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에이스토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에이스토리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 3개 사업 연도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부당한 인력 유인 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위는 전속적 고발권도 가지고 있다.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4가지 근거를 들었다. ▲에이스토리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플레이는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는 점 ▲쿠팡 측이 제작사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위법 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쿠팡 측이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 쿠팡 측이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 예능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 유인해 한 순간에 제작 기능이 마비됐다. 쿠팡 대비 약자 지위에 있는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를 상대로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제2·3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 민·형사상 법적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에이스토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강탈 행위 관련 안상휘 전 본부장(현 씨피엔터 대표)과 쿠팡 측에 제대로 된 법적책임을 물겠다"며 "어려운 환경 속 세계 한류 열풍을 만든 한국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확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 1~4를 제작, 쿠팡플레이에 납품했다. 쿠팡 측은 시즌5부터 자회사 씨피엔터에서 제작, 다음 달 2일 오후 8시 첫 선을 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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