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자...가장 많은 것은?

입력 2023.07.25 13:34수정 2023.07.25 14:18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자...가장 많은 것은?
경실련 활동가들이 25일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 이상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기록(민주화·노동운동 제외)을 분석한 결과 47명(16.7%)에게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음주운전 38건(56.7%) △민생범죄(농지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사기·횡령) 3건(4.5%) △부정부패(뇌물 관련)·문서위조·무고 각 2건(각 3.0%) △강력범죄(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27명(16.5%, 44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명 중 19명(19.0%, 22건)이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건축법과 음주운전 관련 전과 각 2건 등 총 4건으로 전과가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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