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경찰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꼬집어
진 교수는 지난 28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글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고, 조국 이 분도 (그랬다). 자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안하고는 이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씨가 사망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의 수사를 받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엑스(X)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다음날에는 황운하 의원이 페이스북에 "검사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며 이씨의 사망을 검찰의 과잉 수사 탓으로 돌렸다.
진 교수는 "이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 문제"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나. 수사를 경찰에게 주라고 했다.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나.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이씨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 및 유튜브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데 국민의 모를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 같다"라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하나"라고 했다.
"정치인 허물은 용서하고 연예인에 엄격" 국민정서도 비판
진 교수는 또 "국민들도 그렇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준다. 윤리 기준을 대폭 낮췄다"라며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공직자들은 윤리 기준을 다 낮춰 놓았다. 죄를 지어도, 유죄 판결을 받아도, 무죄라고 우기고 억울하다고 후원까지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상하게도 연예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난리가 난다"라며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뒤바뀐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7일 서울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처방받은 수면제 같은 것'이라며 줘서 받았다"라며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지난 26일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