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0원 동전 앞면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두고, 해당 그림을 그린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한 작가다. 1975년 문화공보부 의뢰를 받아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장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으나,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는 위 그림을 사용해도 된다는 조건이 없었다는 취지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0월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
또,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