와 SRT가 다니는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도 노선 내 터널 중 1개 터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라디오 수신이 불량했다.
도로 권역별 수신 상태분석에서도 전국 터널 3220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684개 중 496개(73%)가 라디오 수신 불량으로 분석됐다.
충남도는 148개 중 128개(86%)가 불량해 가장 열악했다. 이어 강원도가 400개 중 302개(76%)가 불량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던 수도권 2호선은 역사 53개 중 44개(83%)가 라디오 수신 불량이었다. 수도권 6호선과 경강선, 부산 2호선은 역사 전체가 라디오 수신 불량(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이 의무화됐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 공표, 중계설비 기술·설치지원 등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내년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5억8500만원으로 올해 10억원 대비 41.5%가 삭감돼 정부안에 반영됐다.
전력이나 통신이 끊긴 극한 비상상황에서는 긴급재난문자 등의 수신이 불가능할 수 있어 수신이 확실한 라디오 재난방송이 확실한 대안이란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전력이나 통신이 끊긴 극한 비상상황 등 긴급재난문자나 방송을 통한 전파가 불가능할 때는 라디오 재난방송이 대안임에도 여전히 수신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터널과 지하공간은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예산확보를 통해 국민안전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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