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일본 법원이 10대에게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2021년 10월 고후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일본은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10대에게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해 왔다.
그러나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이름과 주소, 얼굴을 공개 가능토록 했다.
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21년 10월 12일 새벽, A씨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엔도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불까지 질렀다며 교화 가능성도 낮다며 사형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는 점을 선고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엔도 유키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