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미국 출장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다. 항소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례 등을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최근 계속 국회에 있어서 통상업무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출장 정보를 공개해도)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출장비를 공개하지 않은 근거로 (출장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댔는데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게 식비, 교통비, 호텔비 이런 것들인데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FBI랑 제가 이재명, 박원순 수사하러 가셨다고 하셨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황한 듯 한 장관의 말을 다급하게 끊으며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 밥값에 대해 말을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라며 “FBI의 F도 꺼내지 않았다.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줄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또 지난 정부”라고 언성을 높였고, 한 장관은 “그럼 지난 정부와 비교하지 이승만 정부와 비교합니까”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이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라며 말을 끊으려 하자 한 장관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이 한 장관이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적정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다. 비교는 당연히 전 정부랑 해야지 어디랑 하겠느냐”며 “유류비도 오르고 비행기값도 올랐지만 제 총액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과 설전을 벌이던 한 장관은 “됐고요”라며 “제가 공개하겠다. 대신에 지난 정부 법무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같이 해주시면 같이 공개하겠다. 비교해보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 정부 얘기 지겹지도 않냐”고 반발하자 한 장관은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장관님 거랑 지난 정부 거까지 같이 공개해달라. 지금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다”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항소하지 않겠다”며 “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과거 전례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